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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saus.com | www.sisajournalus.com | www.sisaus.net 코로나 지원 현황

2021년 2월 2일 [email protected] 바이든 출범, 획기적 지원안 시작
Tel. (213) 842-7123 Fax. (323) 936-0450 렌트비 1년간 지원, 저소득층 살리기
4055 Wilshire Blvd. LA, CA 90010
목숨 건 불법영업 성행

타운내 사우나 욕조에 시신이 둥둥
타운 일부업소들 비밀리 불법영업

코로나 백신접종 어떻게 하나

의료진 다음, 65세 이상 접종중
아직 위험해 눈치보기 늑장

<집중분석> 번지는 대북 원전지원 파문

문 정권 뒤집을 시나리오 헛발방질

윤석열이 월성 원전에 매진한 까닭?

부자 2천명 4조달러 재산 증가

빈곤층 급증에 홈리스까지

“사라진 일자리 어떻게, 부익부 빈익빈”

단독 • 이혁진 폭로 전격인터뷰 2탄 | 옵티머스 핵심, 비하인드 인터뷰 주말마다 한인타운에서 불법차량 경주

‘그들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다’ 타운 불법 경주 묘기
경찰은 어디에
옵티머스 진실, 아직 멀었다
이헌재, 양호, 이규철, 윤석열, 핵심인물 관중 고함에 광란 현장
‘노마스크’

집중취재 금주의 이슈 “머 이런게 있노” 영화 ‘미나리’

조수진, 후궁 발언, 사과해도 윤여정
고소에 윤리위 제소
전미 비평가위원회
과연 사퇴 가능할까... 여우조연상

이언주, “한달에 수억 든다” 벌써 20관왕
민주당 “수사대상” 오스카상 기대
총 수상 60개
과연 사퇴 가능할까...

02 광고 2021년 2월 2일 210202호 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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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정론직필 210202호 칼럼2021년 2월 2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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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집 /실

커피향기

죽음의 시대 발행인 칼럼

요즘 죽음은 다반사가 된 시대가 교도소 이메일을 통해 “보고 싶다”, 생의 뒤안길이 겹쳐지는 것은 혼자만 지금 국내에도 떳떳하지 못한 삶
되었다. 역사적으로 전쟁, 그리고 팬 “같이 살자” 등의 편지를 매일 보내 의 생각일까.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 받고 먼지처럼
데믹(전염병 대유행)이나 대기근 시 기도 했다.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날마
대에 인간의 죽음은 일반화 되었다. 내내 승승장구한 선두 검사의 길을 다 TV에 나와 조명 받는 사람들, 부
윤갑근은 누구인가 걸은 윤갑근의 딸이어서 처음 맛본 아 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부쩍 주위 사람들의 부고 소식에 빠의 구속은 더 수치스러웠을 터이다.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팬데믹 시대가 차가운 현실임을 인 64년생, 청주 출신, 성균관 법대, 연 구속 충격도 컸지만 주위 시선도 압박 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달라진 세상이
식한다. 수원19기, 대검 반부패부장, 강력부 이 되었을 것이다. 될 것이다.
장, 대구고검장을 거쳤다. 지난 총선
죽음이 난무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에서 청주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국힘 자식이 커 가면서 부모는 어떤 생 매년 수십명의 정치, 유명인들이
무릇 죽음의 색깔은 다채롭다. 당 충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부모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며 세상을 놀
의 도리를 위해서 자신의 출세와 탐욕 라게 한다. 죽음 이후, 남은 가족들은
인간의 생과 사는 운명이며, 예정 27일, 첫 공판에서는 자문료 주장 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생각해야 멍에를 쓰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
된 것일까. 과 청탁 대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 한다. 돈과 출세로 가문의 부귀영화 다. 남은 가족은 죄가 없다. 단지 벌어
다. 윤갑근은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 와 명예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잘 알 온 재산으로 잠시 먹고 누린 죄 정도
‘코로나 블루’는 죽음 이전에 정신 용의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 펀드 기 때문이다. 일 것이다. 몰락한 가장의 모습 때문
적 고통을 내포한다. 코로나 시대는 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행장, 부 에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자식
다양한 고통을 수반하고 전혀 새로운 행장 측에 요청해달라는 청탁과 함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또한 무슨 죄가 있겠는가.
체험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고통 께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權不十年 花無十日紅
속을 걸으며 죽음에 이르는 길이 바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장은 손 세상의 최대 부자도, 권력자도 부 LA한인사회에서도 오늘, 완장을
코로나 시대의 삶인 셈이다. 태승(61) 우리금융지주 회장(행장 겸 질없는 그 끝을 조금만 관찰하면 알 차고 떵떵거리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
직)이다. 손 회장과는 같은 대학 선배 수 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 는 자들이 많다. 몇 푼의 돈, 별소용도
새해 벽두에 뜻밖의 뉴스를 접하고 사이다. 이는 실로 커서 알기도 어렵거니와 알 없는 감투를 행세하며 쌈박질에 소송,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어지럽다. 라임 더라도 실천하기는 더욱 어려운 법 이권 싸움에 여념이 없다. 안 보이는
자산운용 펀드 사건의 재판 청탁 혐의 이외에도 윤갑근은 박근혜 정권 당 이다. 곳에서 술과 여자를 탐하고 추악한 가
로 구속 기소된 윤갑근(국민의힘 충 시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핵심라인 인 멸문지화 滅門之禍, 나는 새도 떨 면의 생을 사는 자들. 그 생생함을 가
북도당위원장)의 딸이 부친을 걱정하 물로, 우병우 수사 당시 자신의 사무 어뜨리는 권세를 누리다가 하루아침 족들이 알게 된다면,,,
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 중태에 빠졌 실에서 차를 대접한 장면이 공개돼 비 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경우는 지금
다는 뉴스였다. 난을 받기도 했다. 도 유효하다. 총으로 잡은 권력이든, 그들 자식과 가족은 무슨 죄인가.
돈으로 산 권력이든 추락하는 것은 그가 저지른 죄악을 두고두고 갚을
윤갑근은 라임펀드 김종필 부사장 또 윤갑근은 김학의 별장 떼섹스 날개가 있다. 올라갔기에 추락한다 운명은 타고 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
으로부터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다며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는 말이다. 하다.
2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 원회가 확보한 문건에도 이름이 들어 조선말, 이완용의 땅은 전국 곳곳
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로 지난 있다.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기록에 윤 에 수백만평이었다. 역사상 최대 역적 문제는 악인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크리스마스에 구속 기소됐다. 갑근이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과 의 자손들은 숨어 지내면서도 그 땅찾 절대 악행이라 여기지 않는다. 이완용
골프를 치고 별장에 갔다는 진술 및 기를 보물찾기식으로 벌이기도 했다. 이 그랬든 것처럼. 성찰은 악행을 인
딸 A(29)는 지난4일 새벽 5시경, 투 정황이 확인됐으며 엄정한 수사와 감 일부는 어렵게 찾았지만 몰수를 당하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악행인
신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 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 기도 했다. 줄 알고 성찰이 시작된다면 과오는 줄
대가 아파트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 나 윤갑근은 이를 부인했고 검찰은 추 이완용은 생전 자신이 역사에서 그 어들것이 분명하다. 악행은 기실 저지
했으나 추락하면서 나무 가지와 차량 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검사 재직 런 칭호를 받고 멸문지화를 당하리라 르는 자부터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보닛에 부딪쳐 에어매트 밖으로 떨어 시절 선두그룹으로 잘 나가는 검사였 고 설마 생각했을까. 조선말 최대 재
져 머리와 다리에 중상을 입었으나 다 지만 결코 떳떳한 검사의 직분을 다한 산을 자식세대에도 지켜내지 못하고 오늘도 알만한 ○○목사, ○○전직
행히 생명은 건졌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먼지처럼 사라질 줄 알았더라면,,, 단체장, 부고 소식을 듣는다. 혹 그들
일본 귀족작위와 조선말 최고 권세 이 남긴 그림자에 어둔 짐을 져야하는
사고 당시 A는 모친의 부재로 혼자 ‘스카이’대학 출신도 아니고 지방 가 자식들에게는 악귀가 된다는 것을 가족은 없기를 기원한다.
인 상태였으며, ‘남은 가족을 잘 부탁 에서 자란 고시합격생이 출세를 위 알았더라면...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극단 해 앞만 보고 달려온 독일병정식 인 <彦>
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구속된 부친의 처지를 크게
걱정했다고 한다. 윤갑근 구속 후

04 정치 2021년 2월 2일 210202호 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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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번지는 대북 원전지원 파문

문 정권 뒤집을 시나리오 헛발질

윤석열이 월성 원전에 매진한 까닭?

월성 원전 수사는 당초부터 폐쇄 여부 정도가 아니었다. 왠지 윤성열이 윤석열은 진즉 냄새 맡았나? 히든카드 있나
원전 수사에 치중하는 이유가 이제야 드러났다. 문 정권 뒤집을 한판승부 그래서 자신만만
원전 수명연장 여부 따위에 윤석열은 당초부터 관심도 없었다. 그

정도 사안에 조국, 추미애와의 투쟁 중에 여유도 없었을 터였다.

누군가 흘린 극비사안을 입수한 후 정권 자체를 뒤집을 카드를 손안에 를 건설하기 위해 토목공사까지 진행 사연구에 포함시키자고 했다”고 했다.
넣으려는 수작은 아니었을까. 했다. 2003년 제네바합의가 파기되기 문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 대변인
만약 대북원전 지원 내용을 윤석열이 손에 넣었더라면 어떤 전까지 경수로 건설이 추진됐다.
시나리오가 진행되었을까. 의 설명은 ‘발전소 문제’에 대한 설명과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발전 미래 구상에 해당한다. 이미 ‘나중에 국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 몇 개의 문제가 소 발언’ 보도에 대해 문 대통령의 육성 제 제재가 풀릴 것을 대비’한 경협 시나

검찰총장의 관심사안이 결코 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청와대는 추, 을 전했다. 리오 마련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확인
윤 투쟁에 전전긍긍 아무런 발언조차 없었던 것인가. “내가 구두로 그것(발전소 문제)을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당시 김정
코로나 백신 대북 지원 구성을 놓고도 야권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은에게 건넨 USB 내용과 관련해선 “기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세계 국가들이 상황이 어려운 이웃 국가를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김 존에 발표한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업
돕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은 기본 이념이다. 하물며 인접국이며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 데이트한 내용으로 안다”면서 발전소
동족인 북한에 확진 지원은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반대를 위한 나 넘겼는데 거기엔 (발전소 관련 사안 의 구체적 방향과 방식에 대해선 “그것
어깃장 정치판의 전형이다. 이) 담겨있다. 신경제구상, 신경제구상 까진 모른다”고 했다.
막 불붙은 대북 지원과 관련한 불길이 어떻게 진화될지 집중 분석한다. 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영상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530개
속에,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의 파일 목록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강 산 <탐사보도팀> 내용이 있다.” 이 다수 포함됐다. 2018년 4ㆍ27 남북

문 대통령은 그해 4월 30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그해 5월 2일에 작성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 된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

실현 가능성 전무, 국제원자력협, 설을 제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석ㆍ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력.hwp’ 파일과 같은 달 14일과 15일
미 승인 필수 북한 원전 건설은 김영삼 정부 때부 했다. 그는 “후속조처를 속도감 있게 추 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터 추진됐다. 1994년 10월21일 북미 진해주기 바란다”며 “당장 시작할 수 등이다.

25년 전을 거슬러 가면 북풍공작 다 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문서가 작

운 면모가 드러난다. 세월은 흘렀어도 신 2003년까지 100㎿ 용량의 경수로 려야 되는 것도 있다”고 지시했다. 성된 시점이 2018년 5월 초•중순으로,

악귀들의 악행은 수법 그대로 여전하 2기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북 김 대변인은 수석 회의가 끝난 뒤 1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을 위

다. 어디선가 본듯한 데쟈뷰도 이젠 식 미제네바합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기자들을 만나 “10ㆍ4 정상선언 이행 한 실무회담도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상하지 않는가. 야권과 보수언론 기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출 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 라는 점에 주목하라고 한다.

기의 합작, 대북공작 조사연구사업이 정부 관계자는 “이런 제목의 문서 자

냄새가 풀풀난다. 25년전 수립된 KEDO 경수로도 발전소 건설 시작될 수 있길 체를 처음 본다. 이때는 비핵화 조치와
아마도 윤석열은 ‘ “충격적 이적행위” 문 정부 北 원전건설 추진의혹 고대한다”는 문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어떻게 패키지
대통령의 발언 로 구성할지 미국과 논의하는 단계였
발전소’ 파일을 찾기 을 강조해 소개 는데 어떻게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
위해 원전 수사를 시

작했을 것이다. ‘핵피 했다. 다는 구상을 제안했겠느냐”며 “이 문제

아’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보를 흘 범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6월) 북ㆍ미 가 남북 간에나 북‧미 간에 논의된 적

리고, 윤석열이 가담해 청와대를 수사 KEDO의 설립목적은 약 1,000MW 회담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 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고 북한 원전으로 ‘신북풍’을 조작하 용량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2기로 구 건이 조성되길 기다려서 하는 것이고, 통일부 관계자도 “4‧27 판문점 남북 정

려는 것이다. 월성1호기는 미끼일 뿐이 성되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빨리 상회담 당시 북측에 건넨 한반도 신경

었다. 이때부터 최재형과 윤석열은 문 된 재원조달과 공급, 그리고 대북한 대 빨리 당장 실행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제 구상에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

정부의 삐딱이가 되어 사사건건 물고 체에너지 공급 등이었다(삭제된 파일 “나중에 풀릴 것에 대비해서 남북이 함 다”고 해명했다.

늘어졌다. 그들은 나름 정권 전복의 히 에는 ‘KEDO 관련 업무 경험자 명단’이 께 어떤 경협을 할 수 있는지 공동 조사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제네바 합

든카드를 손에 쥐었다고 살아있는 권 라는 파일도 있었다). 연구하자는 취지로, 그것을 미리 대비 의로 경수로를 지원받을 때도 전력난

력이며 지들 임명권자 등에 칼을 꼽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기 위해 원 하고 있자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러 해소를 위한 원자력 발전이라고 주장

것이다. 전 건설을 검토한 것은 오래 전이 일이 면서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 했다”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현 상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발전소 건 다. 김영삼 정부는 ‘한국표준형 경수로’ 화 때 남ㆍ북ㆍ러 삼각 경협도 공동 조 황에서 원전 제공이 북한에 큰 인센티

성역없는 정론직필 210202호 정치2021년 2월 2일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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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브가 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판문 ‘남북정상회담 때 원전 서류파일 건네’, 야, 주장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
점 남북 정상회담 전후 조성된 평화 분 청와대가 추진•은폐 관여 의혹 파장 확산, 보수권 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기를 반영해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지원책을 검토하다가 감사원이 자료를 길 경우 이미 이전된 핵 물질이나 장비 일을 복구한 검찰은 공소장에 “6월15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확보할 경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것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을 우려해 관련 문건들을 삭제한 것 아 를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겨 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 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라”
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고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
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의 합 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 서 “이 모든 사태의 의문을 풀어줄 사
야권, 보수 찌라시 맹공 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이같
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 이 말했다.
김종인과 야당은 문재인, 김정은 정
상회담 중 두 사람만의 도보다리 산책 물론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 혔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김 대변인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까지 들고 나섰다. 탈퇴 이후 우리 국민을 향해 겨눈 핵무
발전소 카드를 대북 인센티브 중 하나 최종안도 나오지 않은 데다 한수원 이 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원전
중동, 동남아에도 건설한 한국산 원 이라니,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청와대
전이 굳이 북한에 건설되어서 안 되는 로 고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설사 그렇 사회도 열리기 전이었다. 삭제된 파일 인가” 라며 “그렇게 좋은 일을 산업부
이유는 따로 있는가. 는 왜 ‘신내림’을 받아 일요일 야밤에
더라도 북핵 로드맵의 최종 단계에서 중에는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삭제한 건가”라
야권과 보수언론의 주장이 사실이 고 되물었다.
라 하더라도 부풀리기식 주장과 보도 나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이고 그 전에 먼 은 문건도 있었다.
로 선거전 북풍공작을 재연하고 있는 관련 삭제 자료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 저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로드맵부터 특히 이 가운데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박근혜 시절 작성
장 중요한 핵심은 남한이 아무리 해주
고 싶어도 원전 건설은 독단으로 결정 합의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등 북한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 논란을 둘러
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세계 핵기 싼 논란은 이것으로 끝나
구와 미국의 동의에 대한 문제는 왜 건 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 원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 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에
너 뛰는가. 만 관계된 줄 알았던 월성
담도 ‘노딜’로 끝났다. 로 추정되는 파일도 상당수 있었다. 이 1호기 원전 관련 산업부 감
물론 북한과의 유화 정책을 위해 부 사 방해 사건이 뜻하지 않
족한 전력 보완책으로 원전건설은 고 더욱이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확산 들은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게 대북정책의 또 다른 뇌
려해볼 수 있다. 남북 정상이 논의도 있 관으로 떠오른 것이다.
을 수 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의제 금지조약(NPT) 복귀도 필수다. 조약 있었는데, ‘pohjois(뽀요이스)’는 핀란
도 많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종인 위
에 따라 핵 시설 신고, 핵 물질 목록 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원장을 향해 “북풍공작의 무책임 발언
원전은 핵과 관련된 부분이고 북한 이며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법적조치
에 핵 연료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작성, 사찰단 복귀 등이 이뤄져야 한 60 pohjois 폴더 밑에는 ‘북한 원전 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북한은 이달 열린 하게 반발했다. 산업부도 북한 원전 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다. 고명현 아산정책연 련 검토를 지시하거나 보고하라고 한
공식화하기도 했다. 현실적 제약에 겹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
겹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 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에 의혹, 국자는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
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원전은 민감 물자이면 선거전 북풍공작 일축 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한 사례는
있다. 미국의 제재도 원자력 발전에 사 서 국제적 수출 통제를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
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부품의 대북 반 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
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받고 있는 만큼 기준을 구시대적 유물 북풍공작 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세 차례의
모두 준수하면서 건설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
또 한•미 원자력협정의 적용을 받을 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수밖에 없다. 협정에 따라 미국이 한국 하는 건 매우 복잡한 문 없다”고 반박했다.
에 이전한 핵 물질과 감속재 물질 등은
한•미 양국이 합의할 경우에만 제3국 제”라며 “원전 지원이 포함된 대북 지 건설 추진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 6면에서 계속됨 ▶
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
원 로드맵을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될 추’ 폴더. 여기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

게 없지만 지금의 비확산 체제를 우회 진방안’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하거나 독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었다 통합사례’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

면 엄청난 국제적 반대에 부딪힐 사안” 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의 파일이 들어

이라고 말했다. 있었다. 시점도 2018년 1차 남북정상

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인 2018

발단은 선거 앞둔 북풍공작 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파일

들이었다.

29일, 한 보수언론이 공개한 산업부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향후 대북 제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재 해제를 염두에 두고 북한 원전 건설

들이 몰래 삭제한 것으로 의심받는 원 지원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야

전 관련 530건 자료 목록에는 청와대 권과 보수언론이 쏟아내고 있다. 김종

협의•보고 문건이 여럿 포함됐다. 산업 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는 2018년 5월23일 ‘BH(청와대)’를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

제목에 명시한 파일을 작성했는데, 파 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정권의

06 정치 2021년 2월 2일 210202호 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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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김정은의 발전소 건설현장 시찰 모습 된통 걸렸다는 뜻”이라며 “단순 과민반
에 참석해 “감사원은 수사의뢰를 하지 응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총력 대응이
도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 코로나 백신 지원도 같은 맥락 공격, 이적 행위 맹공 다. 막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
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한 건 한 줄 알았지?’ 야권과 보수 찌라시 합작품 이 눈에 훤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
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 리’란 뜻이다. 윤 의원은 산업부 공직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도 이
진하는 중요 정책으로, 이에 대한 수사 자들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관련 자 력원자원 기술본부, 대구에 위치한 한 날 “하다하다 이제 국가의 안위와 국
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 료를 삭제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옹호 국가스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 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까지 김정은
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색했다. 에게 갖다 바치려 했다니 제정신이냐”
수밖에 없다. 무모한 폭주를 멈춰주기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 했다.
바란다”고 경고했다. 평가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에 과민반응하
는 이유는 검찰이 청와대를 넘어 문재 대북 코로나 지원은
이어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 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우 세계적 인도적 차원
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 대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손가락 려에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을 향
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 에 피가 날 정도로 수첩에 기록했다”면 한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모양새다. 코로나19 상황은 세계 국가들이 상
이냐?”고 물으며 “국가 운영이 그렇게 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황이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돕는 것이 인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2018년 2월까지 근무했지만 북한에 원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의 청부수사 도적 차원에서 지원은 기본 이념이다.
고 했다. 전을 지어준다는 얘기를 꿈에서도 들 를 받아서 이럴 수 있느냐”며 “국정과 하물며 인접국이며 동족인 북한에 확
어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제 중 하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진 지원은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윤건영 전 국 거기에 관계된 청와대와 대통령도 수
북한 원전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 정상황실장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경험 사하겠다는 것이냐. 선전포고로 본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 적 증언이며, 이 두 사람보다 자신이 훨 고 분개했다. 감염병 문제는 북한은 물론 우리 국민
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 씬 더 많은 회의에 참가해 기록했다고 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남북간 공
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인 유승민 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드러난 증거 라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대북 백신
윤 의원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월성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중앙 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 지원 관련 정부 내 구체적 협의를 진행
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 일보에서 쓴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 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건 한 바 없다”고 대응했다. “아직 구체적
과 관련해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 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 온다’란 칼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 으로 검토하거나 협의한 바는 없다”고
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 럼을 공유하며,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파일 내용의 사 밝혔지만, 앞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전국 문서라고 밝혔다. 건설은 이적행위라고 한 발언을 간접 실 여부가 아니라 야당 비판의 말꼬리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적으로 비판했다. 를 잡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도둑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 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밝혔다. 반면 북한 역시 백신 협력 제안에 대
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에 패소한 박근 與 “대통령과 청와대도 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
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 수사할건가” 격분 유승민은 원전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은은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
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 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 정부가 제시한 방역협력, 인도협력, 개
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 앞서 국민의힘은 월성 원전 1호기 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한 언론보도 별관광을 두고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조기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에 조작 등을 근거로 △심야에 불법삭제한 파 무시했다. 금강산 개발도 독자적으로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 일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북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고자료 등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 대로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을 공공 원추)’ 파일이 있었음 △핀란드말로 ‘
라는 것이다.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북’(北)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 그러나 이를 선거전을 앞두고 북풍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는 이름의 폴더에 있던 북한 관련 17개 공작으로 이용해 허위 날조 공격을 하
또 “북한 원전 검토자료는 산업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파일이 모두 삭제 △이 파일들은 2018 고 있는 셈이다. 눈앞에 보인 승리를 위
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 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북풍문제를 이
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 이후 윤석열이 대전지검을 방문했 인 5월 2~15일 사이에 작성됨 등을 거 용하고 있다.
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 다. 이어 대전지검은 세종시에 위치한 론했다.
료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 선거 때면 터지는 ‘북풍공작’ 서울,
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 나경원은 “급하긴 급한가 보다. 뭔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대북원전
고 말했다. 북풍 공작까지 들고 나와야 할 정도의
판세인지 가증스럽기만 하다.
윤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로
검찰의 공소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도 대부분 정책결정에 해당한다
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 삭제 행위로 감사 방해했다며, 감
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언론에서는 파
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면서 “이제 와
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자료
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록 지난해 12월 자료삭제로 산업
부 국장과 서기관 등 공무원 2명이 구
속됐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

성역없는 정론직필 210202호 미주2021년 2월 2일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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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 주말마다 한인타운에서 불법차량 경주

타운 불법 경주 묘기, 경찰은 어디에
관중 고함에 광란 현장 ‘노마스크’

▲스키드마크가 선명한 피코 길과 알링턴 사거리

코로나 시대에 LA한인타운에 때아 코로나 시대에도 이들은 매주 주말
닌 불법 자동차 경주가 주말마다 열려
광란의 현장이 되고 있다. 오후면 불법 차량경주를 벌인다. 모인

특히 이들은 ‘스테이홈’ 발동 상태에 관중들은 핸폰으로 촬영하기에 바쁘
서 수백명의 관중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묘기가 펼쳐질 때마다 고함과 고 나무 위에 올라가 구경하는 젊은이
환호성을 질러 코로나 방역에도 문제
가 되고 있다. 도 있다.

지난 연말은 물론 올 들어서도 주말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이면 피코와 알링턴 교차로에 경주용
차량들이 모여들어 묘기를 벌인다. 이 현장 영상을 자랑하듯 올리며 구경꾼
미 SNS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통
지 받은 관중들은 모여든 차들이 차례 을 더 모은다.
로 묘기를 벌일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
며 금새 광란의 현장으로 변모하는 것 2017년 10월에 노스리지에서 불법
이다.
차량경주를 지켜보던 4명이 차에 치어
묘기가 열린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 넘게도 계속된다. 대로 교차로를 숨졌다. 지난 3월 LA한인타운 인근 행
막고 열리는 열리는 동안 4거리는 모두
정체된 상태로 차들은 오도가도 못하 콕팍 하일랜드 애비뉴에서는 불법 차
고 길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영문
도 모른 채 줄지은 차들은 뒤로 돌아 갈 량경주로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사망
수도 없이 정차된 채 끝나기만을 기다
리는 수밖에 없다. 불법차량 경주가 벌어지고 있는 피코 길과 알링턴 사거리 현장 했다. 지난 6월 LAPD는 불법 차량경주

차와 관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 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19세 청년을
는 광란의 질주가 끝나야만 정체가 풀
린다. 답답한 운전자들이 경찰서에 서 수백대 차량 정체에 관중들 모여들어 체포했다.
로 신고와 항의를 하지만 왠지 경찰은 경찰 신고에도 끝내 안 나타나, 맹비난 한편, LA경찰국(LAPD)도 불법 차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량경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미국 경찰은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우스개가 확인되는 순간 2018년 8월 여름부터 묘기 자랑 차량
이다.
과 불법 경주 전담단속반까지 구성했
묘기 경주 차량 운전자들은 거의 히
스패닉이다. 따라서 관중들도 거의가 동호인들 위주로 미 전국에 유행처럼 들은 이에 환호하는 식이다. 다. LAPD 차량경주 단속 태스크포스
히스패닉이다. 이들은 구경하는 타 인
종에게 야유와 시비를 걸기도 하고 고 번지고 있다. 묘기에 사용되는 차량들 한 동호인은 일시에 모였다 사라지 담당은 “LA시 전역에서 차량경주 단속
함과 욕설을 퍼부으며 험악한 분위기
다. 은 불법개조로 머플러를 개조하고 전 기 때문에 단속은 힘들다고 전한다. 또 을 벌이고 있다. 최근 LA한인타운이 새

인근 주민 L씨는 “무섭고 공포 그 자 용 타이어로 장착해 브레이크를 사용 경찰에 걸려도 통행 방해 등 교통법 위 선호장소로 떠오른 것 같다”며 “현장
체다 왜 경찰이 나타나지 않고 방치하
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불법천지다 이게 해가며 빙빙 도는 묘기를 부린다. 반에 불과해 형사입건도 안ㅠ된다는 대응팀과 협력해 단속에 나서겠다. 차
선진 미국이냐”고 항의한다.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에는 스키드 설명이다. 량경주가 벌어질 때 주민은 해당 무리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Drifting’ 이라
불리는 차량 묘기로 후륜구동 차량만 마크를 새까맣게 남기고 고속엔진 사 특히 차량 정체로 항의라도 할 경우 에 절대 맞서지 말고 바로 911에 신고
가능하다. Drifting 묘기는 수년 전부터
용으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쏟아져 집단 폭행을 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온다. 검은 매연 속에 앞도 보이지 않 다. 그저 참고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수 차량 무리가 LA한인타운 주요 교차

는 상태에서 수십 바퀴를 연달아 도는 밖에 없다는 것이다. 로까지 점령했다. 100명 가까이 되는

데 이때 광분한 관중들은 차와 함께 돌 본보 취재에서도 누구도 항의하지 이들은 주말마다 LA한인타운 특정 교

면서 광란의 한때를 보내 차로에 모여 굉음과 타이

는 식이다. 차에 치일 아 무법천지, 주민 불안 굉음에 매연 어 마모 연기를 내는 차량
찔한 순간들이 거듭될 때 경주에 환호하고 있다.

마다 구경하는 관중들은 항의하면 집단 폭력사태 위험도 LA한인타운 올림픽 불
소리를 질러댄다. 러바드 인근 주민인 박재

한편의 투우 경기를 보 송(62)씨는 불법 경주차량

는 듯도 하다. 날뛰는 차와 소가 바뀌 않았고 경찰은 이들이 사라질ㅠ때까지 단속을 촉구했다. 박씨는 최근 한 달 넘

었을 뿐. 나타나지 않았다. 사거리에 정체된 차 게 올림픽 불러바드 교차로 등에서 벌

3년 전부터 LA 한인타운의 골칫거 량은 대략 수백대에 이르렀고 뒤쪽 차 어지는 불법 차량 경주에 공포마저 호

리가 된 불법 경주 묘기는 주말마다 한 량들은 돌려 우회도로로 빠져 나가는 소했다. 그는 “교차로에 젊은 애들이 떼

인타운 특정 교차로에 모여 굉음과 타 것도 보였다. 로 모여 길을 다 막는다. 그 가운데에서

이어 마모 연기를 내는 묘기에 환호하 이들은 주로 올림픽 길과 알링턴 사 승용차 두 대가 빙빙 돈다. 머플러 굉음

고 있다. 묘기 운전자는 교차로 한가운 거리,올림픽 길과 크렌셔 사거리, 피코 과 연기가 계속 나도 피할 생각도 안 한

데에서 빙빙 돌며 굉음과 타이어 마모 길과 알링턴 사거리 등에서 주말마다 다”고 말했다.

연기를 내는 묘기를 부리고 모인 관중 벌이고 있다.

08 정치 2021년 2월 2일 210202호 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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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금주의 “머 이런게 있노” 조수진 이슈 <1>

조수진, 후궁 발언, 사과해도 조수진 약력
고소에 윤리위 제소
72생, 익산, 전주 기전여고, 고대,
과연 사퇴 가능할까... 국민,동아, 출신

‘걸레를 삼킨 입’이라는 비난을 받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조수진이 ‘후궁’이라 비하 발언한 문제
있는 조수진의 천박한 발언이 끝내 사 를 취재하는 TV조선 기자의 휴대폰을
고를 쳤다. 민주당 “듣도 보도 못한 최악 저질 망언” 빼앗아 비판을 받았다.
당 내외 뭇매 후 사과에도 형사고소 강행
후궁 운운 하는 표현이 중대한 문제 해당 기자가 찍은 영상에는, 조수진
가 된 것은, 행간을 풀이하면 고민정이 여, “반성하면 의원직 사퇴하라” 공격 과 기자들이 얘기하는 모습을 촬영하
근무지가 청와대인데 이를 왕궁에 비 자 “찍지마시고, 찍지 마시고”라고 제
유하고, 즉 문재인 왕의 후궁으로 아들 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 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지했다. 이어 ‘후궁 표현이 문제가 없냐’
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런 특별 대우(공 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는 조수진의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 의원님에게 는 기자 질의에 조 의원은 “제가 뭐가
천)는 받기 힘들 것이란 내용이기 때 SNS 게시글은 사과문인지 입장문인지 도 미안하다”고 했다. 후궁이라는 표현 문제가 있죠, 잘 다 읽어보셨어요? 뭐
문이다. 헷갈리게 한다”며 “진정 스스로의 망언 이 담긴 문제의 글도 삭제했다. 그러나 가 문제가 있어요”라면서 촬영하는 기
에 대하여 반성과 사과를 한다면 의원 민주당과 고민정은 모욕죄로 형사고 자에 “하지 마시라고요”라고 경고하면
조수진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 직을 사퇴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소를 강행하고 민주당도 윤리위에 제 서 “구경오셨어요? 이거 지워” “저 범인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는 광진을에서 ‘ 맞다”고 주장했다. 소했다. 한마디로 타협할 의사가 없다 아니에요”라며 기자에게 휴대전화를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 는 의미다. 빼앗아 보좌진에게 건네기도 했다. 또
만원씩 준다’고 했다”며 “이런 것이 금 거칠 것 없던 조수진도 논란이 확산 비서에게 ‘저거 뺏어, 지워’라고 말했다.
권 선거다.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 되고 형사고소를 당하자, 꼬리를 내리 이어 또다른 논란도 불거졌다.
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 고 사과했다. 조수진은 페이스북에 “저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조수진은 문자메시지에서 “명색이
라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기자 출신인데, 현장 취재기자께 너무
사랑한다는 고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 큰 실례를 범했다”며 “기자여서 재산
에서 경합했던 오세훈을 향해 ‘광진을 신고 요령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 판결 요지에 충격을 크게 받은 상태에
롱했다”며 “천박하기 짝이 없다, 바닥 서 판결문을 기다려 가지고 가자는 변
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 호인의 말에 정신이 팔려 저로 인해 고
당은 “여성 비하 망언”이라며 조수진의 생하는 기자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고, 해
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시인했다.
민주당은 “동료의원에게 막말을 넘 조 의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
어 인격을 짓밟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
조수진이 반성 없는 반박만 하더니, 윤 다. 진정성은 없고 핑계로 점철된 발뺌
리위에 제소되고 형사고소까지 당하고 의 모습이다.
나서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
혔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취지와 달 9면에서 계속됨 ▶

기자에 거칠게 항의하고 핸드폰까지 빼앗은 조수진 SNS에 올린 조수진 사과문

성역없는 정론직필 210202호 정치2021년 2월 2일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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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금주의 “머 이런게 있노” 이언주 이슈 <2>

이언주, “한달에 수억 든다”
민주당 “수사대상”

“쇼 하고 자빠졌네” 꼼수 기자회견 비난 폭주 눈물에 번진 마스카라

이언주 부산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언주 약력

가 “예비후보 시절에도 한 달에 족히 수 국민의힘 “누가 불법자금 동원했나” 72생 부산, 서울대, 연수원 29회,
억원은 든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해 기자회견장의 얼룩진 악어눈물 19대 국회의원,
파문이 일고 있다. 수억원의 불법 선거
으로 편법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자금을 양심선언 한 것이다. “눈물까지 흘리고 자신 소개에 치중하
는 것도 구시대 개그쇼”라고 비웃었다.
이언주는 회견을 통해 “그 자금은 후
결국, 불리한 선거판세에 불만을 갖
보자 개인이 다 충당할 수 없어서 불가 입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그 진상이 명 고 선언하며 마스카라가 번질 정도로 고 동료 후보 죽이기에 나선 것으로 자
체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피하게 불법 자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눈물을 흘렸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다. 그게 공짜겠냐?”며 “결국 자치단체 누가 불법 자금을 동원했다는 것인지 이언주는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 경선에는 의혹을 제기한 이언주, 외에
박형준, 이진복, 박민식 , 박성훈 전성
장이 되기 전에 후보자는 정치적 빚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당 차원에서 하 등 6명이 참여하고, 현재는 박형준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지게 되고, 얽힌 이해관계와 채권채무 또한 “이언주는 불법 돈 선거의 실 반대해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 있다.

관계가 좋게 말해 선거조직이었던 것” 체를 알고 있다면 한달에 수억씩 쓰는 서 통과되지 못하면 제가 시장이 되는 이에 대한 SNS 댓글에는,
“중대결심이라는 것이 바람만 잡아
이라며 “그러니 무슨 수로 공정하고 깨 후보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에 의뢰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다. 놓고 실상 아무것도 아닌 쇼에 불과했
네요. 정계은퇴라도 하는 줄 알았네요.
끗한 시정을 기대하겠냐. 기득권 카르 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의 이어 “제 정치생명을 걸고 국민의 그 동안 저 친구가 걸어온 길을 보면, 지
금 하는 말과 흘리는 눈물에 진실이 1
텔은 서로 공생하는 구조” 힘 지도부가 부산 시민에게 국민 이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안 들어
요.” 등의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꼼수 정치꾼 아직도 통할까 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민주당은 이언주 발언에 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대

부정 선거자금에 관해 대대 ‘가덕도 공항 부결시 사퇴선언’ 국민 발표를 정식으로 해 줄 것을
적 공세를 폈다.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 특별법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 이 민주당에서 제출했건, 어느 당

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소속 힘은 이언주를 허위사실을 주장한 해 에서 제출했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된 예비후보들이 불법적인 돈 선거를 당행위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찬성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 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다수당 민주

했다. 이어 “이언주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한, 회견 도중 “가덕도 신공항 건 당에서 결정해 통과될 것이 확실한데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이라며 “부산시 설 특별법이 국회서 통과되지 못한다 가덕도 신공항을 걸고 사퇴 운운 하는

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유력 후보의 면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 작태가 꼼수정치 전형이며 맹탕 회견

<집중취재> 금주의 “머 이런게 있노” / 조수진 이슈 <1> ▶ 8면으로부터 이어짐

조수진은 전날까지만 해도 이 같은 ‘구경났냐’며 기자 핸드폰 뺏어 지워 성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태도가 아니었다. 심지어 전날 법정에 재산공개 공격 몰염치 막가파식 막말 조수진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
가서 기자들의 핸드폰까지 빼앗았다. 성평등과 여성비하에 후궁 비유 파렴치
13억 재산축소 유죄판결, 내로남불 하면서 13억2천만원을 고의로 누
고소당하기 직전까지 ‘막말은 고민 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
정이 했다’ ‘말꼬리잡기’라며 잘못을 인 고한 조수진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 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정하지 않다 정치권의 비판과 언론의 기를 넘겼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 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중 보도가 이어지고, 고 의원이 형사 울서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고소에 나서자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 불구속 기소된 조수진에게 벌금 80만 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수
다. 조수진은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원을 선고했다. 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 진은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
행위에 대해서도 명색이 기자출신인 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이라고 주장했다.
데 실례를 범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유죄판결로 전과자 신세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
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신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
을 잃게 된다.

10 경제 2021년 2월 2일 210202호 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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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코로나 시점 ‘K자’ 양극화

부자 2천명 4조달러 재산 증가
빈곤층 급증에 홈리스까지

사라진 일자리 어떻게, 부익부 빈익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코로나 시대 1년을 지나면서 양극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팬데믹 코로나가 낳은 불평등, 양극화 극심
상황에서도 호황과 부 극대화로 재산이 몇배씩 증가하는가 하면 미의회 폭동도 불평등 분노표출 단면
치솟는 주식, 부동산 가격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

한편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중지로 직원을 해고하고 임대료도

수개월째 밀리거나 빚으로 지불하고 있다 해고된 실업자들은 어주기 수법을 사용해 고객을 현혹하 (G20)이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에 쏟아
실업수당으로 일부 버티지만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갈 기미는 보이지 고 있다. 업소들은 한인방송을 통해 고 부은 자금과 같은 규모다.

않는다.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직장,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객을 현혹하고 과대 허위광고를 일삼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큰 타격을

직업을 알아봐야 할 처지다. 고 있다. 중국 재배삼을 천종산삼으로 받았지만 주식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극빈자들의 나날은 더욱 심각하다. 날일 마저 사라진 후 길거리를 둔갑해 팔거나 본인이 직접 채취해 팔 더 심화되고 있다. 세계 10대 부호들
전전한다. 코로나 고통보다 더한 생활고가 바이러스보다 무섭다. 고 있다고 사기광고를 하고 있다. 이 업 의 순자산은 같은 기간 5400억달러(약
문제는 주거 임대료다. 이미 수개월 동안 못 내거나 일부만 집주인에게 주는 실제 식당업을 하면서 1년내 한인 595조원) 증가했다.
내고 있지만 압박도 심하고 눈치보기에 죽을 맛이다. 점포 임대료나 타운에 거주하면서 심마니 흉내를 내
주거 임대료는 당장은 구제 법안대로 일부만 내고 있지만 수입 없이 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
밀린 임대료는 해결 방안이 막막하다. 이미 크레딧카드 주위 빚까지 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넘쳐난다. 홍삼액이나 산삼 판매는 코로나 시 CEO, 베르나르 아르노 모에에네시루이
일부 악덕 집주인들은 법으로 허용한 임대료 절반, 25% 납부를 대에 호응을 받으면서 매출도 급증했 뷔통(LVMH)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
다. 이외에도 건강보조품들이 급증하 소프트(MS)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페
고 한국 식자재도 매출이 크게 증가한 이스북 CEO 등이 포함된다. 특히 머스

어기고 퇴거소송을 강행해 밀린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식당이 폐쇄되 크와 베이조스의 순자산이 각각 1289

테넌트들은 발표된 법안대로 일부 임대료를 납부했는데도 갑자기 고 외식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관 억달러(약 142조원), 782억달러(약 86
퇴거소송장을 받았다고 황당해 하고 있다. 련업소들은 현재 호황 중이다. 조원) 증가해 최다 수혜자들로 꼽혔다.
반면, 문 닫는 업소들 틈새에서 호황을 누리는 업소도 있다. 홈쇼핑이나 미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대략 40%정
인터넷 주문 업체들이 스테이홈 기간에 몇배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계는 양극화 열병 도 증가했다. 미 억만장자 6600명 재산
표정관리에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악덕업소들은 과대 코로나 을 모두 합하면 4조1000억 달러로 이
광고나 허위로 정부지원금마저 타내는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다. 한 통계에서 코로나 시대 1년간 사 는 미국 하위 50%가 보유한 재산보다
그나마 배달원과 건물수리를 위해 핸디맨들은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라진 일자리가 2009년 금융위기 때에 3분의 2나 더 많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것은 다행이다. 비해 4배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지적했다.
노동소득은 2019년 전 세계 국내총생

데이빗 김 <탐사보도팀> 산(GDP)의 4.4%에 해당하는 3조7000 코로나 이후 불평등
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ILO는 추산했다. 바이러스 어떻게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다보스 대

코로나 시대에 한인타운 업소들은 코로나에 산삼이 특효라면서 매달 화’에 맞춰 ‘불평등 바이러스’란 보고 또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

거의 죽을 맛이다. 이미 폐업한 업소도 특별세일이라며 호객행위를 하는가 하 서에서, 1억달러 이상 자산가 2000여 각한 일자리 위기”라고 경고했다. 코로

셀 수 없고 명맥을 유지한 업소들도 밀 면, 엿물로 만든 홍삼액, 불과 0.000g 정 명의 총자산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나로 인한 봉쇄령과 민간소비 급감으

린 렌트비에 앞날을 예측키 어렵다. 도 원액이 함유된 가짜 제품들이 타운 11조9500억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3 로 2020년 노동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이런 와중에 몇몇 업소들은 호황을 에 범람하고 있다. 월에 비해 3조9000억달러의 자산이 증 8.8% 감소했다. 이는 2억5500만개의

누리면서 표정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이들 제품은 국내에서 리콜된 제품 가했다. 3조9000억달러는 주요 20개국 상근직(주 48시간 근무) 일자리가 사라

코로나 시대에 과대 사기광고를 일삼 이거나 유명 회사 상 진 것과 같은 규모로, 2009

아 심지어 당국의 법적처벌을 받는가 호를 도용한 제품들 년 금융위기 때 사라진 일

하면 5배, 10배의 폭리 매매로 심한 비 이 대부분이다. 한 대 사라진 일자리, 금융위기의 4배 자리의 4배에 달한다. 노동
난을 받고 있다. ‘면역력 최고’ ‘코로나 형 업소에서는 박스 1일 2천원 생활자 5억명 소득은 2019년 전 세계 국
예방’ ‘코로나 특효’ 등의 허위 광고로 당 10불, 20불 원가를 내총생산(GDP)의 4.4%에

처벌을 받았다. 백여불에 팔면서 끼 해당하는 3조7000억달러

성역없는 정론직필 210202호 경제2021년 2월 2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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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경제 살리기

주식 광풍 혜택은 부자들만
주식 폭등에 억만장자들 증가

감소한 것으로 ILO는 추산했다. 옥스퍼드대 백신은 1.78유로였다. 머스크, 베이조스 1,289억, 782억불 증가
보고서는 “역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문제는 경제력이 떨어지거나, 효율 부자는 무인도에서 빈자는 병원도 못가

을 사상 최초로 ‘사실상 모든 국가에 적인 정부가 없는 나라는 백신 접종 기 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 주택난 해소, 형법 개정, 투표권 조
서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한 때’로 기록 회에서 멀다는 사실이다. 백신 접근권 바이든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 정, 건강보험 확대, 교육 및 경제 기회
할 것”이라면서 “불평등은 불가피하지 에서 격차가 생생하게 드러난다. 백신 확대 등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
않으며 각국 정부가 행동에 나서면 3년 격차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 종 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획이다. 소수 인종이 겪는 불평등 구조
내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식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 식량 지원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연 를 개선하려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라고 강조했다. 세계 전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 방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 개혁해야 한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판
력이 확보돼야 국내외 여행이 가능해 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단이다.
양극화 현상은 백신 확보에도 차별 지고, 모임과 자유로운 가게 이용을 할 은 브리핑에서 “모든 연방기관이 가족
을 보인다. 수 있다.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 과 중소기업, 지역사회에 구호책을 제 지난해 대선에서 바이든은 흑인, 그
이다. 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 리고 교외지역 거주 여성의 압도적 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억명 다”고 강조했다. 1조9000억달러 규모 지로 당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을 돌파한 가운데 백신 확보량도 국가 게다가 전 세계에 7000만명으로 추 의 경기 부양안에 대해 바이든은 “재 초반에 인종과 남녀 차별을 해소할 수
별로 차이가 심해 부유한 나라들은 세 산하는 난민과 국내 실향민, 그리고 내 계, 노동계, 월가, 중산층, 다수의 주지 있는 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NYT
계 백신 공급량의 60%인 약 42억회분 전이나 분쟁에 시달리는 지역의 주민 사와 시장이 지지하고 있다”며 의회가 가 보도했다. 바이든은 최저임금도 현
을 구매한 반면,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 들은 이런 기회에서 더욱 멀다. 신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 재보다 2배 많은 시간당 15달러로 올리
해 190여개국이 참여한 ‘코백스 퍼실리 구했다. 려 하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소수 인종
티’는 11억1000회분에 불과하다. 코백 바이든, 양극화 타파 강조 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
스는 다음달 빈곤국부터 시작해 올해 바이든 정부는 또 향후 몇 개월 사이
말까지 전 세계에 20억회분 이상 백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나흘 동
을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 안 그 어떤 현안보다도 흑인과 히스패
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닉 등 소수 인종이 직면한 불평등 구조
한의 예산보다 모금액이 약 22억달러 를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
부족한 상황이다. 타났다.

새해들어 각국의 인구 대비 백신 계 바이든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
약 분량 데이터는, 5억5500만인분을 구 나19 대유행을 잡는 일인데 아무래도
해놓은 미국(169%), 캐나다가 1억2387 백인보다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만명 분으로 인구의 333% 분량을 확보 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바이든은 취임
했다. 인구 대비 확보율이 세계 최고로 직후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높은 흑인,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성적표다. 영국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에 대한 백신 접
은 2억184만인분으로 302%다. 저신다 종 확대 지시를 내렸다. 코로나19에 따
아던 총리가 이끄는 뉴질랜드는 1215 른 경제난 완화도 시급하다. 바이든은
만인분으로 246%를 기록했다. 호주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5867인분 229%다. 백신 확보 200%를 추진하면서 그 수혜자 집단이 소수 인
넘는 상위 나라들이다. 종 등 저소득층이 되도록 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일시 해고 상태에
백신 가격은 가장 비싼 모더나 백신 있는 여성에 대한 유급 휴가, 실업수당
은 1회분에 18달러, 화이자·바이오엔 확대 및 연장 지급, 저소득층을 대상으
테크 백신이 12유로, 독일 큐어백이 10 로 한 세금 혜택 등이 모두 비백인을 겨
유로, 존슨앤드존슨이 8.5달러, 사노피
GSK가 7.56달러이며 아스트라제네카·

12 사회 2021년 2월 2일 210202호 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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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집중보도 1탄 코로나 지원 현황

바이든 출범, 획기적 지원안 시작
렌트비 1년간 지원, 저소득층 살리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새 6월말까지 퇴거 유예 연기 결정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집주인 위한 1년 모기지 유예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은 국영 모기지 보증 기관 프레디 맥과
패니메이의 대출 보증을 받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최장 360일간 와 각종 Utility 비용이 지원된다. 조건은 집주인이 밀린 렌트비 20%
모기지 페이먼트 상환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렌트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탕감에 동의하면 80%를 로컬 정부가
소득이 감소한 주택 보유자가 주택 압류에 처하는 것을 막고 주택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장 1년동안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후 여러 민영 모기지 대출 은 가구당 최소 한 명이 실업수당을 받 렌트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가주의
은행도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았거나, 코로나로 임금 삭감 , 소득 감 ‘Rent Relief Program’은 구체적으로
또,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내용도 차이가 있다. 소, 재정적 어려움을 당했어야 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밀린 렌트
우선 세제 혜택 형태로 지원되는 금액은 최고 1만 5,000달러로 약 2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홈리스가 될 수 비의 80%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집
배에 달한다. 있는 위기 상태를 서류로 제출해야 하 주인은 그 기간 세입자가 못낸 렌트비
이에 앞서 가주 전역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는데 가령 퇴거 Notice나 소송 상태가 의 80%를 보전 받고 나머지 20%는 탕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돼 연체 렌트비 세입자들이 반년간 법적 보호를 대표적 증거가 된다. 감하고, 퇴거시키지 않는다는데 동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관련 이모저모를 취재했다.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개인소득은 중간의 80% 미만이 되
대니 우 <탐사보도팀> 어야 한다. LA 카운티 경우 1인 기준 20% 탕감은 어려운 시기에 집주인
Median Income이 54,100달러이고 2인 도 렌트비 인하를 조건으로 한 것이
세입자 위한 1년 임대료 지원 기준 61,850달러, 3인 기준 69,550달러, 다. 이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하지
조건은 집주인이 연체 20% 포기해야 4인 기준 77,300달러다. 않으면 지원금은 받지 못하지만 ‘Rent
Relief Program’ 법안에 따라 세입자 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싱턴 DC, 미국령, 인디언 보호구역 등 특히, 실업수당을 90일 이상 지급 거 보호는 계속 받게 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을 대상으로 250억달러 규모로 지원한 받고 있으면서 거주 지역 중간소득의
지원 자금을 받아 렌트비 보조 프로그 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로부터 자 50% 미만일 경우 최우선 순위로 렌트 집주인이 ‘Rent Relief Program’을
램도 시행된다. 금을 지원받은 50개 주 정부가 각 카 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렌트비 지원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들은 로컬 정부
운티와 시 등 지역정부들이 자체적으 신청은 로컬 정부의 온라인으로 접수 에 Assistance, 지원을 신청할 수 있
1월, 현재 미국에서 집세를 내지 못 로 시행하고 있는 ‘Rental Assistance 하고, 필요한 증명서류도 온라인으로 다. 이때 로컬정부는 ‘Rent Relief Pro-
하는 세입자가 1,000만 명이 넘을 것으 Program’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렌트비 제출하면 된다.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 gram’에 따라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의
로 전망됐다. 을 받게 되면 연체된 신청자의 렌트비 25%를 집주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를 직접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또 집
이는 미국 전체 세입자의 18%가량 주인도 렌트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현재 가주에서 25% 렌트비를 내는
이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 데 반드시 해당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세입자들은 ‘Renter Protection Law’에
태 때 집을 압류당한 700만 명보다 훨 야 한다.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최소한 퇴거
씬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계속 갖게 된다.
5,600달러의 렌트가 밀려 총 연체금은 다만, 세입자는 퇴거를 당하지 않을 뿐,
57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밀린 렌트비 75%는 지급해야 할 의무
가 있고 집주인은 밀린 렌트비를 받기
주택 임대료 연체 문제가 주택시장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을 넘어 사회 전반에 잠재적 위험이 되
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천만 가구가 임 특히, ‘Rent Relief Program’ 관련 법
대료를 내지 못해 구제조치가 없을 경 안에서 집주인이 체납 세입자를 상대
우 강제퇴거와 소송 등이 불가피한 상 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안을 따르지 않
황이다. 을 경우에는 판사가 재량으로 밀린 렌
트비를 일부 삭감한다.
연방정부 ‘Emergency Rental As-
sistance Program’도 전국 50개주와 워 그럼에도 세입자 지원 단체들은 이
번 ‘Rent Relief Program’이 현실적으
로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에 미흡하

14면에서 계속됨 ▶

06 미주 w20w1w9년.sis1a1u월s.n5e일t 성역없는 정론직필
사회 132021년 2월 2일
성역없는 정론직필 210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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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회장 추천

연판장 전모

연속집중취재 2탄 목숨 건 불법영업 성행 다음은 본보가 입수한
청와대 등에 보낸 에드워

드 구 신임회장 반대 투서

타운내 사우나 욕조에 시신이 둥둥 전문이다.
특히 250명의 반대 인

사와 각 단체명도 투서 말

타운 일부업소들 비밀리 불법영업 미에 나열했는데 본보 확
인 결과 일부는 승낙이나
사인한 사실을 부인했다.

또 이들은 서영석과 에

현대사우나 주차장에 고객 차량이 가득하다

드워드 구가 회장단의 몇

▲코이로승환나평최통대사무확처진장자 보유국 미국에 ▲ 에드워드 구 신임회장 우나 업소는 코몇로나이너방서지클에규정소에속따하라지
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도시는 단연 LA 영업이 금지된않지은오임래원다과. 그자문러위나원한들인의
식당•술집•노래방 등 예약 통해 은폐 영업
가불만꼽세힌력다이. 언많론다들는은의미보다도.에실서제 “보LA편는적인1
처리되었생다. 존평통사위무한처의최평통종위수원 단추천, 코부로에나 집단발생 요인 타운 내 6가와건아전드한모아언로길와의소현통대을사우막
분인마사검다증1이0명아의닌코실로권나자의확뒷진줄자이가작발용생한 규그런정에데도한제명낙인된하타산자으운는로 재서멍임울명들에이서게불등가급한하다높불. 법서이영래는서관업심맨이이날나평대있통는확무지용산묻론지과원않해을인체수론이없다터. 고나는독주법를규를일삼무고시기한득채권막세가력파을식형영성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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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 15면에서 계속됨 ▶

김기현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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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민사/부동산 소송 비즈니스 소송, 사기소송, 모든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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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 2021년 2월 2일 210202호 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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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집중취재 3탄 코로나 백신접종 어떻게 하나

의료진 다음, 65세 이상 접종중
아직 위험해 눈치보기 늑장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확진을 받기 위해 다저스 구장에 줄서 있는 차량들 는 3월쯤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마
의료진에 이어 드디어 65세 이상 시 지막(PHASE 2) 접종 대상은 16~49세
니어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한 4000명 이상 수용 6곳 오픈 사이 모든 주민이며, 5월 중순~6월 초
인타운의 한인들도 관심이 고조되고 접종 이후 마스크 계속 써야 사이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있다.
어센터 측은 “약 100명의 시니어 분들 2순위에는 65세 이상 시니어 및 교육‧ 가주와 LA지역에서도 백신접종이
벌써 백신을 끝냈다는 사람도 한 둘 이 미리 와서 줄을 서 대기했지만 이날 보육‧응급서비스‧식품 및 농업 분야 난항을 보이는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
이 아니다. 또 백신 신청 절차가 어려워 예약 웹사이트 서버가 마비돼 어쩔 수 필수 인력 등이 포함돼있다. 3월 말까 시장은 현 추세대로라면 전체 LA카운
힘들다는 하소연과 아직은 더 백신 결 없이 중단했다”고 말했다. 지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목표로 티 주민들이 모두 백신을 맞는데 내년
과를 지켜보고 접종을 하겠다는 사람 하고 있다. 6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LA카운티
들도 많다. 보건국은 1월 중순에는 1순위 백신 에서는 매주 약 16만 도스의 백신을 할
보급이 마무리되고 2순위(PHASE 1B) 50~64세 주민 및 16~49세 사이 기저 당 받는데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의료
그러나 어차피 맞을 접종이라면 독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접종 질환자 등이 포함된 3순위(PHASE 1C) 진과 시니어들이 올해 6월 전까지는 백
감백신 맞는 셈치고 맞겠다는 사람이 신을 다 접종하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주를 이룬다.
보건국은 백신을 맞은 후에도 코로
A씨(71)는 “아직은 접종 후 죽는 사 나에 노출되거나 전파하는 것을 막기
람도 있어 걱정이지만 긴 싸움을 하려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
면 어쩔 수 없다”며 신청하고 접종일을 조했다.
기다리고 있다.
부작용, 사망자도 계속돼
또, B씨는 “노인센터에서 대신 접종
신청을 해준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그 한편, 코로나 확진 접종 후 부작용과
마저 취소되어 답답하다”면서 하소연 사망자도 계속되고 있다.
했다.
지난 12월 모더나사 백신을 접종한
C씨는 “인터넷으로 해보니 생각보 이후 24시간 이내 10명이 알레르기 반
다 어렵지 않았고 주위 말처럼 시간도 응을 보였다며, 특정 품번 백신 접종을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서 “접종 후에도 일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걱정과 달리 어깨 부위가 하루 뻐근한
정도로 별 징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샌디에이고 카운티 펫코
파크 접종센터에서도일 백신을 접종한
지난 22일, 접종 대행을 공고한 시니 6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알레르
기 반응은 귀가 아프고 혀가 붓는 증상
<연속집중보도 1탄> 코로나 지원 현황 ▶ 12면으로부터 이어짐 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특정 품번 모
더나사 백신은 지난 5~12일 300개 병
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집주인 90일이상 실직자, 퇴거소송자 우선권 원에 33만 도즈가 배포됐다.
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으 중간소득 절반이하 자격자 지역별 신청
로 이를 강제해야 효과가 있는데 집 이후 지난 22일부터 일시 중단했던
주인이 거부할 경우 복잡해진다는 지 총 15개월 동안 렌트비 보조 가능 모더나사 특정 품번 백신 접종을 재개
적도 있다. 했다. 보건국 관계자는 “해당 백신 접종
이처럼, 저소득층 지원과 우려 속에 어 달러를 내지 못하고 밀린 것으로 중단을 계속해야 할 과학적인 문제점
게다가, 가주는 강력하게 세입자 떤 상황이 벌어질지 논란이 되고 있다. 나타났다. 렌트비가 밀린 1,000만 을 찾지 못했다. 해당 백신 접종을 재개
보호를 하고 있는데(렌트컨추럴과 년 명은 전체 세입자의 1/4에 해당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인상폭 제한) 집주인은 밀린 렌트비 신용평가가 Moody 조사 결과 1월 된다.
를 명분으로 기존 세입자들을 퇴거 시 현재 1,0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렌 화이자 백신을 맞은 한 의료진이 이
키면 밀린 금액은 포기하지만 렌트비 트비와 Utility 비용 등으로 약 570억 상 반응을 일으킨 뒤 숨지는 사건이 발
를 대폭 인상해서 새 세입자를 받으면 생해 보건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샌타애나의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
영기사로 일한 팀 주크(60)가 접종 받
은 뒤 나흘 만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성역없는 정론직필 210202호 사회2021년 2월 2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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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정론직필 단신 21www.sis2a0j1o9u년rn1a0lu월s.c1o5m일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산타애나 거주 팀 주크(60, 남성) 주크는 혈압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에 경우 닭들의 배변을 밟아 생긴 피부병으 한편, 업체측은 반박했다. 썩은 부위
만 도려내고 익혀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주크는 지난 5일, 2차 백신 접종까지 이상을 보였고 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 로 알려졌다. 것. 네티즌들은 “괜히 배가 아픈게 아니었
료되를면서받다설가사를나하흘게후 되사는망데했,다이.로인해 축 다”며 분노하고 있다. 도매상에서도 하자
마쳤으나 몇 시간 뒤 호흡 곤란과 배탈 사앞상서태미가 플비로위리생다적주으로마이바애뀌면미서에선곪산은 이러한 피부병을 가진 닭발들은 서울 가 있는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곪은
등 이곪상은반닭응발을의 일경우으켰닭고들,의응배급변실을진밟단아 부닭인발과이 의생사긴다그”고레고설리명했마다이. 클곪이은 화닭이발자의 부분만을 도려낸뒤 판매했다. 해당 닭발은
결생과긴코피로부나병으의로심알증려세졌와다. 울혈성 심부 의 경동시장,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 뿐 가정집 변기보다도 최소 1만배 많은 세균
전 증여상름이철에있는다는닭들진이단물을을받많았이다.마이시후게 등이 검출됐다.
만 아니라 국내 대형 닭고기 업체의 가
실제 업소나 식당에서는 썩은 부위만
공제품 까지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
도다려가낸숨채졌요다리. 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졌다. 소비또자지들은난 새21카일맣에게는모가른주체 플레이서 카
운티의 한 주민이 백신 접종 이후 몇 시
닭고기 가공업체 전 직원 A씨는 “유 간 만에 사망했다고 카운티 보건당국이
발표했다.
통되지 않아야 하는 품질”이라며 “근무하

백면서신 볼접종때는이전후체16물일량만의인50%지난이상3일이 곪뇌
출아있혈다로”고사망말해했다당. 국하이지만조사현행중이국다내. 축마
이산물클위은생백관신리법을에맞따은르뒤면 혈피액부이병에정상걸린적
으닭발로은응감고염되된지발않는전체면를역버혈리소도판록감소규정증
(돼ITP있)다증. 상을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했

바이러스 확산, 지구 온난화의 경고<연속집중취재 2탄> 목숨 건 불법영업 성행 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 13면으로부터 이어짐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수십
년 간 계속되면 북미 지역도 ‘모기의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 했다. 주위에서는 “어쩔수없는 형 LA한인타운에 있는 식당 3곳을 포 업소나신심생아지어소두피증부은마자사궁지에샵서까뇌지가각정 실시제베로리한아인빙타하운 내속 잘얼어알려있진던일
부 식고당대과바대이형러술스집발들견이 실내영업
편 때문에 업소를 찾는 손님들이 있 함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4곳이 티켓 종상수적술으이로만발연달하하고지 있않다고., 숨비어정서상적불으
금지령을 무시한 채 영업하다 당국
긴 하지만 ‘배째라식 막가파’ 영업을 을 발부 받았다. 이 중 두 곳은 지인이 법로영작업은을머하리다를보가니지고코로태나어나감는염선은천
나 단골을 상대로 실내 영업을 하다 에 적빙발하되속었에고,언또상타태운로내오서랫너동안곳의묻
계속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적발됐다. 첫 적발은 티켓을 발급받 뒤로적 장방애치인되데기, 임일산수부다가. 겨지우카 바마이스러크스
고, 두번째는 벌금(천불정도)을 내야 와에손세감염척되은면하태지아만의얼소굴두을증을대고유발오하 노혀래있방던들고도대영바업이을러강스행들이해오최다근 단지속구
것이 문제”라고 업주를 비난했다. 또 하고 재차 걸리면 영업정지도 당할 랫동는안것으수로술이추나정되마고사있지다를. 하면서 방
수 있다. 한 업소는 집중적으로 하루 에온난걸화려로수빙백하달가러녹의아내벌리금면티서켓발을견받되
“타운 내 타 사우나 업소들은 어려움 에 9번 티켓을 받기도 했다. 지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브라질 았는지일만이, 영잇업따을르계고속있하다고. 가있장다.최근에
발한견된업사소례는는갈시곳베리없아는의젊영은구이동들토을층
을 감수하면서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가주 전체 누적 확진자수가 300 역은에서무는방2비010년상부태터이2기014마년까련지이다매.년매평 상에대서로발견클된럽바행이사러를스다개. 최미하국려국다립줄과
일균상1대56하명는의 아손기님가도소크두게증을늘가어지접고촉태 선학원입장회보객들최을근호출에동실한린경논찰문에때문따에르
데 유독 현대사우나만 불법을 일삼는 자도어났많는다데.,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
면 3만 년 된 이 바이러스는 시베리아
다”고 지적했다. 사이이외에에도소두타증운을 내가지영고업태금어지난령아이기
중의단북하극기해도빙했하다가. 녹아내리면서 발견
보건 당국은 한인타운을 포함한 만릴 명것으을로넘예어상서됨고에L따A는라 전각자국에철서저한처위 내려는진무려가운4천데명일이부넘식었당다,.술집, 노래 됐카다고지노한가다. 문을 닫자 주택가에 도
박장빙을하개속설에해서 손고대님을바이유러치스하가고발단견
아LA 카직운치티료내백사신우이나개와발스되파지 등않은업소신 음생으관리로와확평진소자꾸가준1한00면만역명관을리가돌더파욱한절 방 등은연구예자약들을은통이해아손기님들이예자약궁을에받있 속된망것을이 피20한03년불이법후도박네장번에째서이며코, 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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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 속하달에고 악있영는향것을으받로은드것러으났로다의. 심적하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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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 벌금이세계적보어건아기구예는무또시한하고지카영바업이을러 침히준이수번를에 지바키이는러스것가은발물견론된불시법베영리
게다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겨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월1일 감행스,하말고라있리아기도등 하많다은. 병원균을 옮기는 업아과지관역련은한석유신고등를광통물자해원코이로풍나부확한
신생아 만소두연증한을불유법발영하는업에것으로 추정 모한기노가래점방차적북발상하업고소는있다건고물경주고에했 산곳을이어막서아야석유한시다추는등주장개이발다과. 정에서
을 발부했다. 보건국은 한 사업체가 되는 지카코바로이나러스확의산확일산로에 대해 ‘국제 다.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바이러스가 유출될 수 있으며 인간 전
울철의 기온이 따뜻하고, 기간이 짧아짐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까지숲 모2번기이’는나주위로법열통대보나가아발열부대되기었후
염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에단따속라티바켓이을러스반를복해옮서기는받곤을충시들의영업수 200홈9년스테신종이플명루령(H을1N틈1),타20성14년형수소술아이마비 는데의도덥고막대습한한 지임역대에료서 때서문식하에는서데로지
가정증지가까하지고 하활겠동다범는위가강경넓한어져입장어을느 발곳
도표안했전다지.대가 없게 되었다. 지난 해 따 성바행이러하스고, 있에볼다라. 이바틈이을러스노에린 이무어면허이번 묵인구하온고난화있에다따고라설이명집했트다숲. 모기가 서

뜻한 겨울로 인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 이 네 번째다. 식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 다른 국가

올바른 한인사회를 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지난 3년 LA 한인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분노하라!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인사회 적폐들은 누구인가.

시사전문지 편집장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고함.
시인, 소설가이며 언론인은
‘정의화 불의 사이에는 분노가 있어야 한다’고 외친다.

LA 판매처: 반디서점(올림픽길), 해피북(웨스턴길) 그외 인터넷서점 판매중

16 사회 2021년 2월 2일 210202호 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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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이혁진 폭로 전격인터뷰 2탄> 옵티머스 핵심, 비하인드 인터뷰

‘그들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다’

옵티머스 진실, 아직 멀었다
이헌재, 양호, 이규철, 윤석열, 핵심인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남가주에서도 관심이 높은 것은 핵심 5천억 덮어쓴 이혁진은 팽 당한 허수아비
“아직 뜨거운 감자 남아있다” 이혁진 주장
인물 전 대표 이혁진이 샌프란시스코와 LA 인근이 활동 무대이 때되면 공개, “미리 공개해도 믿지 않을것”

기도 하다. 따라서 본보를 포함 이곳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계속

되었다.

쏟아지는 보도에서 진실은 무엇일까.

언론의 지적대로 이혁진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변명과 궤변, 회 옵티머스 사건을 정리하자면,
먼저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
피성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혁진이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
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직은 누구도 알수없다. 다툼은 상대방의 의견까지 대조해야 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옵티머스의 몰락
은 이혁진의 ‘팽’(烹)으로 시작되었지만,
땅하다. 모든 주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냉정한 판단은 독자의 성지건설 인수로 몰락했다고 분석된다.
인수과정부터 전형적인 무자본 M&A 방
몫으로 남긴다. 식이고, 이후 MGB 파트너스는 성지건설
주식을 담보로 상상인으로부터 140억의
단언컨데,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과 거대한 조직적 은 돈을 빌려온다.
‘상상인’ 유준권은 자신이 해왔던 방식
폐와 의혹이 아직은 빙산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1조5천 으로 반대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했고,
상장사였던 성지건설은 상장폐지되고,
억이 넘는 펀드투자에 정부기관과 대기업은 투자금이 회수되었는 애꿎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본다.
옵티머스의 자금은 정영제(구속)가 대
데 동학개미, 서민들은 한푼 건질수 없었을까. 표로 있는 골든코어에 312억이 들어갔는
데, 골든코어는 정영제와 옵티머스의 자
사전 구제조치가 왜 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안되는 것일까. 사실 금저수지로 의심받고 있다. 정영제와 조 옵티머스자산운용
폭출신 이동열(구속)이 대표로 있는 트러
서민들은 믿을만한 정부기관이 투자하고 대기업이 있으니 더욱 스트올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나건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녹취 파일이
무혐의 처분을 위해 이규철은 수시로 공개되고 있으며 양호, 이헌재를 비롯 당
믿고 투자를 했을터이다. 그걸 사기꾼들은 노렸을 것이고. 윤석열 집무실을 찾았으며 이때까지 1천 시 금감원 간부들의 행태와 발언들이 낱
억 규모였던 옵티머스는 이후 1조5천억 낱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개당 5시간
거액 펀드인만큼 관련자나 혐의자는 빠짐없이 소환해 불러 조사 으로 늘어난다. 만 잡아도 1천시간 분량이지만 더 많은
녹취가 있다고 이혁진은 증언했다. 그리
하야 마땅하지만 왠지 힘있는 자들은 조사조차 않는다. 여기서 국 ‘그들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고 마지막 히든카드도 준비돼 있지만 때
가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들의 의혹은 시작된다. 이번 인터뷰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
은, 이혁진이 미국 금융사에서 근무하면 녹취에서 드러난 내용중에는 처음 서
옵티머서 사기 사건에 주범으로 지목된 이혁진은 이헌재, 양호를 서 눈여겨 봐왔던 회사내 모든 전화의 녹 류접수 당시 거만하기만 한 금감원 고위
음장치였다. 일반적으로 녹음과 CCTV는 간부들이 이헌재의 전화 한통으로 선한
지목했는데도 윤석열 검찰은 소환조차 안했다. 왜 일까. 저장의 한계 때문에 한달 정도면 삭제되 양으로 돌변한 장면, 친절하게 해결 방안
지만 영구 저장시스템으로 자신의 회사 을 미리 알려주는 장면, 옵티머스 고문인
여기서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고함이 있다. 를 시설했다는 사실이다. 양호가 금감원을 방문하면 VIP 주차까
지 제공해 놓았다는 등 한마디로 ‘설설
윤석열은 조국 사건을 시작하면서 청와대나 고위층에 이렇게 말 현재 법조기자들이 보유한 녹취파일 기었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200여개는 회사 전화 녹취 내용이 퍼져
했다. ‘한국에서 펀드에 손댄 자들은 모두 사기꾼이다’ 그래서 조 이렇게 어렵다는 금감원의 투자금융
사 인허가는 물론 기간 연장, 투자 허가
국이 펀드에 손댔으니 법무장관이 절대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등을 손쉽게 받아냈고, 그로인해 펀드 사
기꾼들은 국가 허가를 이용해 수천억 피
이었다. 해자를 양산해 낸 셈이다.

그런 윤석열이 1조5천억 펀드 사기사건이 중앙지검에 접수되었지 만천하에 옵티머스 사기극이 드러났
지만 아직 금융모피아 검은손이나 이
만, 경찰로 내려보내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왜? 혁진이 지명한 법비, 윤석열, 전관 변호
사, 이헌재, 양호는 아직 수사가 개시되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변호사가 이규철이다. 옵티머스 사건에서 지 않고 있다.

이규철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규철( 57, 대구, 고대)은 연수원 22기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에서 변호사로 있었으며,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69, 연수원10기) 특검에서 검사보를 지냈다. 당시 윤석열

은 대전고검 한직에서 빌빌거릴때 박영수가 차출 팀장으로 이규

철과 근무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윤석열을 키운건 박영

수라 할수 있다. 이규철과 함께.

본보는 연속기획 옵티머스 사건 보도에 이어 어렵게 본보에 단독

인터뷰를 신청한 옵티머스 전 대표 이혁진의 폭로를 사건 전후 배

경과 함께 보도한다. 강 산 <탐사보도팀>

성역없는 정론직필 210202호 사회2021년 2월 2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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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펀드 규제, 감독의 허실

장하성 정책실장(왼쪽) 이규철 변호사 지난 2016년 자본시장 활성화 대 용되는데, 자산운용 혹은 판매대행
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 규제완화 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금
금융모피아가 주무른 옵티머스 사기 사건 가 발단이 되었다. 개인전문투자자 융상품투자에 대한 상담을 하는 역
피해는 서민 투자, 정부 대기업은 환수해 자격요건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할이다. 또 상품판매에 대한 수수료
이규철 변호사 청탁 윤 중앙지검장이 뭉개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자산운용회사 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담료만 받는
가 난립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부 다. 수수료는 실적에 비해 늘어나기
베트남 순방에서 읍소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가 본 실상품이 많아지고, 한번에 49인까 때문에 견제장치가 없지만, 상담료
정권 로비로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른바 ‘폰지사 지만 투자자를 사적으로 모집할 수 는 다르다.
기’가 시작된 것이다. 있는 사모펀드가 버전만 바꾸어 되
이혁진은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수 풀이 하다보니 공모펀드가 되어 수 보험사에서 설계사는 판매실적
사가 뭉개진 것을 안 이후 금감원과 검 특히, 전파진흥원은 책임에서 벗어 천명씩 피해자가 생긴다. 에 연동해 수수료를 받지만, 콜센터
찰을 통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 나기 위해 ‘옵티머스로 부터 자금 회수’, 는 불완전판매를 적발하는 것이 실
단하고 2018년 3월 22일 문재인 대통 그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 자격요 적이 되는데 유사한 견제장치이다.
령의 베트남 순방을 무조건 쫓아갔다. 다.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전파진흥원 건을 투자액수 기준보다는 총자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인 보
의 자금 회수는 어쩔 수 없지만, 검찰의 으로 엄격하게 해서 자기 책임 하 험대리점(GA) 비슷하게 운용되어
이 과정에서도 많은 기레기 언론들 무혐의는 반드시 필요했다. 수사가 시 에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데 그것도 판매채널이 하나 더 늘어나는 정도
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 운운 하며 헛 작되면 다른 투자를 못받고 ‘펀드 돌려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고 로 이해하거나,상담료를 내는 것에
방을 날렸지만, 자신은 하오이 행 비행 막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액자산가들도 피해 사례는 많기 때 대해 망설이는 문화가 있어서 견제
기가 당일 없어 나트랑으로 일단 간후 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강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다시 하노이로 갔다. JW 메리어트호텔 전파진흥원이 원금은 회수했지만 허 화하자고 하는데 말은 맞지만 실제
기자실에서 일정을 파악한 후 복도에 위서류와 관련 제출한 수사의뢰서에 로는 서류심사 이외에 방법이 없다. 협회와 정부가 절반씩 투자하는
서 최종구 금감원장과 유영민 과기부 따르면 수사대상자는 대신증권과 김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거나, 민
장관(현 청와대비서실장)을 만나 하소 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정 우리나라에도 2017년 독립재무 간차원의 기능을 정교하게 만들어
연을 털어놨다고 설명했다. 이때 두 사 영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대표, 상담사(IFA)제도가 도입되었다. 미 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람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당시 장면 박준탁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이사이며, 국 영국과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운 안도 검토할만 하다.
사진 참조> 이외에도 자금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자금거래상 관여한 광일철강도 사기죄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유영민 비서실장(왼쪽)과 이혁진
이혁진은 두 사람에게 자신을 민주 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
당 사람이고 서초 국회의원 후보였으 사실상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 를 걸어 일단 취하하게 만들고 검찰은 자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
며, 금융투자 특보 등의 이력을 말하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각하시켰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 문이다.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를 감사 을 강남경찰서로 내려 보내고 뭉갰다.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실제 2018 이미 고문단을 통해 충분한 후속 투 의혹은 또 있다. 전파진흥원은 2017
년 4월부터 과기부는 산하 기관인 전 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 윤석열은 나중에 그 사건이 각하된 년 6월 5일부터 2018년 3월 22일까지
파진흥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 찰수사가 기소로 이어지면 모든 것이 이유가 이혁진이 도주해서라고 해명했 1060억원 가량을 옵티머스에 투자했
수한다. 무너지게 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옵 지만, 이혁진은 3월 18일 귀국해 서울 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티머스의 막후 설계자들과 악의 카르 에 있었다. 특히 조국 수사와 비교할때 투자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는 아
만약 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텔은 대거 동원되고 활발한 활동을 개 표창장 위조를 이유로79번의 압색이나 니었다.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
옵티머스의 사기행각은 여전히 진행형 시했다. 그들 표현대로 총, 수류탄, 대포 영장청구에 비해 무려 1조5천억 규모 야 한다.
이 되었을 것이고, 피해금액은 더 불어 모든 것을 동원한 것이다. 이때부터 옵 의 펀드 사기사건을 경찰에 넘기고 수
났을 것이다. 티머스의 고문변호사 이규철이 눈부신 사를 뭉갠 사실은 지금도 도저히 납득 전파진흥원 투자는 정영제 전 옵티
맹활약을 했다. 할수 없다. 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옵티머스의 전
이 감사 결과 전파진흥원의 투자금 신 AV자산운용의 대표였던 이혁진 대
을 다르게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 금감원 감사에서 드러난 거짓 곧, 공수처가 발족하면 당연 재수사 표, 해외사업을 하다 귀국한 김재현(구
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고, 과기 되어야 한다. 아니면 특검으로라도 재 속)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동업
부는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 회수를 전파진흥원에서 투자 받은 돈을 용 수사가 필요하다. 5천억의 서민 피해 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옵티머스 관
지시했다. 그리고 전파진흥원에서는 처와 다르게 부실기업인 성지건설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아 인수를 위해 MGB파트너스 전환사채
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별 회수금액을 매입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건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파진흥원의 자금 회수는 당연히 이혁진 고소에 의한 감사로 위기에
옵티머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이후 몰린 김재현이 반격으로 이혁진을 사
옵티머스는 궁여지책으로 펀드에서 후 촌인 이동현 실장과 고소하고 가압류
순위 펀드에 투자된 돈을 빼내 선순위

18 사회 2021년 2월 2일 210202호 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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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고문 미팅 자료 이헌재 미팅 자료 일으킨 실무책임자 최남용은 2018년
내부 징계를 한번 받고 전파진흥원이
계자들은 검찰에서 “2017년 5월쯤 정 박영수 특검에서 같은 활동한 인연 의혹 위치한 나주에서 경인지역 본부장으
영제가 김재현과 이혁진에게 전파진흥 보이지 않는 손, 거대한 배경 킹메이커까지 로 발령 받았을 뿐, 기소는커녕 검찰조
원 투자금을 유치해서 일단 작은 증권 사도 받지 않고 이 사건은 조용히 무마
사 계좌 펀드에 넣어놨는데 이걸로 사 에서 이혁진이 2013년 2월 4일부터 한다. 선정된 당일 전파진흥원에서는 가 되었다.
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2017년 3월 22일까지 423회에 걸쳐 70 100억 원을 이체해 주었다. 이혁진과
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검찰해 통 김재현의 암투가 시작된 18년 1월, 90 고문으로 초빙된 이헌재, 양호, 채동
정영제는 당시 전파진흥원의 투자책 보한 터였다. 이혁진이 귀국하자 옵티 억, 이혁진이 제거된 3월22일 230억이 욱을 비롯 이규철 변호사 법률고문, 윤
임자였던 최남용 기금운용본부장과 일 머스는 2018년 3월 21일 기습적으로 입금된다. 석호 변호사 이사 선임 등으로 방어벽
본 동반여행을 함께 갈 만큼 교분이 두 이사회를 열었고, 이혁진은 이사회에 을 만들었다. 고문들에게 월 500만원
터웠다고 한다. 결국 접대와 뇌물 등으 참석했지만 30분만에 쫓겨났다. 이날 그리고 이혁진이 유영민 장관에 감 급여 윤석호 변호사는 1500만원의 급
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최종 승인은 서 이혁진은 옵티머스에서의 모든 영향력 사 요청후 같은 해 6월, 투자금 전액 회 여가 지급되었다.
석진 전파진흥원장이 했다. 을 상실했다. 수결정이 통지된다. 그리고 10월 투자
금 전액을 반환하고 옵티머스는 자금 전파진흥원 투자금을 몰래 성지건
이렇게 시작된 이혁진, 김재현 대표 회사를 빼앗긴 이혁진은 다각적으로 부족으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다. 설 인수 작업에 사용했는데, 성지건설
두 사람의 동업은 얼마 가지 못했다. 두 정치권에 민원을 시작했다. 이때 생각 횡령 사건이 터져 박준탁 대표와 유
사람이 동업을 하면서 김재현이 최소 한 것이 대통령 베트남 순방을 기회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알선수재 혐의 현권 옵티머스 이사가 구속되면서 막
영업자본미달 상태에 빠져있던 AV자 생각했다. 다음날 이혁진은 무작정 베 로 두번의 유죄를 받고, 한번은 실형까 판에 채동욱도 이헌재가 고문으로 위
산운용에 자본금을 납입해 이 문제를 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 마치고 온 범죄자이자 금융 브로커 촉했다.
해결했는데, 2017년 8월 금융감독원 검 인 전파진흥원의 실무책임자가 혼자서
사에서 이혁진이 2017년 3~4월경 금융 영화 같은 쟁탈전과 암투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옵티머스는 당시 성지건설, STX건
위에 허위고보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 설 등 매출채권을 사들인다는 명목으
러나면서 다시 옵티머스가 최소영업자 김재현 등이 벌인 사기극의 단면은 정부기관의 기금운용을 한다는 것은 로 사용한 전파진흥원 자금을 회수하
본미달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영화의 한 장면을 초월한다. 이혁진은 모든 자산운용회사들의 소망에 해당한 지 못했다. 그리고 2018년 8월부터 본
팽 시키고 회사를 강탈한 뒤 양호를 앞 다.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인 격적인 돌려막기가 시작됐다. 돌려막
당시 이혁진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 세워 이헌재 배경으로 본격적인 펀드 정부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다른 투 기는 폰지사기업체들이 보이는 전형적
수감중이었는데, 이때 김재현이 이혁 사기에 착수한다. 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보 인 패턴이다. 결국 옵티머스는 전파진
진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주식을 증수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극도로 흥원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돌려막
팔라고 종용했다. 이혁진은 도의적으 전파진흥원의 돈이 최초 옵티머스로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로 대표는 물러나지만 주식은 버티자, 들어오게 된 과정도 예사롭지 않다. 정
옵티머스 고문인 양호 전 나라은행장 영제는 이혁진, 김재현에 접근 전파진 사기꾼들과 고문 명함을 가진 검은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발견
이 이혁진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을 1 흥원 투자를 받아 올테니 동업을 요구 손에 의해 허술한 방식으로 운용사가 관심집중
억에 사들이며 옵티머스의 최대주주로 해 합의했다. 전파진흥원은 매년 2조3 선정이 되고, 신속하게 돈이 꽂히는 것
올라서게 된다. 천억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최남 은 상상조차 수 없는 일이다. 표면적으 지난 5월 김재현과 법무법인 대륙
용 본부장과의 교분을 이용 투자를 받 로는 서석진 원장이 지시하고, 최남용 아주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하
이로써 이혁진은 대표직과 소유지분 은 것이다. 본부장이 따르고, 정영제가 브릿지 역 자치유’ 문건에는 “2018년 8월 성지건
을 잃게 된다. 할을 한 것이지만 금융모피아의 손짓 설 상장폐지 확정 후 이혁진이 악의적
전파진흥원은 2017년 5월 4일 정보 에 움직인 것이고 접대와 뇌물이 오가 인 보도자료를 인터넷 매체에 배포, 취
이혁진은 2017년 9월 구속에서 풀려 통신진흥기금 200억 원을 운용할 투자 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힘이 움직였을 재가 시작되면서 남아있던 개방형펀드
난 직후 미국으로 떠났다가 2017년 12 회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내고, 당일(5 것이라는 합리적 판단이다. 대량환매(이후 2개월 반 동안 약 800
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월4일) 토러스 투자증권을 운용사로 선 억원) 발생으로 투자회수 시점과 환매
을 제출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때부터 정한다. 그리고 이 자금은 6월 23일 이 증거로 최남용과 정영제는 부부동 대금 지급일 불일치를 해소했다고 돼
옵티머스가 수면위로 떠오른다. 자를 포함해서 200억2728만원이 옵티 반으로 3박4일 일본여행을 다녀오기도 있다.
머스 펀드계좌로 이체된다. 토러스로 했고, 최남용의 딸은 2018년 초 정영제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으로부터 받 선정된 것이 왜 2개월도 되지 않아 옵 가 대표로 있는 골든코어 회사에 취업 ‘펀드 하자 치유문건’ 발견 과정도 눈
은 투자금을 성지건설 등에 대한 무자 티머스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 도 했다. 이는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고 길을 끈다.
본M&A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옵티머스와 전파진흥원 간의 로비의
그러나 이 고소는 고소인으로 함께 이 전파진흥원은 6월2일에도 방송통신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옵티머스자
름을 올렸던 이혁진의 사촌동생 이동 발전지금 100억 원에 대한 투자대상 관 리가 될 수 있지만, 넘쳐나는 증거에도 산운용을 조사할 떼 컴퓨터와 ‘펀드 하
열 실장이 가압류 압박을 견디지 못하 련 공고를 내고, 3일 만인 6월 5일 AV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덮었다. 자 치유 관련’ 문건을 비밀 사무실에 숨
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유야무야됐다. 자산운용(옵티머스)을 운용사로 선정 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심지어 표면적으로 이런 큰 문제를
이혁진은 2018년 3월 18일 귀국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정
19일 검찰로부터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감사 과정

성역없는 정론직필 210202호 사회2021년 2월 2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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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전 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모씨는 재판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용 참조> 발단은2017년2월, 고교 2년후배인
금감원 검사에 대비해 컴퓨터를 별도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09년 4월, 이혁진은 에스크베리타 홍동진에게 김재현을 소개받으면서 시
의 비밀 사무실에 옮겨뒀고, 이 사무실 겨졌다. 작된다.김재현은 3년 후배로 한양대 법
에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찾 스자산운용을 설립했다. 이혁진은 신 대 출신으로 상당한 자금력을 내세운
았다고 진술했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은 김 대 영증권,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마이에 김재현과 결국 반반 소유로 각자 대표
표가 지난 5월 초 작성한 것으로, 옵티 셋자산운용, CJ자산운용 등에서 근무 체재로 출발한다. 각자 대표란 각자가
그는 “은밀한 곳에 김재현의 개인 사 머스의 정·관계 로비를 암시하는 내용 했다. CJ자산운용에서는 특별자산운용 투자해 번돈을 각각 챙기는 것을 말한
무실이 있었다”며 “(비밀 사무실에) 펀 이 담겨 있어 파장을 일으켰다. 본부장으로 골프장, 보석, 영화 등 특별 다. 그리고 이후 김재현 배신으로 이혁
드 자금을 회사나 개인들에게 빌려준 자산에 투자하는 독특한 펀드를 운용 진은 이사회의장에서 폭력배들에게 쫓
차용증·수표 사본 등도 있었다”고 증 문건에는 또 2020년 10월까지 펀드 겨나는 수모를 당한다.
언했다. 가 정상화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 검
사과정에서 이슈화될 경우 옵티머스정 이런 이유로 이혁진이 쫓겨난 이후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 상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당사 벌어진 거대한 펀드 사기는 알수 없다
실을 전달받은 다음날 옵티머스의 비밀 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1조5천억의 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 어긋나자 흐지부지 수사 덮기 기가 이혁진이 저지른 것으로 날조된
관계자들이 도피나 증거 인멸을 위해 윤석열은 덮고, 언론은 기획 판짜기 몰아 보도를 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더구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 나 현 정권을 어떻게든 엮기 위해 검찰
고문 및 법인들의 자문역이 부각돼 게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때 잘 나간 과 금융모피아 카르텔이 동조해 기획
이날 재판에는 옵티머스에 1억원을 이트 사건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것은 맞다. 수사를 하고 조중동은 확대 보도하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A씨도 증인으로 있다는 것이다.
출석해 “증권사 상담사에게 ‘위험한 투 털어 놓은 뒷얘기 민주당 서초갑후보로 출마해 낙선했
자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옵티머 으며 대통령 금융정책특보도 했다. 추후 드러날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스 펀드를 투자해줘서 가입했다”고 진 이제부터는 이혁진이 털어 놓은 뒷 이혁진은 거론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술했다. 얘기를 들어보자. 먼저, 이혁진은 누 또,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었고, 현 이나 임종석 역시 한양대 동문(1년 선
구인가. 재는 70억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 배) 정도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
A씨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을 그었다.
해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밖에 그는 상문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이에대해 이혁진은 옵티머스 사건
없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졸업했다. 부친은 강경 출신으로 이헌 을 검찰에 고소하자 자신을 역공격하
재 전 부총리와는 전주이씨 같은 종파 며 엮은 사건이라고 하소연했다. 드라
김재현 등은 2018년 4월부터 환매 로 ‘어르신’으로 호칭하며 ‘여시재’ 등에 마 같은 내용이지만 평소 잘 알던 여자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올해 6월까지 공 서 자주 만났다고 한다. <관련 카톡 내 가 돌변 강간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 물론 그의 일방적 주장일수 있다.
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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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강 2021년 2월 2일 210202호 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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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면역 체계 강화, 코로나19 고위험군

‘시니어 건강 지킴이’

1993년 개원해 27년 동안 한인들 3차례 6만mg 투여, 600달러 특별가격 제공 있다. 50달러의 검사비와 별도의 진
의 건강을 지켜온 ‘정병원 종합검진 코로나19 감염 여부 10분만에 진단 검사도 료비를 부담하면 감염 및 항체 보유
센터’(이하 정병원)가 코로나19 시대 숙취주사 300달러, 면역력 부스트 400달러 여부를 알 수 있다.
에 고위험군에 속한 시니어들의 건강
을 지켜줄 ‘고용량 비타민C 요법’ 시 또한 숙취주사는 300달러, 클루타 1,000달러에 각각 시술을 받을 수 있 정병원은 깊숙이 숨어있는 질병을
술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치온 주사요법인 면역력 부스트주사 다.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내는 의
400달러, 나드플러스(NAD+) 주사 료기관으로서 명성이 쌓이면서 연방
정병원이 소개하고 있는 고용량 600달러, 나드플러스 부스트 주사는 코로나19 감염과 항체 보유 여부를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으로 인정
비타민C 요법은 리차드 챙 박사의 10분만에 진단하는 검사 시술도 하고 받고 있다.
임상 결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비
타민C는 인체에 염증 반응을 줄이는 정병원의 자랑인 입체 전신 단층촬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기나 독감 영은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
에 걸렸을 때 비타민C로 면역 체계를 는 검사로 신체내부를 정확하게 검사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타민 할 수 있다.
C는 호흡기 질환자의 사망률을 80%
까지 낮추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검사 당일 90% 이상의 결과
를 바로 알 수 있어 환자들의 궁금증
실제로 챙 박사는 코로나19 감 을 재빨리 해결해 준다.
염 환자 50명에게 링거 정맥 투여로
10~20의 비타민C를 투입해서 50명 정병원의 입체 전신 단층촬영은
전원이 회복된 사례를 연구 결과로 Toshiba Quad Slice Spiral CT와 3차
증명해 보였다. 입체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존의 엑스
레이와 같은 단층 촬영기보다 훨씬
정병원은 챙 박사의 시술을 받아 뛰어난 정확성을 자랑한다.
들여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한인들
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병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모두 3차례에 걸쳐 6만mg을 투여 3시까지만 진료한다.
하는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은 600달
러에 시술되고 있다. ▲주소: 3511 W. Olympic Blvd,
#101, LA.

▲문의: (323)766-1057

<영화> 미나리 아카데미 쾌거 기대 ▶ 24면으로부터 이어짐

보 발표는 2월3일이다. 93회 아카데 (순자)를 불러온다. 스코, 세인트루이스, 노스텍사스, 뉴 고 있다.
미 시상식은 4월25일, 후보 발표는 3 이민 1세대라면 잘 알만한 변경의 멕시코, 캔자스시티, 디스커싱필름, 뿐만 아니라 美 버라이어티 ‘오스
월15일이다. 뉴욕 온라인, 미국 흑인 비평가협회와
팍팍한 삶, 정이삭 감독도 역시 자신 미국 여성 영화기자협회, 골드 리스트 카 남우주연상 유력 후보’, 인디와이
영화 내용을 살펴보면, 의 이민 경험을 영화화했지만 실제는 시상식,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까지 어 ‘올해 최고의 연기 남자 배우’ 선정
더 험한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美 연기상 20관왕을 달성하며 한국영 을 비롯한 세계 유수 매체의 찬사와
7-80년대, 한때 미 이민자들에게 화계의 새로운 획을 그었다 함께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필수라 할만한 병아리 감별사, 주인공 스티븐 연은 ‘미나리’의 주연 배우 그레이터 웨스턴 뉴욕, 노스캐롤라이
제이콥은 자기 꿈인 농장을 갖겠다며 이자 제작자이기도 하다. 대본을 읽 아빠 제이콥 역의 스티븐 연도 미 나, 콜럼버스, 샌디에이고, 뉴멕시코
과감하게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아칸소 고 깊은 감명을 받은 스티븐 연은 자 영화협회 주연상 3관왕을 달성했다. 비평가협회에서 노미네이트되며 그
로 떠난다. 실제 이민생활은 텍사스 신이 출연했었던 ‘옥자’를 제작했으 골드 리스트 시상식, 노스텍사스 비 의 탁월한 연기력을 입증하고 있다.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고 한다. 며 브래드 피트가 대표로 있는 플랜B 평가협회, 덴버 영화제에서 쾌거를
에 시나리오를 꼭 읽어보라고 추천했 거뒀다. 한예리는 첫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말만 농장이지 황무지 땅에 이동 다. 스티븐 연은 브래드 피트와 제작 골드 리스트 시상식은 아시아계 미
식주택(컨네이너 처럼 보이지만 모빌 총괄로 참여해 성공적인 프로듀서 데 또한 ‘독립영화계의 오스카’로 불 국인과 태평양 주민들의 교육, 미디
홈)에서 땅을 개간하고 우물도 파야 뷔를 마쳤다. 리는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 어 리더쉽, 콘텐츠 다양성을 지원하
하는 개척민이었다. 어린 자식 둘 건 즈의 남우주연상에서도 후보에 올라 는 비영리단체 ‘골드 하우스’가 함께
사에도 힘든 여주인공 모니카는 궁여 윤여정은 전미 비평가위원회부터 93년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아시 주관한다.
지책으로 한국에서 친정 엄마 윤여정 LA, 보스턴,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 아계 미국인으로 최초의 남우주연상
호마, 콜럼버스, 그레이터 웨스턴 뉴 후보에 선정될지 세계적인 관심을 받 영화평론 <SIMON’S SAID>
욕, 샌디에이고, 뮤직시티, 샌프란시

성역없는 정론직필 210202호 미주 21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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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가주 EDD 문제점 실태 <이게 미국이냐>

가주 주민 2백만명
실업수당 환불사태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EDD 실업수당 사기 사례 비일비재 며 가주 EDD에서 발견된 심각한 컴퓨
나 소셜오피스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현금 수당 많은 한인들 우려 터 시스템 낙후 현상에 대해 비판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목격하
게 되고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업수당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증명 청을 해서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것뿐 실제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첫
과정을 생략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 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 중 6개월 동안 가주 EDD가 처리한 실업
개선되지 않는 시설, 구시대적 운영 이다. 상당수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수당 청구 건수의 거의 절반에 달하
형태, 고압적인 경비와 근무자들. 이유로 이제 와서 이미 사용한 실업수 는 약 48% 정도가 수동작업에 의해서
지난해 3월 이후 실업수당에는 연 당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몰 이뤄진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발견된
그런 탓에 최근 EDD 실업수당 관련 방정부가 지원하는 자금도 포함해서 린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것이다.
사기와 오류로 인한 환불 사태까지 겹 기존 실업수당 외에 팬데믹 특별 실업
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수당이 추가돼 지급됐던 것인데 가주 루디 살라스 CA 주 하원의원은 가주 다른 주들의 EDD는 당연히 자동화
로 폭증한 실업수당 청구에 어려움도 EDD측이 연방정부에서 요구한 자격요 EDD의 잘못된 운영 때문에 시민들이 된 시스템으로 일 처리를 하는데 가주
있지만 구형 컴퓨터 시스템과 직원들 건을 무시한 것이다. 피해를 보게 됐다며 EDD만 이렇게 낙후된 시스템 때문에
의 방만함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주 EDD 일부 수뇌부들이 자격요 CA EDD가 요구하는 데로 따랐을 뿐
주류 언론들도 EDD는 ‘코로나 19’ 건을 증명하는 과정을 생략하도록 결 인데 이제 와서 ‘Money Back’을 해야 이런 탓에 사기에 의한 실업수당 신
와 그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많은 가주 정을 내렸는데 당시 ‘코로나 19’ 팬데 한다고 지적했다. 청을 가려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믹이 심각한 상황에서 빨리 시민들에 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면서 많은 사
는 점을 감안해서 절차 간소화와 시간 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 80년대 구식 컴퓨터 시스템 지적 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을 최소화 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한 자격요건 증명 과정을 단축해 과
이 쏟아졌다. 감하게 실업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 과거 가주 정부 내 IT 관련 업무 관 공화당의 짐 패터슨 가주 하원의원
러났다. 계자들은 30여년전인 1990년대 DMV 은 가주 EDD 관련 의혹들을 밝히기 위
게다가 연방정부는 실업수당 자격 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회고했다. 해 이번에 외부 독립 기관 감사를 성사
조건을 완화해주지 않았음에도 가주 그런 탓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즉, 1990년대 가주 지역 DMV들은 낙 시킨 초당파적인 40명 하원 의원들 중
EDD만 일방적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해 사람들은 ‘Money BACK’을 해야 하는 후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해 업무 처 에 한 명으로 그 동안 주의회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업수당 지급 대 상황이 됐다. 리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에 가주 EDD
상이 되는 자격조건을 완화시킨 것을 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과거 가 허위 증언을 했음이 이번 외부 감사
악용해 대대적인 실업수당 사기로 이 문제는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가주 경험에서 전혀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 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어진 원인이 됐다. 주민들은 사기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 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 가주 EDD가 정한 안내절차대로 신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자격이 되지 또 사기로 실업수당을 받은 자들 경
않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은 것이 우 다 빠져나갔는데 정당한 자격으로
어서 지급된 실업수당을 돌려받아야 실업수당을 받은 성실한 가주 주민들
할 것을 가주 EDD에 통보한 상황이다.
22면에서 계속됨 ▶
이에 따라 약 200만여명 이상의 가
주 주민들이 자신이 받은 실업수당 일 소셜오피스 건물
부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상당
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KCAL은 전했다.

가주 고용개발국, EDD의 잘못된
일처리로 상당수 가주 주민들이 지급
받은 실업수당 일부를 반납, ‘Money
Back’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경제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가주
EDD는 지난해 봄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 때부터 200만명 정도가실업수당
을 ‘Overpay’했다는 것이 최근 진행된
외부 기관에 의한 독립된 감사에 의해
서 드러났다.

이처럼 실업수당 ‘Overpay’라는 현
상은 가주 EDD가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 실업수당 신청자들에 대해서 실

22 미주 2021년 2월 2일 210202호 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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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가주 EDD 문제점 실태 <이게 미국이냐> ▶ 21면으로부터 이어짐

이 EDD의 무능한 일처리로 인해 일 신청한 이들은 2주 간격으로 주정부 보류된 당사자는 웹사이트(ID.me)를 수당이 잘못 지급된 410만 명은 실업
부 실업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최악 와 연방정부 실업급여를 받는다. EDD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수당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다시 상환
의 상황을 맞게 됐다며 EDD를 거듭 측은 통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본인 설명했다. EDD는 웹사이트 계정이 없 해야 한다고 감사 보고서는 밝혔다.
비판했다. 확인 및 검토를 거쳐, 21일 후 뱅크오 는 신청자의 경우 우편을 통해 본인확
브아메리카(BOA) 실업급여 은행계좌 인을 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270
ABC News 역시 가주 EDD에 대한 로 지원금을 자동이체한다고 설명했 만 명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전
감사 결과 컴퓨터 시스템이 심각할 정 다. 추가 확인과정이 필요한 신청자는 EDD 측은 실업급여 신청서 중 약 혀 없었고, 170만 명에게는 초과 지급
도로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실업급여 자동이체까지 21일 이상 걸 140만 건은 사기로 의심해 보류(sus- 됐을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두 경
했다. 보도에서 감사보고서를 위주로 릴 수 있다. pended)했다. EDD 측은 해당 신청자 우 사이에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설
가주 EDD 컴퓨터 시스템이 1980년대 의 이메일과 주소 추가확인을 통해 사 명했다.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1980년 또한 가주 EDD 측은 실업급여 신 기 가능성 유무를 판단한다. EDD 측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래밍인 ‘COBOL 청자가 쉽고 간편하게 지급내용을 확 은 사기의심 사례로 실업급여 신청이 보통 주 정부가 실업수당을 초과
programming language’가 가주 EDD 인하는 웹사이트 서비스(www.edd. 보류된 당사자는 웹사이트(ID.me)를 지급할 경우 2년의 상환 기한을 준
직원들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 ca.gov/Newsroom/facts-and-stats/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다. 만약 사기 행각이 아닐 경우 정부
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가 dashboard.htm)도 시작했다. 실업급 설명했다. EDD는 웹사이트 계정이 없 는 특정 조건하에 상환을 면제할 수
주 EDD는 내부 컴퓨터 시스템을 대대 여 수급자는 EDD 계정으로 접속해 는 신청자의 경우 우편을 통해 본인확 도 있다.
적으로 신속히 Upgrade 해야 한다는 2주마다 고용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인을 하고 있다.
지적을 받았다. 또 가주 EDD는 2020년 실업급여
EDD 측은 실업급여 신청서 중 약 이에 따라 약 200만여명 이상의 CA 수급자에게 세금보고 서류(1099G)를
넘치는 실업수당 사기건수 140만 건은 사기로 의심해 보류(sus- 시민들이 자신들이 받은 실업수당 일 웹사이트 이메일 박스 또는 우편으로
160만건 pended)했다. EDD 측은 해당 신청자 부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상 안내한다고 강조했다. 수급자는 연방
의 이메일과 주소 추가확인을 통해 사 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KCAL은 전 국세청(IRS) 세금보고 때 이 서류 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실업급여를 기 가능성 유무를 판단한다. EDD 측 했다. 용을 신고해야 한다.
은 사기의심 사례로 실업급여 신청이
한편 감사 결과, 펜데믹 동안 실업 세금보고 서류 문의: 1-866-333-
4606

성역없는 정론직필 210202호 미주 23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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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덕 정경식재단, SF한인회에 100만불 기부

샌프란시스코 한인센터 증,개축 지원자금

엘에이는 훈장 받고 감투 독점은 해 김진덕, 정경식 재단 기증식 장면 허위로 가득 찬 거짓 가짜 단체 운영
도 이런 미담은 없다 진 탓이다. 완장 차고 거들 먹 거리고
한인 문화공간 절대 필요 부응 명함이나 돌리며 한국 정가를 기웃대
독도 이름지키기, 위안부기림비 설 10배 큰 LA, 문화센터 공약 공포탄으로 기에 바쁜,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 어
립 등을 주도하며 미주 한인커뮤니티 두운 작자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
의 관심을 모아온 김진덕.정경식재단 붕의 누수가 심각하고 바닥 및 하수도 관이었다. 장 한인 거주자가 많은 LA에 120년
(대표 김한일, 이사장 김순란)이 샌프 시설도 수리가 시급하다. 이에 전직 한 LA한인사회는 매번 한인회장 선거 이 넘도록 한인문화센터조차 마련 못
란시스코 한인회관 증,개축 자금으로 인회장들은 물론 현 곽정연 회장도 골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금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프대회 등 모금행사로 건축기금을 어 철이면 공약 아닌 공포탄만 쏘고 아직
렵게 모금해 왔다. 껏 토론조차 갖지 못했다. 한인 경제계를 살펴보면 내노라
김진덕.정경식재단의 김한일 대표 하는 성공한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
등 재단 관계자들과 윤상수 신임 샌 SF한인회 측은 이번 거액기부를 기 리더 부재에 신뢰 부족이 원인이며 은가. 뒤로 자빠질 정도의 거드름을
프란시스코 총영사, 샌프란시스코 한 점으로 회관 뒤편에 2, 3층 높이의 건물 피우고 보기도 힘든 슈퍼카를 타고
인회 곽정연 회장과 전직 회장 등 20 을 증축하기로 했으며, 총 200만 달러 다니며 집자랑, 돈자랑에 흰거품을
여 명이 한인회관에서 기부금 전달식 의 건축자금 확보를 위해 본국 및 재외 물 정도다.
을 가졌다. 동포재단에도 부족 기금을 신청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그런 자들이 한인사회 어려움 해
곽정연 한인회장은 “33년 전에 구 결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는 말은 들
입한 현 한인회관은 제대로 보수를 하 어보지 못했다. 기껏해야 500불, 천
지 않아 심각한 상태다”며 “이번 김진 불 기증하고 큰 수표 들고 사진 찍기
덕.정경식재단의 기부를 기회로 자랑 에 바쁜 자들이다.
스러운 한인 문화회관으로 재탄생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도 홍명기 회장은 때때로 고
령을 불구하고 참여하고 거액을 희사
김한일 대표는 “본 재단의 위안부 해 명맥을 살리고 있다.
기림비 사업 등에 한인사회의 여러 단
체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감사를 타 인종, 타 지역을 교훈 삼아 어려
표하며 “이번 한인회관 증축사업에 관 운 코로나 시대에 밝은 등대가 되기
련된 한인 업체들의 일자리도 창출되 를 간구한다.
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
다. 윤상수 신임 SF총영사는 “샌프란 부자도 많은데, O.C만도 못해
시스코 한인회는 독립유공자들의 거
점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100만 작년에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은 어
달러라는 거액을 커뮤니티에 기부하 려운 가운데 내부공사까지 끝내고 무
는 첫 사례임에 자부심을 가진다”고 사히 건립 이전을 끝냈다. 한인사회와
말했다. 한국 정부 등 여러 단체가 힘을 모으
고 지역 한인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회
이정순 전 SF한인회장이자 전 미주
총연 회장도 “김진덕 회장부터 한인사
회에 큰 도움을 준것이 대를 이어 한인
사회에 통 큰 기부가 이어져 김한일 대
표와 김순란 이사장에게 감사드린다”
고 고마움을 전했다.

SF 한인회관은 1987년에 구입하여
땜질식의 보수만을 해온 결과 현재 지

ADDRESS : 4055 Wilshire Blvd. L.A., CA 90010 LA평통과 남미평통 교류
PHONE : (213) 842-7123
FAX : (323) 936-0450 민주평통LA협의회(회장 에드워드 구)는 미주지역회의 20곳 중
E-MAIL : [email protected] 한 곳인 남미 서부지역 협의회의 정유석 평통회장(우측 2번째)이
LA평통을 방문해 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24 연예 2021년 2월 2일 210202호 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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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와 같

영화 미나리 아카데미 쾌거 기대 은 영화.”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제작한 영화

‘미나리’ 윤여정 지만 외국영화로 분류된 것은 인종차
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제작도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가 했고 한예리, 윤여
정을 빼고는 출연진 모두 미국인이다.

전미 비평가위원회 여우조연상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출품했으
나, 극중 영어 비중이 50% 미만이라는
벌써 20관왕, 오스카상 기대, 총 수상 60개 점 때문에 작품상 후보군에서 제외되
고 외국어영화상 카테고리로 변경되었
다.[4] 이 영화는 미국 제작사에서 미

국인 감독(한국계 미국인)을 기용하여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낯선 음의 개봉예정영화 검색어 차트에서 1 먼(마 레이니즈 블랙 바텀)이 비평가 미국에서 제작했고, 출연배우 대부분

미국, 아칸소로 떠나온 한국 가족 가 위를 휩쓸며 국내 관객들의 관심을 입 시상식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또 도 미국인(한국계 미국인)이며, 배우들

족들에게 뭔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 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언급하자면 ‘미나리’에서 의 역할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은 아빠 ‘제이콥’(스티븐 연)은 자신만 윤여정은 전미 비평가위원회(NBR) 놀라운 연기를 보여준 스티븐 연”이라 간 식구들이다. 그런데도 영어 비중이

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 ‘모니 에서 여우 조연상 등 미국 연기상 20관 고 평했다. 낮다는 이유로 외국어영화로 보는 게

카’(한예리)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아 왕의 대기록을 썼다.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한 인디펜던트 옳은가 하는 논란이 생겼다.

직 어린아이들을 위해 ‘모니카’의 엄마 ‘ 윤여정은 최근 미국 온라인 비평가 스피릿 어워드는 아카데미 시상식 하 영어 대사가 30%밖에 안 된 바스터

순자’(윤여정)가 함께 살기로 하고 가방 협회, 노스텍사스 비평가협회, 뉴욕 온 루 전, 캘리포니아 샌타모니카에서 열 즈: 거친 녀석들이 작품상에 오른 것과

가득 고춧가루, 멸치, 한약 그리고 미나 라인 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까지 추 린다. 지난해에는 ‘기생충’이 이 시상식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아

리씨를 담은 할머니가 도착한다 의젓 가하며 미국 시상식에 시안계 유명 영화인사들도

한 큰딸 ‘앤’(노엘 케이트 조)과 장난꾸 서 연기상 20관왕을 기 ‘미나리’,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 점령 이 상황을 일종의 인종차별
러기 막내아들 ‘데이빗’(앨런 김)은 여 록했다. 제작은 브레드 피트, 차별 장벽 깰까 로 보면서, 미국영화와 외국
느 그랜마같지 않은 할머니가 영- 못마 영화를 가르는 기준이 불합
이와 함께 영화 ‘미

땅한데… 함께 있다면, 새로 시작할 수 나리’는 미국 온라인 비 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뿌리 내리 평가협회 외국어영화상, 뉴욕 온라인 에서 최우수 국제영화상을 받았다. 한편 인디와이어는 이번 논란을 통

며 살아가는 어느 가족의 아주 특별한 비평가협회 작품상·외국어영화상, 노 한편 윤여정은 현재 애플TV플러스 해 오히려 미나리를 모르던 사람들에

여정이 시작된다. 스텍사스 비평가협회 남우주연상·외 드라마 ‘파친코’의 한국 촬영을 마쳤고, 게도 뉴스가 전해져 오스카 캠페인에

전 세계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59관 국어영화상 등을 추가하며 지금까지 ‘파친코’ 촬영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해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왕의 영예를 안으며 연일 기록을 갱신 59관왕을 기록했다. 두 달 정도 머무를 예정이다. 때문에 초기부터 화제로 떠올랐고 관

중인 미나리가 30일 네이버와 다음 검 아카데미 등 할리우드 시상식 예측 파친코 역시 재미 한인작가 작품으 심작품으로 된 기여도 있다는 의미다.

색어 차트 1위를 점령하며 한국 관객들 전문 매체 골드더비는 AFI가 2010년 로 이민 가정의 애환을 그린 소설로 각 실제로 미나리는 오스카 주요부문의

의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후 오스카 역대 작품상 후보에 오른 광을 받은 작품이라서 해외 한인들에 예상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특히

아메리칸드림을 찾아 낯선 미국으로 88개의 영화 중 77개 작품을 올해의 영 게는 관심이 가는 작품이 될 것이다. 소 윤여정은 여우조연상 후보 진입 가능

온 한국 가족의 특별한 여정을 담은 ‘미 화로 선정해 87.5%라는 높은 적중률을 설 파친코는 재미작가가 재일동포 이 성이 높다는 평가다.

나리’가 29일 오전, 네이버와 다음 포털 보였다고 보도했다. 야기를 써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미 전통적으로 골든글로브는 영어대사

사이트에서 검색어 차트 1위를 차지하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에 오 국 이민 1.5세대 작가 이민진(54)이 쓴 비중에 따라 작품상 후보와 외국영화

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쏟아지는 뜨거 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역시 AFI에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이주해 로 구분하기에 작품상은제외되고 외국

운 관심을 입증했다. 서 특별상을 받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악물고 살아남은 한국인 4대 가족사 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그렇기에 아

미국영화연구소(AFI)에서 올해의 ‘미나리’는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 이야기다. 카데미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영화상을 수상한 ‘미나리’는 오스카 4 즈’ 후보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년에도 기생

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에 이어 다시 한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주요 5개 인종차별 논란 미나리 충이 장벽을 이겨내고 아카데미를 휩

번 한국 영화인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 부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쓸었기에 더욱 기대가 되고 있다. 올

줄 수 있는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남우주연상 부문에서는 리즈 아 초기부터 논란이 많은 작품이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2월28일이고 후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다 메드(사운드 오브 메탈)와 채드윅 보즈 “미국이 내 나라인데도 너희 나라 20면에서 계속됨 ▶

성역없는 정론직필 210202호 칼럼2021년 2월 2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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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죽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가 위 고 결국은 룰라의 뒤를 이은 호세프 여 법은 절대 평등하지 않는 것을 여실히 든. 더 따져 본다면, 왜 검찰 개혁에만
험하다는 소리가 여러 나라에서 들린 대통령이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못 과시한다. 유독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민주적이
다. 했다는 모호한 명분으로 몰아붙여 탄 어야 한다고 요구하는가. 언제 그들이
핵에 성공한다. 정권이 흔들린 틈을 이 법비들은 정치판만 뒤흔드는 것은 세상 모든 일에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의회민주주의 보루라는 미국조차 의 용해 연이어 룰라마저 구속시킨다. 아니다. 논란중인 옵티머스, 라임, 등 대 요구했던가. 그 민주적인 방식을 세월
사당 폭동사태로 참혹하게 무너졌다. 형 펀드 사기사건에도 법비들은 뭉개 호나 신천지에도 요구했던가.
보수 세력이 끝내 찾아낸 부정부패 고 감추고 뒤엎고 있다. 권력 다음은 돈
보수의 만행이라 불러야 할까. 어쨌 한 건을 잡아내 옭아 맨 것이다. 딜레마 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지금쯤은 깨달았을지 모르겠다. 절
든 미 공화당은 보수다. 공화당의 대통 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적어도 민주 진 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만, 미
령 트럼프가 저지른 미 의회 폭동 사주 영에서 잡은 정권인 만큼 독재정권과 청년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보우 민주주의 상징으로 추앙하던 미의사당
와 방조는 역시 미 의회주의, 민주주의 는 달라야 했다. 선거 불복이나 표현의 소나루는 평소 이런 말을 했다. ‘흑인은 이 폭동으로 몰락하던 날 그들은 무슨
의 종말을 참혹하게 보여주었다. 자유도 존중하고 탄핵 과정도 지켜만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살아 있을 필요가 생각을 했을까.
보다가 끝내 덜미를 잡힌다. 없다’ ‘넌 못생겼으니까 난 강간 안 할
기시감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 다큐 거야’ ‘난 고문을 찬성한다. 국민도 찬 특권을 가진 소수가 다수를 짓밟고
영화 ‘룰라에서 탄핵까지’ -민주주의 ‘카 워시’ 작전으로 불린 검찰의 작전 성할거다 당신도 알다시피’ ‘군사정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모든
위기-는 민주주의가 허구이고 죽었다 은 명백한 증거도 없고 중범죄도 아니 시절 고문과 살인 전문가를 공개적으 사람이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는 것을 깨우쳐 준다. 었지만 선동과 조작 언론을 앞세워 몰 로 존경했다’ 다. 그들 소수는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아붙였다.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는 혐 위해 카르텔을 조직하고 장애물을 가
길고 긴 싸움 끝에 쟁취한 민주주 의지만 별다른 증거도 없다. 우리도 지 지금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천박함 차 없이 제거한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
의, 그 민주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브 난해 지치도록 본 조국 사건을 떠올리 은 계속되고 있다. 법정의를 팽개치고 사법의 정치화를
라질 국민의 한때 염원이었던 군사독 면 된다. 우리는 노무현의 죽음을 보았 자행한다.
재 종식과 민주주의 꽃은 사라지고 만 지만 브라질은 아직 진행 중이다. ‘코로나는 가벼운 독감’이라 방송하
것일까. 고, 사회적 격리를 반대하며 집단 파티 결국 민주주의는 소수의 엘리트 집
실제 온갖 부패를 저지르고 부를 챙 를 강행한다. 단이 지들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해
보우소나루 군인출신 정치인이 다시 긴 보수정치인들이 갑자기 정의, 독재 저지른 인간 말살이다. 법비法匪에 의
브라질 대통령이 된다. 20년의 군사독 를 외치고 애국가를 국회에서 불러댄 김종필이 친척인 박근혜를 칠푼이로 상醫商, 정치인, 교수, 언론, 대기업 어
재에 지치지도 않았는지 브라질 국민 다. 잠깐이지만 진, 보, 진영이 바뀐 것 불렀듯이, 인간의 천박함은 지적 수준, 느 곳도 위험하기만 하다. 검찰개혁의
은 다시 군인을 선택했다. 박정희의 20 인지 착각마저 든다. 이 대목에서 나경 윤리와 모든 수준에 비례한다. 탐욕과 홍역을 치르고 있는 법비들를 보면서,
년 유신독재 이후, 전두환 군사독재, 그 원의 ‘빠루’ 국회가 떠오른 것은 나만 염치, 반성도 천박함은 잣대가 된다. 천 검찰의 정치화를 보면서, 확인한 민주
리고 노태우를 다시 선택했듯이. 은 아닐 것이다. 전광훈과 태극기 부 박함이 민주주의를 몰락시킨다. 주의 주검.
대가 입에 달고 사는 구호는 애국과 자
탄핵에 이어 감옥으로 간 룰라 전 대 유, 그리고 정의, 민주주의까지 외친다. 트럼프의 천박함도 우리는 잘 알고 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통령, 같은 듯 정반대의 극에 선 브라질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위장된 정의로 있다. 그 천박함의 끝은 임기 7일을 남 세상은 위기가 분명하다. 환멸의 시대
정치 판형. 운 행보다. 기고 탄핵과 사퇴의 절벽에 몰렸다. 시 몰락의 시대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등
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천박함은 닮는 대 신화마저 무너졌다.
룰라를 몰아낸 브라질 정치판은 한 누가 머래도 브라질 민주주의 몰락 것인가.
국과 흡사하다. 단지 ‘보수’인 박근혜 이 에 결정적 힘은 몰지각한 여론과 지지 15개월후면 또다시 대통령을 뽑아
명박이 감방에 간 것과 ‘진보’ 민주진영 층이었다. 히틀러 시대 독일 국민이 보 트럼프의 천박함도 보우소나루 못 야 한다. 트럼프와 보우소나루를 보면
이 어렵게 정권을 쟁취했다가 롤라가 여준 그 단결력 말이다. 지않았다. ‘테러리스트를 잡으려면 가 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미
탄핵에 이어 감방으로 간 것은 진보와 족을 족치면 된다’ 여 방송 앵커에게 ‘ 국은 과연 쿠데타로 무너질 수 있는가.
보수만 다르다. 법비法匪와 썩은 의회도 어쩐지 닮 켈리 년 눈에서 피가 나왔다. 아랫도리 오래 생각해볼 일이다.
았다. 법비들은 현미경을 들이대고 사 에도 피가 흐를 것’이라고 TV토론회에
남미의 나라가 그렇듯 브라질은 사건건 물고 늘어진다. 여기서는 윤석 서 비난했다. ‘코로나가 독감보다 덜 치 이제 드러난 민주주의 위기를 직면
1985년까지 20년을 군사독재치하에 열의 조국 수사가 연상된다. 언론은 법 명적’ ‘거국적으로 마스크 쓰기 권장할 하고 미국은 과연 전화위복의 길을 갈
시달렸다. 폭력 고문 망명 검열 부패로 비 쇼를 열심히 중계한다. 한국도 기레 때 트럼프는 쓰지 않았다. 확진자 세계 수 있을까. 선택은 시민에게 달렸다. 제
얼룩진 시대였다. 첫 민주주의 실현이 기들이 압수수색하는 검사의 짜장면 1위 불명예에 전셰계 확진자 25%는 트 발 이것마저 소수 엘리트 몫이라고 하
룰라 대통령 당선이었다. 그러나 대통 먹는 것까지 중계하지 않았던가. 럼프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지 말라.
령 당선으로 민주주의 완결은 아직 먼
길이었다. 대학 나온 검사는 고졸 대통령을 조 법비들의 검찰개혁을 외치는 때에 미셸 오바마의 ‘그들이 저급하게 가
롱하고, 고시 합격이 하늘에서 딴 별인 정의당 의원 장혜영은 ‘민주주의를 위 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는 아직 유효
다큐 영화를 보는 내내 답답하고 분 양 평생을 우려먹는다. 법비들은 국민 해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주의 방식으 한가. 과연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
노가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옆 도 법전도 무시하고 조직과 출세만을 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태섭 시킬 것인가.
에 친구라도 있다면 많은 술을 마셨을 위해 발악한다. 법비는 사건을 덮을 때 도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고
터였다. 와 죽기로 파고 들 때를 잘 알고 있다. 응수했다. 그들은 차마 모른 것일까. 성 <彦>
향이 그런 것일까. 무지와 지적 성숙도
보수의 뿌리 깊은 세력들은 비록 대 가 행실을 결정한다. 그들이 알든 모르
통령은 뺏겼지만 순순히 물러나지 않
았다. 곳곳에서 조직적 저항이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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