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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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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2020년 1월 13일 www.sisaus.net
성역없는 정론직필


성역없는 정론직필
2020년 1월 13일 칼럼 www.sisa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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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커피향기
“뿌린 대로 거두리라”
발행인 칼럼
사화, 대학살이라는 검찰간부 인사 발표 후에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은 계속 되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항명과 몽니라고 할만하다. 검찰 압수수색은 영장에 장 소와품목등을지정명시해야함에도 압수물도 특정되지 않은 영장이 발부 된 것이 반증이다.
법 규정에 어긋난 그런 압색영장을 신청한 검사나 발부한 판사나 썩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영장은 수차례씩 이 런저런핑계를대가며영장거부하던 판사들 아니던가.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 짖고주말마다모여촛불을들고목청 껏 외치는 것이다. 그래도 검,판사들은 모른체한다.우린공부할만큼하고차 지할만한 사람들이 감투를 차지했으니 국민들은그정도는당해야한다는식 이다. 그래서 ‘국민은 개돼지’ ‘시간만 지나면금세잊는냄비’라고비아냥 을 보낸다.
일제강점기하의 서슬 퍼런 순사와 검사들 손에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던 시절부터 70년동안 검사들은 최강의 권력자 집단이었다. 이젠 진화를 거듭 마피아식 체제로 ‘누구든(대통령, 법무 장관 포함) 조직을 건들면 다 죽인다’ 식의 막가파로 변모했다.
장관과 장관급(총장)은 다르다. 또 법무장관 휘하의 청장이 검찰총장이다. 그럼에도 장관을 불러 제3의 장소에서 협의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다. 지 금껏 어마무시한 검찰총장에게 인사안 을장관이들고가서인준을받아온것 이관례였다면그장관들은비루한법 무장관이 분명하다. 상급자이면서 권력 이 무서워 설설 긴 셈이다,
그렇다면 말이다. 법무장관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가. 실제 미국은 장관 이총장까지겸임하는직제다.둘중하 나는 필요 없는 자리라는 결론이다. 법 무장관은 5명의 차관급이 있고, 검찰총 장은 60여명의 차관급을 거느리고 있
다. 어느 장관보다 많은 휘하를 거느린 데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줄을 담보 로 권력을 휘둘르는 막강권력이 되었 고 이젠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제어 시스템도 없이 막강해졌다.
한때는 경찰이 검사보다 쎈 시절이 있었고(해방직후), 또 군바리들이 검사 들위에서설치는군사독재시절도있 었다.또정보부원들이검사방을들 락거리며 뒷조사하고 농락하던 시절도 있었다.
윤석열 사단이 침묵하는 이유
따지고 보면, 지금 항명하는 윤석열 이7개월전총장임명후독단적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꽃보직을 채웠다. 윤 석열의 오른팔, 왼팔 등 8명 검사장을 대검에 호위무사로 채우고 요소요소에 나머지를 배치했다.
야권, 언론에서 들쑤시고 일어났지 만 윤석열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은 지난 정권에서 물먹고 지방 고검 검사로 떠돌았기에 모두가 윤석 열 사단을 방치한 것이다. 측근 챙기기, 유독윤석열은함께일한인연을중히 여기는 스타일로 측근 챙기기가 심했 다는 전언이다. 결국 파격인사가 파격 인사로 당한 것이니 자업자득으로 할 말도 없다.
이제 그 폐단이 드러나고 사법농단 이곳곳에서불거지자추장관은단칼 로 윤석열 사단을 베어냈다. 뿌리는 대 로 거두는 철칙을 벌써 알아챈 것일까. 때문에그들역시할말을잃고지금껏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뿌리는대로거두는철칙은또있다. 날치기 법안, 패스트트랙 등 한국당이 만든법안에한국당이발목이잡힌적 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른바 내로남불 이다. 입장이 바꿔 자신들이 만든 덫에 걸린 꼴을 내내 보았다.
조국을 쳐낼 때는 윤석열에게 박수 치던 야당이 패스트트랙 처벌이 시작
되자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전인수 에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계속될 찻잔 속 태풍
이어윤석열처리를놓고장관이징 계법령대로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나선 길에, 빳빳하게 항명을 일삼는 총장을잘라낼것까지모색하고있는 것이다. 먼저는, 법대로 징계 항목을 들 어 처내는 방안이다. 다음은, 조직개편 과수족을잘라내고이어잔털까지밀 어내는 방법이다. 곧 검사장에 이어 중 간급 검사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 야말로 찻잔속의 태풍전야다. 중간간 부까지 솎아낸다면 윤석열은 자존심이 상하고더는말발이안서물러날수밖 에 없다. 이어질 대대적 검찰 직제개편,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사법체제를 뒤바
꿀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다. 모든것이무리한검찰권행사로윤
석열이 자초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위 암환자를 배를 열어보니 암세포가 안 보여 폐, 간, 신장까지 마구잡이 칼을 휘두른의사가있다면어떤처벌이내 릴까. 윤석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그동안윤석열검찰이조국관련압 수수색한 곳이 무려 55곳이나 된다. 반 면임은정검사등이제기한영장은10 번이나 기각했다.
지금 SNS상에서는 윤석열의 여성문 제를 비롯 장모(최은순)와 처(김건희), 장모의 내연남(정대택)이 저지른 부동 산 사기와 수백억짜리 위조 잔고증명 서 등이 나돌고 있다. 윤석열 가족에게 도 55번의 압수 영장을 발부한다면 어 떤 죄들이 드러날까.
법은 확실히 공평하지 않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걸 믿는 바보 도 없다. 권력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만강하게적용되는게법이란걸모두 가알고있다.가장오래된3천7년전, 함무라비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조항은 잘못 전해졌다. 야만스런 보복
의의미가아닌당시에공평하지못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귀족이든 권력 자든 50의 죄는 50의 벌을 합리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미였다. 당시에도 공 평하지 않은 법집행의 반증인 셈이다.
윤석열의 55번 압수수색 영장
권력의 그늘에서 추악한 짓은 난무 한다. 김학의는 스폰서 건축업자로부 터 별장에서 집단 성행위를 일삼았다. 주로 이혼녀나 유부녀들이었다. 룸싸롱 의텐프로여성들에싫증이난파렴치 범들이 저지른 상습 집단성추행이었다.
스폰서검사로 구속된 전 박기준 부 산지검장은 천성관 검찰총장이 임명 되자 직접 전화 청탁해 부산지검장으 로 발령난 것을 자랑했다. 최근 박균택 전 검찰국장은 자신의 후배를 청탁으 로 서울로 끌어올리고 서지현 검사를 대신 통영지청으로 보냈다고 털어놓고 사표를 냈다. 청탁이 난무한 검찰 인사 의 단면들이다. 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한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조 사실에서 강간하기도 했다. 이제 또다 시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청원 이 제기된 마당이다.
검사는 검사를 수사하지 않는다. 벤 츠검사, 그랜저검사, 브로커검사, 떡값 검사, 성폭력검사 등 터질 때마다 수사 를 미루고 용두사미로 수년후 무죄나 면직처리로 끝낸다.
법조인은 천사가 아니다. 검사도 인 간이기에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공수처 설치이고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다.자신이가질수있다고다차지 하고,,할수있다고다하고,권한을최 대한 과시하는 것은 수치다. 문제를 지 적받고도물러나지않는것은염치없 는 비루한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당하고 살 것 인가. <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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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집중취재
정치 2020년 1월 13일 www.sisa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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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검란 ‘추미애 단칼’
추다르크에‘추풍낙열’된
윤석열 사단
대학살인가, 검찰개혁인가
윤석열 호위 부장 8명 정리한 추다르크
염치에 대한 역사적인 대비는 냉엄하다. 특히 사회지도층(양반)은 염치 때문에 밥을 절반은 하인을 위해 남겼다. 사양과 욕망의 절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른바 여백의 의미다.
작금의 조국이나 윤석열은 이 부분에서 문제적 사람들로 지적할 만하다.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다 차지하는 것, 권한을 넘어 과시하는 것, 문제를 지적 받고도 물러나지 않는 것은 역사 속에서 비루한 것으로 치부했다.
받을 수 있다고 장학금을 차지하고, 갖은 방법으로 스펙을 쌓는 것은 염치없는 것이고, 사표와 동시에 서울대 복직 신청 역시 내로남불이라 할 만하다. 선비라면 한번쯤 자신을 뒤돌아보고 은인자중했어야 했다. 어떤 이유로든 온 나라가 들썩이고 혼란에 휘둘리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윤석열의 수치스런 깡패 노릇도 벌받을만한 사항이 차고 넘친다. 무릇 나라 일이란 물 흐르듯 고요히 국민을 대해야 한다.
나라를 뒤흔든 그들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한다. 업무는 뒷전으로 밥그릇, 감투 쌈박질을 일삼은 죄 때문이다. 어떤 변명에도 용서가 힘든 죄가 분명하다.
경자년 새해 벽두를 뒤흔든 검찰 인사를 집중분석했다.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 검사팀’을 거치며 오랜 기간 호흡을 맞 춰왔다. 여기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윤 총장의 ‘ 두뇌’로 불리던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 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각각 자 리를 옮긴다.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 은 대전지검장,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은 전주지검장으로 각각 옮긴다.
또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배 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 으로 발령 났다. 검찰내에서 ‘대윤(윤석 열)’과 ‘소윤(윤대진)’으로 불린 윤대진
수원지검장도 수사와 무관한 사법연수 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서 현 정권과 친분관계가 있는 검사장들의 경우 핵심 요직으로 이 동했다. 추 장관을 보좌하며 법무부와 검찰간가교역할을할핵심요직인법 무부 검찰국장에는 노무현 시절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 장이 보임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는 경희대 출신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
장에게 낙점됐다. 두 검사장 모두 문 대 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이밖에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 장으로 전보됐고, 구본선 의정부지검장 이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고검기능개편및검사장직급폐지검 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대전·대구·광주 고검 차장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했다. 검찰 내부에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여권과대립해온윤총장측근들에대 한‘보복성인사’가이뤄질수있다는전 망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현실화됐다.
검사장 3곳 비워둔 사연은?
추 장관은 취임 후 첫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부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 언제든 다시 ‘물갈이 인사’를 할 가능성
을 남겨뒀다. 당초 예상과 달리 사법연 수원 28기 이하를 검사장에 승진시키 지않은것을두고도차장검사급의충 성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 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에서 32명 규모의 검사장급 인사를 실시하면서 검사장급 세 자리를 비워뒀다. 당초 물갈이 인사 설이 흘러나왔을 때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의 공백을 채우겠다”고 했지만 정
추미애장관이검찰간부인사를전 격 단행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 을 수사했던 검찰 간부진의 전원교체 가 능성이 결국 현실이 됐다. 여권을 겨냥 하던 수사지휘부를 전부를 교체하는 강 수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대검 핵 심 참모진을 모두 날려버리는 인사를 단 행함으로써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낸 셈이다. 지금까지 조국 가족 수사와 청
강 산 <탐사보도팀>
와대의 선거개입 사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긴장관계를 이어왔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결론 이고 냉엄한 공직사회의 위계질서와 하 명인 셈이다.
이날단행된검찰간부인사의가장 큰특징은윤총장핵심참모들이줄줄 이대검을떠나지방으로가게됐다는 점이다. 우선 조국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 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 사로발령났다.한검사장은윤총장과
총리 지시로 윤 총장 감찰 징계가나? 중간간부 인사, 조직 대폭 개편 주목 특수, 강력 인지수사 줄이고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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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현 정 권 수사실무를 담당해온 부부장 검사들 을 승진을 이유로 흩어놓는다면 ‘검찰인 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이 규정은 중간간부의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대로 라면 수사팀 관계자들은 2020년 7월까 진 자리를 지켜야 한다.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올해 평검 사 정기인사가 다음달 3일로 못 박아진 만큼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이전에 는 중간간부들의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 이 크다. 통상 검찰인사는 고위간부, 중 간간부, 평검사 순이기 때문이다.
한 중간간부는 “지난번 인사부터 파 격인사가단행돼이제어떤인사에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부디 검 찰 발전을 위한 인사이길 빈다”고 덧붙 였다.
검찰 조직개편 맞불
문제는 또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 롯 대대적 검찰 조직개편이 이미 시작된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 검사가 너무많고총인원수도너무많아조직
비대가 문제로 대두된 점이다.
특수 인력을 대폭 줄이고 형사, 공판
부를 충원하고 비대한 조직을 지방으로 나눈다는 구상이다. 한때는 중앙지검이 사실상 고검장보다 힘이 세고 위상도 높 았다. 옥상옥의 구조였다.
윤석열부터 지검장급이 되었지만 검 찰 내부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작 대전ᆞ대구ᆞ광주고검의 차장검사 는 인사를 내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을 통해 세평을 수집했던 연수원 28기와 29기는 아예 검찰인사위 원회 심의 대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검 사장승진은지난해7월승진대상기수 였던 26ᆞ27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신임 검사장들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간부들이 ‘좌천’ 인사 로물러난대검찰청참모자리를꿰찼 다. 검사장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한번 에인사를하지않은데서는후속인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른바 ‘살라미’식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28기 이하 차장검사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로운 기수의 검 사장 승진을 유보하고 몇 곳은 비워둠으 로써 언제든 검사장 인사를 통해 중간간 부까지 물갈이할 수 있게끔 판을 짜뒀다 는 것이다. 한 법조인사는 “이번 인사는 현 정부 상대 수사에 대한 문책”이라면 서 “인사에 반발해 집단사표 등 반발을 대비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 지근거리에 있는 검사 장 면모를 보면 앞으로 대립각이 눈여겨 볼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을 대 거 승진시켰던 지난해 7월 검사장 인사 에 대한 ‘악몽’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작 승진을 시켰더니 인사권자에게 칼 을들이댄상황을피하기위해,아직성 향파악이덜된검찰중간간부들에대 한 승진의 폭을 넓히는 데 조심스러웠다 는얘기다.특히지난번윤석열등과감 한 발탁인사처럼 이번 인사 역시 과감한 인사라는이유만으로비난은할수없 다는 평이다. 잊어서 안 되는 인사권자 의 권한이고 언제든 가능한 공직인사라 는 사실이다.
추장관역시이번인사에대해“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 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민주당도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 국민의 검찰로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며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균형 잡힌 적재적소의 인 사 기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정조준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돼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했다” 고 비판했다.
그는“윤총장은본인의신분과위치 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 과 행태를 사죄하라”며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 에서 엄중한 조치로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 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천 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대학살 의주인공인문대통령과추장관은직 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 인으로 기록될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탄 핵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 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실무 중간간부 대규모 교체
문제는수사실무를담당해온차장· 부장검사 인사다. 설 연휴 이전에 이뤄 질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차장·
윤석열 검찰총장
부장검사가 물갈이되면, 새로 온 이들이 방대한 사건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 해야 한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50·29기)과 김태 은 공공수사2부장 (48·31기),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47·28기)와 이정섭 서울동부 지검 형사6부장(47·28기)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0·29 기)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50·31 기),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무 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홍승욱(28기) 차장과 이정섭(32기) 형사6부장도 언 급된다.
특히설연휴전이뤄질것으로보이
인사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 사명 인사 뒤 쥐죽은 듯 고요한 검찰 여러번 안 찌르고 단칼에 정리한 추다르크
추미애 “가장 균형있는 인사, 배려했는데 거역” 윤석열 ‘제3 장소로 인사안 가지고 오라’ 요구 인사권자는 대통령 “윤석열 오만방자 항명행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 를보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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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인지수사 축소를 위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 중앙지검의 직접수사부서(전 특수부)를 대폭 줄이는 직제개편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국 가족 비리를 파헤쳤던 반부패수사부와 청와대 하 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의 각각 4개, 3 개였던 부서 숫자를 2개로 줄이는 검찰 직제개편안 작성을 끝냈다. 또 강력부·외사부 등 인지수사가 가능한 부서들도 모두 폐지, 일선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범죄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 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역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을 이르면 내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제개편안은 법무부가 대 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 내 부서의 절반 가까이가 폐지·전환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사단’의 고 위 간부들을 내친데 이어 직접수사부서까지 축소·폐지하며 ‘검찰 개혁’ ‘조직학살’에 들어갔다는 상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일개 청장 구조가 아닌 차관, 차관급 등의 검사장 대우문제도 논란거리다. 차량, 기사 제공부터 영수증 없는 판공비, 과대한 청사, 관사 등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모든 것이 국민의 목줄을 쥔 칼검사라는 미명으로 덮어진 특혜 들이다. 지방에 나이어린 검사가 부임하면 너나없이 ‘영감님’ 호칭 부터 룸싸롱과 골프장은 검 판사 없으면 영업이 안될 정도다. 스폰 서가 줄서고 밥과 술을 대접 못해 안달이다. 대한민국 권력의 현주 소다.
정치 2020년 1월 13일 www.sisaus.net
성역없는 정론직필
알/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본보 편집과 서체, TV 방송, 유투브 등 확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편집과 서체는 독자분들의 읽기에 편하고
시원한 지면이 될것입니다.
1인방송 유튜브 확산에 따라 그동안 ‘팟방’ 라디오 방송에 이어 유튜브 ‘LA VOICE’를 한국의 ‘서울의 소리’와 공동으로
제작 편성해 제공합니다.
세계 어디서든 시청과 구독이 가능한 미디어 구축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바랍니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 발행인 SIMON YANG
주목할 검찰 인사 인물들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 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 철
▲고등검사장급 전보 △대전고검장 강남일
▲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 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 찰청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공공 수사부장 배용원 △대검찰청 인권부장 이수권
▲검사장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 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 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 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부산고 검 차장검사 한동훈 △수원고검 차장검 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서울북부지검 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수원지검장 조 재연 △춘천지검장 조종태 △대전지검 장 이두봉 △부산지검장 권순범 △창원 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연 △ 제주지검장 박찬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은 199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 다. 이후 전주지검 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 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 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조사기획 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기획 능 력을 익혔다. 부장검사가 된 이후 대부분 인지부서에서 ‘특 수·강력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 사 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 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 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후배들에게 업무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 ‘완 벽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다. 4000여권의 책을 보유할 정 도의 다독가로도 알려졌다.
△고창 출생 △경희대 △23기 사법연수원 △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법무 연수원 교수 △목포지청 지청장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대검 형사부장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文정부 개혁 상징 적폐청산 이끌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 지휘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쥔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8일 임명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4·사법연수원 24기)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이란 평가를 받는다.
2017년 6월 통상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국정원장 측근 이 맡던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국정원 적폐청산을 이끌었다.
이후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 청 과학수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4기 △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 순천지청 차장 △국가정보원 감찰 실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전북 전주 출생...사법연수원 27기
검찰 조직 내 대표적인 ‘강력통’
심 신임 강력부장은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조
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거친 ‘강력통’으 로 꼽힌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심 부장은 1998년 사법연수 원을 수료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전주 △동암고·서울대 △27기 사법연수원 △대검 연 구관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인권과장 △대검찰청 조 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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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두배신자화제
박균택 전 검찰국장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쓰레기 인사청탁을 무슨 자랑이 라고 양심선언까지 하면서 사퇴한 박균택.
박균택 전 검찰국장이 대법원에 성추행검사안태근의구명요청탄 원서를제출한후사표를내고검찰 을떠났다.박균택은현정권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안태근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당시 검찰 인사에서 수 원지검 여주지청에 있던 서지현 검 사를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좌천 발령 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재 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 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의로기소된안전국장에게징역2 년을선고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 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 내고 석방했다.
안태근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 현검사를성추행했다.이후서검 사가이를문제삼으려하자2014 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 사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 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 시 부천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 을작성하게한것을두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일을하게한때’에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균택은 탄원서에서 2015년 8 월검찰인사를앞두고본인이법무 부 검찰과 소속 평검사에게 창원지 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날 예정이었 던자신의고교후배C검사를다른 검찰청으로 발령 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이 받아들여 져C검사는다른지검으로발령이 났고,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대신 가게 됐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그 동안 검찰 인사가 얼마나 개판인지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균택 전 검찰국장
안태근도 “검찰국장은 서 검사처럼 평검사 전보 인사까지 관여하지 않는 다”고 해왔다.
인터넷 댓글에는 ‘니들 개검들이 하 는짓이그렇지,전화한통에검새인생 뒤바꿔’ ‘백 있으면 잘 나가고,,’ 등의 비 난이 쇄도했다.
윤석열에 칼 꼽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의견 을 청취해야 한다는 인사위원들의 의견 에도 회의 강행과 인사발표를 추진한 것 이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사법 연수원 23기·검사장)이었던 것으로 확 인됐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 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이번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 된 친 정권 검찰인사로 꼽힌다.
소집된 검찰 인사위에서 당연직 위원 으로 참석한 강남일 대검 차장(23기·고 검장)이 “아직 검찰총장님께서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하 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인사안에대해협의를마친후검찰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사위를개최했던관행에비춰볼때이 번인사절차가부적절할수있다는의 미에서다.
다른위원들역시이에동조하며회 의를계속진행할지의문을표하는의 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때 법무부 당 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이성윤 국장이 “ 하고 나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해도 됩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일부 인사위 위원들이 여전히 절차
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 자 “인사위 회의 후에 (검찰총장) 의 견을 듣겠다”며 회의를 강행한 것으 로 전해졌다.
결국검찰인사위는“법무부장관 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 차를 지켜 인사안을 제청하라”고 권 고하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한 인사위 위원은 “검찰국장이 그 런 식으로 강경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회의를 하긴 했는데 최소한 절차를 밟을 줄 알았다”며 “회의 분위 기가 괜찮았을 리가 없다”고 전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정한다.이경우법무장관은검 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 을 제청한다’고 규정했다. 추미애 법 무부장관은이절차를지키기위해 검찰인사전윤석열검찰총장과직 접대면해인사안에대한의견을청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추 장관이 구체 적인 인사안을 전달하지도 않고 검 찰인사위개최30분전에윤총장을 ‘호출’했다며 의견 청취가 요식 행위 에그칠것을우려해만남을거절하 는등검찰인사를놓고정면충돌했 다.결국추장관과윤총장간만남 은불발되고검찰총장의견청취없 이 인사가 단행됐다.
서지현검사좌천, 내인사청탁탓실토증언, 박균택 윤석열 사단 대학살 강행 뒤에서 진두지휘 한 이성윤
서지현 검사
안태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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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년 1월 13일 www.sisaus.net
성역없는 정론직필
총선 현장 1탄 총선 90일 민주당 중간 점검 전지역구현역포함공천심사로결정,천명
전략공천, 인재영입, 청와대출신 내 갈곳은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전략공천 딜레마’에 빠졌다. 청와대, 전현직 관료 출신 등 활용도 높은 후보군은 넘쳐나지만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밝힌 데다 내부 갈등이 격화될 수 있어 지도부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곳은 전략공천 지역이 될 것”이라며 전략공천 지역구 최소화 방침을 밝혔다.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주인을 잃은 지역구들이 전략공천 예상 지역이 된다. 제주 갑, 종로와 구로 을, 광진 을, 용산, 경기 고양 정과 고양 병, 용인 정, 광명 갑, 부천오정, 세종, 경남 양산 을 등 현재 11곳에 이른다. 전략공천지역은늘어날수있다.지난6일완료된현역의원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이들 지역구 역시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줄어드는 비례의석수를 지역구의석 추가 확보로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여곳으로 점쳤다.
문제는 빈자리보다 인재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직함을 달고 총선을 뛰는 인사들이 60여명에 이른다. 또 현재 5호까지 발표한 인재 영입이 계속 이어지고 관료 출신들까지 고려하면 전략공천 후보군은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계산된다. 90일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의 최대 관심사항이 될 전략공천과 인재영입에 대해 집중분석한다.
김현미(왼쪽부터), 박영선, 유은혜 등 당 출신 현직 장관들이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바뀐선거법에따라선거를치를경 우 현재 13석인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 석수는 6~7석으로 반 토막 날것으로 예 상된다. 여기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 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불출마 선 언을한다면전략공천가능지역이다 소늘어날가능성이있다.막판조정설 득작업도 관심이다.
당내에서 넘쳐나는 청와대 출신에 대 한불만의목소리가고조되는것도이 때문이다. 오랫동안 당에서 선거를 준비 해왔던 인사들을 희생해 일방적 ‘친문’ 꽂아넣기에 나설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청와대출신인사들의줄잇는총선 채비에 불만을 표해온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당에이같은우려를전한것으 로 알려졌다. 힘겹게 일군 지역구 텃밭 의 특혜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가로채 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당내에선 공 감하는 목소리가 크다.
줄어든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 할지도 새로운 고민거리다. 특히 현재까 지발표한총선대비영입인재6명중4
강 산 <탐사보도팀>
명이 청년 기준(만 45세 이하)에 해당한 다는 점이 고민을 심화시키는 지점이다. 원혜영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례의몫이한10석이상줄어들가능 성이있다”며“비례로모실수있는자리 가극히제한돼있어서경쟁력이있는 분들은 지역구에서 나가실 수 있도록 여 러가지배려를해야하지않을까생각
한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정치 경력이 부족한 청년
인재의 경우 비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비례공천카드가반토막나면 서이를보장할수없게된셈이다.민주 당당직자남녀1명이상을비례대표당 선안정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헌·당 규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당내에서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혜를 줄 수도 없는 법이지만, 경쟁력검증이끝나지않은인사를무 작정 영입하는 것도 문제”라며 “비례의 석수를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 킬때이에대한고민도있었을것”이라 고 말했다.
노른자위 누가 차지할까
민주당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출 마할경우서초,광진,고양정,나경원 대항마등여러곳이거론되는게특징 이다. 추미애 지역구 광진 을에는 최근 특별사면을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을놓고여론조사를진행하는등전략공 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
다만 이광재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다면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강릉, 춘천등강원지역으로갈가능성이크 다는게당내분석이다.당핵심관계자 는“아직본인의의사를최종확인한것 은 아니지만 강원 출마 가능성이 높다” 고말했다.이어“강원지역을이끌적임 자로밀고있지만본인은종로나수도 권 출마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윤건영 전 청와대 상황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구로 을로 거의 확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지역구인 ‘세종시’는 이미 5명 이예비후보등록을마칠정도로경쟁 이 치열하다(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 시장, 배선호 현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이영선 현 노무현재단 충남지역 감사, 이종승 현 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
원혜영 의원의 ‘부천 오정’은 김만수 전 부천시장이, 백재현 의원의 ‘경기 광 명갑’은심재만전문재인대선후보안 보특보와 임혜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예 비후보 등록을 했다.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인인천연수을에서최근4선중 진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을 출마 후
보군으로 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험지’로 꼽히는 이 지역에 인 천시장까지 역임해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인송의원을투입하는방안을당이고 려하고 있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 선언 으로비게된경기고양병과고양정에서 는고민정청와대대변인,김대중전대 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 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한준호 전 청와 대 행정관 등을 두고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고양 출마 인사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고 대변인 의 경우 청와대에 남을지 총선에 나설지 본인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의장의 경우 김 전 대통령이 일산에살았던인연등으로고양출마 가능성이 타진된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의원 지역구인 경기 부천 오 정에서는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서영석 전도의원등이경쟁을벌이는가운데 비례대표 초선인 정은혜 의원이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백재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 갑 에는 민주당 예비후보 3명이 뛰고 있고,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출마설도 흐른다.
13일 고민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 제 주 갑의 강창일 지역구도 벌써부터 11 명의 입지자가 난립,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 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대혼전을 벌이고 있다.
김병주 전 육군대장은 강원 강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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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수진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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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재 뒷이야기
스토리텔링 감동 인재들 매주 화,목 발표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 있어 극적 효과를높이고있다는점도특징인인 재영입 과정은 보안을 위해 인재영입 위원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소수의 핵심 관계자 들이 각계에서 추천받은 인물들을 검 토한 뒤,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정 도만 알려졌다.
민주당은 인재영입 1호로 장애인 과여성을대표하는최혜영강동대교 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남자’(20대 남 성) 원종건씨와 김병주 전 한미연합 사부사령관,그리고소병철전고검 장· 소방관 출신 오영환씨· ‘경단녀’( 경력단절여성) 홍정민 변호사 등을 차 례로 영입했다.
이수진(50) 현직 부장판사의 영입 도 화제다. 이 부장판사는 1998년 사 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서울중 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 관을지냈다.양승태전대법원장시 절대법원연구관으로일할당시언론 에“강제징용사건판결이지연된의 혹이 있다”고 밝혀 양승태 사법농단 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현직 법관이 사 실상 총선에 직행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1 일이부장판사가낸사표를사흘만 인지난3일수리했다.퇴직날짜는7 일이다.이판사는지역구출마를원 하고 있다.
한국당 인재영입 출발부터 삐거덕
반면, 출발부터 비난에 휩싸인 한 국당의 인재영입은 혼란 그 자체다. 무서운 민심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영입인사를 발표하며 첫 발은 뗐지만, ‘공관병 갑 질’논란당사자인박찬주전육군대 장이 1차 영입인사 명단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등의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박찬주 전 대장 논란 이후 혼란속 에 한국당은, 지난 8일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와 체육 계 ‘미투 1호’ 김은희씨의 영입을 발 표했다.
한국당의 재출발 인재영입은 ‘인 권’과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웠 다. 지 대표(37)와 김씨(28) 모두 정 치권 나이로는 ‘청년’(만 45세 이하) 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지 대표는 ‘북 한 인권’을, 김씨는 ‘여성 인권’을 부 각시켰다.
전체적인 의미는 ‘변화’와 ‘혁신’에 맞춰져 있다. 인재영입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서 총선 승리를 물론, 새로운정치구현도할것이라는게 염동열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설 명이다. 젊고 새로운 인물을 통해 ‘웰 빙당’, ‘꼰대당’ 이미지를 확실히 벗겠 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보여주기 식’이 아 닌,실제총선에서승리할수있는새 롭고 젊은 인재를 영입해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염 위원 장은 환영식에서 “청년 창업자 등 20 여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병철 순천대 석좌교수는 전남 순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영입인재인 만큼 비례의석도 가능하다.
영입인재로 발표된 이수진 전 판사는 경기 고양과 함께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서울 동작을 투입설이 있다. 고민정 대변인도 동작을 출마설이 나돈 다.또이판사는총선불출마를선언한 유은혜 장관의 지역구이자 본인의 근무 지 사법정책연구원이 있는 경기 고양 병 에 ‘전략공천’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사면된정봉주전의원은금태섭의 원의서울강서갑에서출마를저울질 하고 있다.
나경원 대항마 이수진•고민정 ‘표적공천’ 대기중
동작을은지난2008년18대총선이 후민주당이단한차례도승리하지못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략 선거구 선 정 기준 가운데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 이현저히낮은지역구’‘절대우세지역 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 을동작을에적용하는방안을검토중 이다. 현재 동작을에는 강희용 전 서울 시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 고, 허영일 전 부대변인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내에서는나의원을겨냥한‘ 맞춤 후보’로 이 부장판사와 고 대변인 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부장판사는 나의원과같은판사출신으로뚜렷하 게대비될수있고,고대변인은오랫동 안당대변인을맡았던나의원과‘대변 인대결’로이목을집중시킬수있다.민 주당은 한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동작 을후보로점찍고출마를권했던것으 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도종 환 의원이다.
‘전략공천’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거 치지않고당에서직접특정인사를후 보로 내세우는 것이다. 흔히 선거 전략 상또는인재영입우선공천을위해사 용된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지난해 4월, 총선 공천방식을 발표하면서 ‘현역의원 공천 은경선이원칙’이라고밝힌바있다.다
만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하거나, 사고위 원회로 지정된 지역만 전략공천 선거구 가 된다. 민주당은 영입인재 10여명을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구에 내보내는 것 도유력검토중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 대표 의석수가 6∼7석 정도일 것으로 예 상되는 만큼, 영입인재들의 지역구 출마 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내의불만은계속터져나오고있 다. 당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청와대 출신을 특별대 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이미 지역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의 지지율이 나쁘 지 않는데도 중량급 인사를 꽂으면 형평 성에 어긋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꽂아 넣기’에 대한 역풍이 우려된 다는 지적도 있다. 전략공천이 예상되는 지역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청와 대 출신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서일주일전과현재상황이상당히달 라졌다. 외부 사람을 보내도 무조건 찍 어줄것이란생각에대한반감이커졌 다”며 “전략공천으로 꽂을 인물이 경쟁 후보와오차범위내격차라면큰문제 는없지만10%포인트이상차이가나 면꽂아넣기도다시생각해봐야한다” 고 했다.
‘시스템 공천’으로 잡음 제거 약속
이해찬 대표는 “어떠한 사적인 이해 관계를 반영하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 을 실현하되, 후보 경쟁력이 전혀 없거 나지원자가없는등제한된경우에한 해서만 전략공천을 실시하겠다”라고 설 명했다.
이 대표가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 고 밝혔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가 등록한 지역구나 선거 전략상 불가피하 게 인재 영입이 필요한 곳은 전략공천위 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민주당은 253개 선거구 가운데 대략 20%인 50여 곳을 전략공천 범위 지역 으로분류하고있다.이외전지역은현 역을 포함 공천심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청와대 출신들이 대통령 프리미
엄을등에업고도험지가아닌민주당 텃밭에 자리를 틀면서 소위 ‘꽃길’만 거 르려 한다는 불만과 함께 ‘굴러온 돌’을 둘러싼 충돌도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 논란은 박영선 불출마로 무주 공산이 된 구로 을이다. 이곳에 윤건영 전 청와대 상황실장이 출마할 채비를 갖 추자 기존에 출마를 준비 중이던 조규영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완강하게 저항 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경선과정이 본 격화될수록 청와대 출신들의 ‘친문 마케 팅’이 과열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 려한다. 경선 홍보문구에 전,현직 대통 령의명칭사용을금지해야한다는요 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과도한 ‘친문 마케팅’에 대한 경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났던
친박 전쟁을 반면교사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총선 공
약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에서 “필수 핵심공약을 순차적으로 발 표할 계획”이라며 “정책위원회를 중심 으로우리사회가당면한문제를슬기 롭게 해결하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혁신적인 정책 공약을 발굴해 중점 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개 분야별 3개씩 모두 21 개의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 노인복지, 일자리, 주택 등으로 분 야를 나눴고, 가장 처음으로 발표되는 분야는 ‘청년’이 될 예정이다.
‘청년’ 공약으로는 청년신도시와 모병 제도입공약등이발표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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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재 4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민주당의 네 번째 영입인재는 ‘전관 예우’를 거부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62, 현 순천대 석좌교수)이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 찬 대표)는 5일 소병철 전 고검장을 네 번째 인재로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소병철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여주지 청장, 법무부 검찰1•2과장, 서울중앙지 검 조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 검 범죄정보기획관, 대전지검 차장, 법 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 장, 대검 형사부장, 대전지검장, 대구고 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검찰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다.
전남 순천 출신인 소 전 검사장은 특 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찰총장과 법무 부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초대 감사원 장 후보자로 거론됐다. 지난 2012년부 터 2018년까지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 판소 재판관으로도 활약했다.
또, 노태우 정부 시기 ‘범죄와의 전쟁’ 이 선포됐을 때 동아파 조폭 두목을 직 접 검거했고, 이후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수서택지분양 특혜-정경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전문위원과 국가정보원 법률보 좌관,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법무부 와 검찰의 장기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희망을 여는 약속-변화전 략계획’ 정책기획단장을 맡았다.
순천대 무료 강의 교수
‘27년 검사’(1986~2013년)로 살았던 소병철 전 고검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검찰을 떠난 뒤에는 농협대와 순천대, 법 무연수원에서 윤리와 준법경영 등을 가 르치며 후학을 양성해왔다. 특히 순천대 와는 처음부터 보수를 받지 않기로 계약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검사와는 다 른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의 법적 보호 에 헌신해보겠다”라며 선택한 길이었다.
특히 검찰 퇴직 이후 대형로펌의 영 입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변호사도 개업하지 않았다. 고질적
정치 2020년 1월 13일 www.sisa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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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이 사람을 보라1
최초 전관예우 거부한 민주당 4번째 영입인재
2013년 검찰 퇴임 후 무료 대학 강의, “검찰개혁 완수 위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끊기 위한 것으로 이 러한 전관예우 거부는 고위직 검찰 간부 로서는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혜영 장애인식 개선교육센터 이사장과 원종건 ‘엄지장 갑 프로젝트’ 제안자, 김병주 전 한미연 합사 부사령관을 영입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 5호 영입인재는 소방관 출신의 88년생 오영환 씨를 영입했다.
검찰퇴임뒤로펌이아닌 대학에서 법을 가르쳐온 이유
소병철전고검장은이날영입기자 회견에서 “최근 국민들이 검찰을 보는 시선을잘알지만권력을쫓지않고정의 를 실천하는 올바른 검사들이 현장을 지 키고 있는 한 검찰개혁은 성공하리라 믿 는다”라며 “저는 선배로서 그들의 사명 감을지켜주고당당한검사로일할수있 는 희망을 열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소전고검장은“검찰을퇴임 한지6년이지났다,저는변호사자격 증은 있지만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엄 청난 수익이 보장된다는 전관예우를 받 고싶지않았다,대신우리사회법적보 호가 필요한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현장에 있고 싶었다”라고 자신의 소신 을 전했다.
소전고검장은“퇴임후지금까지형 기를 마친 출소자와 소년원에서 나온 청 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이는 일에 함께해오고 있다”라며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과 농민들에게 올곧은 법정 신을 심어주기 위해 고향 순천대와 미래
농업정책의 인재를 양성하는 농협대에 서 법을 가르쳐왔다”라고 말했다.
소전고검장은“이런제삶에만족한 다, 권력이 부럽지도 재물이 탐나지도 않는다”라며 “그저 제가 가진 재능을 사 람들과 나누고 사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 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완수에 모든 경륜과 역량 쏟아 붓겠다
소전검사장을극찬한이해찬대표 는 영입행사에서 “30년 검사 생활을 접 고직을떠날때당시여러곳에서변호 사 제의가 있었지만 고수익을 전제로 한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하지 않 고 후학양성에 힘쏟았다”고 밝혔다. 이 해찬대표가소전검사장의이같은이 력을 추켜세우며 극찬하고 있다.
특히소전고검장은정치가가되기 로 결심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 유로 ‘검찰개혁 완수’를 들었다.
소전고검장은“국민은지금검찰개 혁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다, 검찰개혁 은 이제 시대의 소명이자 대한민국이 나 아갈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 되었 다”라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아 붓겠다”라고 약속 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이 정의롭지 못 하면세상의정의를지킬수없다,법의 실현이 공평하지 않으면 사회가 공평할 수 없다”라며 “법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면강자만이잘사는사회가될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소전고검장은“법은제평생을지탱
하는 힘이다”라며 “법을 올바르게 실현 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고치는 일에 남은 삶을 바칠 각오다, 국회에서 정치를통해정의와인권을바로세우 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소 전 고검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해찬, 이런 검사만 있다면 검찰 개혁 완수돼
민주당은 “소 전 고검장은 2013년 검 찰퇴직후고질적전관예우관행을끊 기 위해 대형로펌 영입제안을 일체 거절 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아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다”며 “당시 소 전 고검장의 전관예우 거부는 고위직 검찰 간부로는 최초였다”고 소개했다.
이해찬 대표는 “대개 제 친구들도 다 전관예우를 받고 로펌에 가서 돈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분은 처음이다”라면서 “참 여정부 시기 검찰개혁안을 만들기도 하 셨다. 이런 분만 계셨다면 검찰개혁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전 고검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문 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 까지쌓아온저의모든경륜과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제가 평생을 몸담아 왔던 검찰 의 개혁문제가 당면한 현안 과제로 떠올 랐다”며 “국민은 지금 검찰개혁을 엄중 하게 명령하고 있으며 저는 검찰에서 평 생 일해 온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의 방향 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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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고장에도 뻔뻔 영업, 고객만 피해
욕조에는 때 둥둥, 곳곳에 악취진동
LA 한인타운 내 사우나의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한인들이 특히 겨울철이면 한인들이 즐기는 사우나가 업주들의 배째라식 영업으로 청결문제, 관리감독은 소홀하고 돈만 챙겨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우나 이용자들이 빈대와 벼룩에 물려 소송에 나서는가 하면, 욕조 불결과 잦은 시설 고장으로 이용자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타운 내 사우나의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샘 박 <탐사보도팀>
손님이 봉이냐, 업주들 손님 무시하고 멋대로 영업 불결하고 방만한 사우나 운영, 위반업소 철저 단속
2020년 1월 13일 미주 www.sisa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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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베짱영업 사우나 언제까지
현장 취재
한인타운 내 일부 목욕탕(사우나)가 잦은시설고장과너무지저분한욕조 등으로 손님들의 비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6가길 ‘현대사우나’를 자주 찾는 다는 최모씨(61), 몇주에 한번씩 습식 사우나 가 고장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사용할수 없어 불만을 쏟아냈다.
최씨는 “감기로 고생하다가 사우나 에서땀을빼려갔는데들어가서보니 사우나가 고장이라 샤워만 하고 나왔는 데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고객이 사용 못한 만큼의 다른 대책이나 서비스를 해 줘야 마땅한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어 “현대사우
나는 사우나의 잦
은 고장으로 몇주
에 한번씩 피해를
보았다”며 하소연
했다.또지난여
름철에는 잠시 휴
개실에서 쉬다가
빈대에 물려 곤욕
을 치르기도 했다면서 알아보니 이미 몇 몇 고객들이 빈대에 물려 소송까지 하는 등 문제 업소라고 주장했다.
또물값을줄이려고욕조에떼가둥 둥 떠다니는가 하면 사우나 실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해 더러움도 문제라 고 지적했다.
사우나 측에서는 ‘고객들이 사우나실 안에서 오줌을 자주 싸서 그렇다는 변명
인데 어쨋든 관리와 청결 책임은 주인이 다”며 비난했다.
다른 고객은 ‘사우나실의 악취를 항 의했더니 직원을 시켜 물청소와 쑥주머 니를 교체했는데 아마 오래된 쑥주머니 나 청소문제가 아니겠냐”며 설명했다. 이어 시 당국이나 보건국에 신고해 소비 자 권리를 찾는 방안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님이 많은 주말 오후에는 당연히 물을 도중에 교체해 깨끗한 욕조물을 유 지해야 하는데도 태만해 지저분한 부유 물이 떠다니는 사태가 빚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몸씻으러갔다가피부병
까지 옮아 오는 지경인 셈이다.
심지어 사우나 내부 공사를 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기 도 하는가 하면, 작업 인부가 도구들을 들고 다니면서 사고 위험까지 노출시키
고 있다는 부연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최씨는 “카드로 계산했더니 현 금으로 하라면서 카드 결재시 목욕료 13불에 별도로 39센트를 추가했다”면
서 “탈세를 위한 작전인지, 별도 수입을 챙기는것인지말도안되는부당한영 업”이라고 성토했다. <관련 영수증 사 진참조>
한관계자는“은행카드단말기를신 청할때 별도 피(FEE) 를안받는각서제출을 하면서도 부당행위를
한것 이라고 지적했다. 얼마전 타운내 화제 가된사우나에서빈대 에물린손님이거액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역시빈대박멸이어렵 다지만은 불결한 내부 때문에 발생된 문
제라는 중론이다.
사우나 측에서도 빈대를 없애기 위
해살충제를쓰고소파나가구등을교 체하고 대대적인 강구책에 나섰지만 별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는 택시기 사나 외지에서 LA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한인타운 모 사우나 모습, 타일공사를 위해 검은 천막을 친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사우나 영수증에 넌캐쉬 39센트가 추가돼 있다.
이곳저곳 사우나를 전전해 가며 이용하 는탓에빈대나벼룩을여러사우나에 빠르게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까지 한 것 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타운내 사우나들이 비상이 걸렸고 호텔과 아파트까지 빈대가 창궐 해소동이일기도했다.시당국도심지 어 비상령까지 선포하는 등의 대대적인 문제로 대두한바 있다.
실제 타운내 사우나들이 숙박을 겸한 영업을 하는만큼 청결과 고객 관리에 더 욱 신경을 써야하고 시 보건당국도 철저 한 단속이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빈대(BADBUG) 득시글, 피해 손님 줄소송 카드 지불시 39센트 별도 부담, 불법
내부 공사중에 목욕 영업, 악질 업소들 불결하고 방만한 사우나 운영, 위반업소 철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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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불량품 주의보 발동(1)
미주 2020년 1월 13일 www.sisa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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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감자깡’ 가주서 판매 중단
가주의 까다로운 ‘유해성분 표시(프 로포지션65)’ 의무화 규정 때문에 농심 스낵 ‘감자깡’ 판매가 중단되었다. 감자 깡 판매 중단은 가주에서만 해당된다.
농심 측 관계자는 “프로포지션65 의 무화가 시작되면서 감자깡 판매를 중단 하게 됐다. 감자깡은 한국에서 수입해 판매해왔다.
가넘어찾을수있는방법도쉽지않다 는것이다.여기에최근1년여간프로포 지션65를 내걸고 합의를 노린 공익소송 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인 기업들의 피해 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측에서는 “경고문을 제품에 부 착하는것은물론,그물건을파는마켓 측에서도 판매대 및 계산대 등에 부착해 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다”면 서 “한인기업들도 이에 많이 예민한 상 태인데, 우리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주검찰청 담당 검사 를 통해 법원에서 해결을 보도록 절차 가 바뀌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프로 포지션65는 여전히 까다로운 제도”라 고 설명했다.
또다른한식품관계자는“제품에부 착된 유해성분 표시 경고문구를 보고 해당 식품을 섭취하면 암에 걸리는지 등의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면서 소비자들의 논란을 하소연했다.
“유해물질 표기 규정(프로포지션 65) 문제”
‘프로포지션65(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는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성분 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취급
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
무적으로 알리도
록 한 규정이다.
규정적용대상은종업원10명이상 고용 업체로 유해 성분으로 분류된 900 여종류의물질중일부가포함된플라 스틱 용기, 깡통, 화장품, 가구, 석유화학 제품 등을 취급하는 경우다. 지난 2018 년 8월30일부터 의무화됐으며, 적발시 하루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받 을 수 있다.
문제는, 업체가 경고문 부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유해성분으로 규정된 물질이 900가지
식품류 성분표기 깐깐해졌다
‘1회 분량+전체량’ 표기 의무
서 가주에서만 감 자깡 판매를 중단 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금을 노린 공익소송도 문제로 제기됐다.
식품을납품하는한한인기업관계 자는 “소비자단체 컨수머 애드버커시 그룹(CAG)이 한인 기업들을 상대로 공 익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해 논란이 된 적 있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서 합의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인기 업들을 시달리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을 자동점검으로 ‘프로포 지션65’에 걸리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있는방법도있어기업들은늘긴장 상태다. 다행히 이제는 단체에서 관련
식품과보조식품류의영양성분표 기의 달라진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표 표 기를 기존에는 1회 제공량(섭취량)만 표 시해도 됐지만 이제는 총 내용량(1포장 기준)의 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즉, 포장된 내용물을 모두 섭취했을 때의 영 양정보도나란히표시하도록한것.또 한열량과제공량횟수,제공량크기등 은굵은글씨로표시하고당섭취량도 적도록 했다.
이같은변화는1회제공량의영양성 분이마치전체량의영양성분인것처 럼소비자에게혼란을줄수있다는것 이 이유다.
연방식품의약국(FDA)는 소비자들이 열량 등 영양 정보를 계산하
기 쉽게 해 비만과 당뇨, 심
장질환 등의 예방에 참고하
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연매출 1000 만 달러 이상 업체만 해당되
고1000만달러미만의업체는1년의준 비기간더줘내년1월1일부터적용한 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인 식품업체 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캐버노클로딘FDA식품안전및응 용 영양센터장은 “영양 성분표의 영양 및칼로리정보는실제소비자가먹고 마시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 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버드대 프랭크 후 영양학과 교수 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영 양 성분표는 소비자가 음식과 음료를 선 택할때좀더정보에입각한결정을내
경고문 부착 등으로 공익소송 위험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새 식품 라벨
칼로리 섭취량 등 혼란 방지 1000만불 미만 업체 내년부터
리도록도울뿐만아니라식품제조업 체에는 영양 품질을 높이도록 동기부여 를 할 것”이라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앨라배마대 베스키 친 영양학과 조교 수도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큰 변화를 알 아차리지못할수도있지만,더크고굵 어진 활자체로 전하는 영양 정보와 섭취 량에대한알림은소비자건강에긍정 적영향을주게될것이라며이번조치 를 환영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 면매년9300만명이넘는성인이비만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없는 정론직필
2020년 1월 13일 미주 www.sisa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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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강식품의 선택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100세 장수시대를 맞아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욱 높아졌다. 웰빙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건강식품도 함께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식품인증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MP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말한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 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체계 적인 기준이다. 각 나라 마다 고유의 GMP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FDA의 기준에 의거한 cGMP는 그 수준이 가장 높아 전 세계 GMP의 기준이 되고 있 다. cGMP의 앞에 c자는 current의 약자로 가장 최신의, 가장 까다로운 GMP 규정을 의미한다.
GMP 인증이 왜 필요한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현재 약 3,000억원 규모 로서 2018년 까지 연간 약 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의 구분이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건강 기능기품 제조와 품질 관리를 보증해 주는 GMP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cGMP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건강에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을 생산할 때에도 의약품과 같은 엄격한 생산 기준을 적용해 품질관리를 했다 는뜻이므로생산된제품이안전하고효능이있으며믿을수있다는것을증명 해 준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GMP 인증 업체에서 생 산된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GMP 인증은 어떤 기관에서 하나?
보통 다른 나라는 정부기관에서 GMP 인증을 해 주는데 비해 미국은 FDA 에서 GMP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만 할 뿐 인증서를 발행하지 는 않는다. 미국 내에는 GMP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대표 기관으 로 NPA (Natural Product Association)와 NSF가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정부 GMP규정보다 더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NPA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 되고 대표적인 인증기관으로 NPA의 GMP 기준이 FDA의 법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정도로 권위 있는 인증기관이다.
GMP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
GMP 인증은 인증기관에서 직접 해당업체를 방문해 FDA와 인증기관의 규 정에적합한시설및구조설비가갖추어져있는지,제조공정,제조위생,품질 관리 등 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문서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현장 실사를 통해감사를하게된다.현장검증및자료검토후해당업체가GMP기준을통 과하게 되면 GMP 인증서를 발급한다.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GMP 인 증 업체로 선정된 후에는 수시로 무작위 샘플 검사, 무작위 시설 검사, 무작위 서류 검사 등을 통해서 GMP의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사를 받아 매년 인증서를 새로 갱신하게 된다.
GMP 인증 아래 생산된 제품은 어떻게 다른가?
GMP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표준화된 작업으로 항상 일정한 수준의 제품 퀄러티를 유지할 수 있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며 사람에 의한 실수 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오염 및 미생물의 유입,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여 교차 오 염을 막고 기능성 성분의 품질관리 등의 제조과정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 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GMP 인증 표시를 확인 함으로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아무 염려 없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불량품 주의보 발동(2)
일본 마스카라에서 방사능 검출 후로후시’ 리콜 조치, 아이라이너 10종
국내에서 회수 조치한 일본 후로후시의 화장품 제품들
국내에서큰인기를끌고있는마스 카라 등 일본산 화장품 10종에서 방사 성물질이검출돼보건당국이회수조 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화장품 제 조업체 후로후시가 제조하고 아이티벡 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 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 늄(U-238)이 검출돼 판매를 즉시 중단 하고 회수 조치(리콜)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화장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 출되면서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 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화장품에 대한통관단계모니터링도강화할방 침이다.
방사능검출시잠정판매중지조치 는 물론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 입사에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와원인규명지시등강화한의무를부 과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는 수입사(화장품 책
회수 대상은 후로후시 모테 마스카라 7종과 모테라이너 3종 이다.
“구매자가 구입처에 반품해야”
임판매업자)나 구입 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스카라 제품은 연간 피폭선량이 6.96×10-9 마이크로시버트(mSv/y), 아 이라이너는 9.36×10-9 mSv/y가 검출 됐다.
조사결과,화장품에사용할수없는 방사성물질이 확인됐으나 ‘생활주변 방 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 의 안전기준(1 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식약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 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 기준인 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화장 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 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 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 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
우 낮은 수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
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사능 검출시잠정판매중지조치및집중수 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 품에대한방사능검사와원인규명지 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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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23
올모기유달리극성피해
건강기능식품부작용관리수준이한 올층 높아진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식품안 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
여름 LA 사람들은 모기에게 팔목
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5년 전 처음으로
먹고 문제가 생기면 식품안전 당국이 원
치등을신속하게할수있게하는시스
과 다리는 공격 대상이었다. 만
발견됐다.
인을 조사해서 결과를 공개한다.
템이다.
나는 사람마다 모기에 물려 발갛게 부어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 시의 커먼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 건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2019년 10월 15일
www.sisajournalus.com
날파리 크기 안보이는 검정 모기 ‘침략자’ 모기주의보 미 언론도 보도
오른 자국을 보이며 하소연에 여념이 없
스 애비뉴 인근 주택가 골목에는 OC질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강을 보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
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
흰줄숲모기는 웨스트나일, 지카, 황열
일리아 뒷마당 모기(흰색 테두리 안 검정
을 정도다.
병매개체통제국(OCMVCD)이 붙인 빨간
례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켰다. 2018년 홍삼 제품 생산실적은 전
“보이지도 않는 검정 날파리 같은게 스
색방제차량운행통지문이여기저기나
병 등 열대성 질병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색)가 확인됐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5월부터 건강기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
2019년 08월 기준 718건 등이었다.
년(5천261억원) 대비 28.6% 늘었다.
치기만해도 물린다 눈깜짝새에 여기저기
붙었다.“이지역모기중웨스트나일,뎅
옮길수있기때문에특히주의해야한다
상대적으로 카운티 남부에선 외래종
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
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1천
홍삼 제품 다음으로 개별인정형
물렸다”며 서로 상처를 보인다.
기열, 치쿤구니아(Chikungunya: 뎅기열과
고 경고했다.
모기 발견이 뜸한 편이다. 부에나파크와
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산균(프로
(14.2%), 비타민 및 무기질(12.4%), 프
상징인 앵앵 소리도 없이 일반모기와
비슷한 열병),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가든 그로브 지역 등은 OCMVCD가 방역
공표하기로 했다.
바이오틱스) 635건,
로바이오틱스(11.0%), EPA 및 DHA 함
는 다른 모기가 올해에는 사람들을 괴롭
보인 사례가 확인됐다.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방제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란 안
차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흰줄숲모기 서식 분포 OC북부서집중DH발A/견BP,A 함유유지
6월부터는 건강기
유 유지(3.1%) 등 순이었다. 이중 프로 바피이오해틱예스방생수산칙실적이 2018년 1천898 억고원으인로물전제년거(1,천방49충5억망원점) 검대해비야27% 증가했다.
보20건1당8년국은건강모기능퇴식치품첫수번입째실단적계은로6 주천변72물7기억를원으제로거하전라년고보조다언하17고.1%있다상.승
했 마다 당. 에 물 이 고 인 곳 이 없 는 지 확 인
하고주풀요장수관입리품를목철은저비히타해민야및한무다.기당질
힌다. 한번 물리면 어찌나 가렵던지 참
기능 식어 품렵 다이. 력 추 적 관 리 내 가 적 힌 통 지 문 이 다 . 웹 사 이 트 서 확 인제 품가 2능9 8 건 , 홍 삼 제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신고 3천754건
의무외화신들대도상최자근를극연성을 부리는 모기를 흰줄숲모기가 부쩍 늘어난 이유는 강 품 184건, 가르시니 불매청출객액을1억넘원어선이상‘침의략자(Invader유)’라통고 판한매생업명력자이다.이유충력은추음료적수관병뚜리껑에의무O화C질병매개체통제아국캄(O보CM지V아CD추) 출홈페물
규품정목했을다.유극통성, 스판러매운하 모기는 토종 집모 기는(H건ou강se기M능os식qu품ito)유인 ‘큘렉스(Culex)’가 아통니판다매.업큘자렉로스는확대조하류기의로피했를다좋. 아해 사 람을건공강격기하능는식품일이제조드물에다서. 판매에 이르 기까지LA일단대계에별서로 기건승강을기능부식리품는 정모보기를는 ‘기흰록줄숲, 관모리기해(A효ed율es적M으o로squ안ito전)’라관고리를밝하혔
담길만한소량의물만있어도성장할수
있다. 심지어 물기가 없는 상자에서도 모 기서의건알강이기능발견식될품에정도대다한. 수이요때증문가에와방함역 당께국부이작서용식이지상를사찾례아도퇴늘치하고기있도다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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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안 타이거(Asian Tiger) 모기’와
모기는 일출 이후 활동을 시작하며 사람의
웨스트민스턴, 헌팅턴비치 등 카운티 서부
(714-971-2421)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올
기 위해서다.
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건
2018년 1조7천288억원으로 전년(1조4
(11.2%) 등이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 강화
5월부터 원인조사 결과 공표
‘황열 모기(Yellow Fever)’ 등이 흰줄숲
피를 좋아한다. 또 반복적으로 무는 습성
가 주 서식처다. 그러나 부에나파크, 로스
해 들어 가주에선 62명이 웨스트나일 바이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
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3천
천819억원)보다 16.7% 증가했다.
이 4천38억원(60%)으로 1위, 이어 캐나
모기에속한다.두종류모두검은몸체
이있다.발목을주로공격해‘앵클바이터
무어, 오렌지 시에서도 발견됐다. 가든그
러스에 감염됐다.
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754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홍삼 제품 점유율이
다 643억원(9.6%), 인도 268억원(4.0%) 등이었다.
에흰줄무늬가있어서로구분하기어렵
(Ankle Biter)’란 별명이 붙었다.
로브와 라하브라 일부 지역에선 오스트레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
연도별로는 2015년 502건, 2016년
39.1%(6천765억원)로 부동의 1위를 지
식반면약,처큘의렉스‘최는근수5년센간티미건터강이기상능식고품인 물이있어야유충이자랄수있다.흰줄숲
국 2 은천 3 특 2 히4 억 집 원 ( 주 3 변4 % 에 ) , 방 E 치P A 된 • D 웅 H 덩 A 이 1 나 천 연2 9 못, 관리되지 않은 분수대가 있다면 신고
이상사례신고접수현황자료’를보
억원(15.3%), 프로바이오틱스 751억원


성역없는 정론직필
문화 문학계 반란
2020년 1월 13일 문화 www.sisaus.net
15
국내대표문학상중하나인‘이상문 학상’이 6일 정오에 올해 제44회 수상 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발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문학사 상사는이날정오광화문한음식점에 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44회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를 공개하고 대상 수상자 인터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간담회 시간을 두 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간담회 연기 를 공지했다. 연기 사유는 우수상 수상 자로 통보받은 소설가 김금희(41)가 수 상을거부한사태와관련있다고문학 사상사 측은 전했다.
문학사상사 관계자는 “수상 거부 문 제가논란이된만큼간담회에서질문 이 나올 텐데, 갑작스럽게 답변하는 것 보다 내부적으로 올바른 답안을 찾아서 확정한뒤답하는게낫다는판단이들 었다”고 설명했다.
문학사상사는 조만간 수상자 발표 날 짜를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금희는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 에서 ‘수상작 저작권을 3년간 출판사에 양도하고작가개인단편집에실을때 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출판 사요구를받아들일수없어상을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학사상사가 1977년 제정한 이상문 학상은 전통과 권위를 자부한다. 대상과 우수상 작품을 엮어 매년 1월 수상작품 집을 발간하는데, 수상자가 스스로 상을 반납한 건 이례적이다.
김 작가는 “작가의 권리를 취하면서 주는건상이아니지않느냐.작가를존 중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면서 “무엇인 가하지않으면이전통있는상을계속 그런식으로운영할것같다는생각이 들어이렇게문제를제기할수밖에없 었다”고 말했다.
문학사상사와 기존 수상자들에 따르 면이런문구가계약서에들어간것은지 난해 43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부터 다. 문학사상사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금희 소설가
수상작품집 참조사진
결국 소설 공모나 문학상 제도가 작 가의영예가아닌주최측의돈벌이수 단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다.
2차 판권 제약이나 당선작 제한 옵션 계약은 말도 안되는 불합리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나, 수십년동안 출판사와 문 학계의 고질적 갑질 폐해로 지적돼왔다.
언론, 문화, 출판계 고질적 병폐
이번 수상 거부 파문은 출판계 역시 계약관행을돌아봤을때이미예고된 사태였다는 분석이다.
한 문학인은 “수 년 전 시정운동으로 이른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갑’인 저작권자와 ‘을’인 출판권자 양쪽 이공정한계약을할수있도록최소한 의 조항을 담았지만, 출판계가 이를 자 기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로 인식한 탓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명성 없는 작가들의 경우 책을 내기 가어려운구조속에서계약내용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분쟁이 생기 면결국남는것은계약서밖에없는데, 이경우작가들이불리한상황에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어 “계약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갑 이고 출판사는 어디까지나 을인데, 이상 하게도 우리 관행은 을이 갑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저작권자들 역시 굳이 저 작권법이 아니더라도 본인 권리의 내용 을제대로알고계약에임할필요가있 다.이번사태가그러한경종의단초역 할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세계일보, 연합통신 등 언론사 주최 장편문학상 역시 3-5년간 판권소 유를 조건으로 하면서 2차 사업권으로 시상금의 몇배를 챙기는 현실도 비난을 사고 있다.
문단의 기대주들이 연이어 수상을 거 부하는 이번 사태 앞에서 이상문학상 역 시권위실추를피할수없게됐다.주최 측인 문학사상사는 물론 출판계 전체가 불합리한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원칙 에 기초한 합리적인 계약 체계를 고민해 야 하는 이유다.
소설 공모와 문학상 제도 논란
이상문학상, 수상거부 논란에 수상자 발표 연기
“작가 권리 취하며 주는 상은 존중 아냐” 문학사상사 “관련 규정 삭제할 것” 저자세
도서출판 문학사상사가 1977년 제정 한 이상문학상은 전통과 권위를 자부한 다.대상과우수상작품을엮어매년1월 수상작품집을 발간하는데, 수상자가 스 스로 상을 반납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출판사 측에서 ‘수상작 저작권을 3년 간 출판사에 양도하고 작가 개인 단편집 에실을때도표제작으로내세울수없 다’는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보내왔기 때문이라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김금희는“상을줬다고주최측이작 가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작가의 권리를 취하면서 주는건상이아니지않느냐.작가를존 중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주최 측에 ‘양도’란 표현을 고쳐 달라고했더니그렇게할수없다고하 더라”면서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이전통있는상을계속그런식으로운 영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이렇게문 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학사상사와 기존 수상자들에 따르 면이런문구가계약서에들어간것은 지난해 43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부
터다.
이에 대해 문학사상사 관계자는 “작
가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수상자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관련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김금희는 ‘경애의 마음’, ‘너무 한낮의 연애’등다수장편과소설집을냈고,현 대문학상,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등 을 받았다.
이상문학상 작품집 저작권을 둘러 싼논란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지 난 2000년 문인들의 저작권 관리를 대 행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1977~1986년 발간된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수록된 일부 작품들이 제대로 양도계약을체결하지않은채무단게 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작가들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장편소설 당선작의 경우에도 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영화나 드라 마판권을팔아작가들의피땀흘린작 품을 이용해 폭리 장사를 일삼는다는 비 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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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1월 13일 www.sisaus.net
성역없는 정론직필
장지연 “강용석 부인이 김건모 소개... 에르메스백 준 적 없다”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 한 강용석 변호사의 부인이 김건모에게 장지연을 소개해줬으며, 그 대가로 수천 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품가방전달이안되자추악한진 흙탕 싸움이 시작돼 역시 연예계판 비난 과사회적비난이끊기지않는강용석 변호사라는 논란도 높다.
연예게 매체에서는 강용석의 부인이 김건모와 장지연을 소개했으며, 그 대가 로 장지연에게 명품 가방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또 지난해 12월2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강변호사부인과가수이현우아 내 B씨, 장지연 등이 김건모 지인과의 통화로 김건모 콘서트 뒤풀이 참석을 제안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뒤풀 이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으며, 제 안을 승낙했다
당시회식장소에있었던한참석자 는“40명정도있던회식장소에여자4 명이 갑자기 나타나니 다들 쳐다봤다” 며 “그 사람들이 김건모에게 장지연을 소개시켜주더라”고 전했다.
그리고지난2일‘김건모아내장지 연 근황-그녀가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 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장지연 지인의 제보를 공개했다.
해당영상속에서세사람이김건모 와장교수간만남을세차례에걸쳐주 선해준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김건모 의콘서트뒤풀이장소,두번째는며칠 후서울서초구반포동에있는서래마 을, 세 번째는 지인을 동반한 김건모의 자택으로 전해진다.
김건모와 약혼녀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 정화예술대 겸임교수
“그 가방을 선물로 사거나 전해드린 적 은 없다. 선의로 소개시켜준 분들이고 여전히 감사하고 있어, 이런 오해로 피 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다른 문제는 “장지연과 강용석 부 인간또다른껄끄러운일은김건모와 장지연의 결혼 단독보도를 ‘가로세로연 구소’에서 하길 바랬으나 타사에서 보도 되는바람에장지연과부인간감정이 상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김건모는 13살 연하의 피아니 스트 장지연과의 결혼을 깜짝 발표했 다. 하지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건모 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직원을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김건모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여성A씨를상대로법적대응 에 나섰다.
8일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 관계 자는 “서울중앙지검에 A씨에 대해 명 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 로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7년 1 월서울강남의한유흥주점에서김건 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는 스스로를 해당 유흥주점에서 매니저 로 근무했다고 소개하며 “김건모의 파 트너여성과빈룸에서언쟁을벌이고 있었는데 김건모가 와서는 ‘시끄럽다’고 욕하며 때렸다”며 “머리채를 잡고 눕히 더니 주먹으로 때리더라. 곧바로 병원으 로갔는데안와골절과코뼈골절을입 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내원 기록을 공개하 기도 했다. A씨는 김건모와 가게 업주 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했다고 도 주장했다.
한편, 김건모는 A씨에 앞서 또 다른 여성 B씨에게 피소당했다. B씨는 가로 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로부터 음란 행 위를 강요받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김 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건 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맞고소했다.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씨가 “유흥업소 마담에게 회유와 협박 을 받고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가 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는 “해
명품 가방 하나로 진흙탕 싸움 연예계 자정 작업 시급
세 사람은 김건모와 장지연이 만남 을갖는자리마다동행해‘고인이된김 건모의 아버지가 내려준 선물’이라고 말 하는 등 적극적인 주선에 나섰다. 실제 로김건모와장지연의양가가족이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건모와 장지연의 혼인신 고사실을단독보도할수있었던이유 도 아내인 A씨가 깊게 관여했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선자 3명이 김건모와 장자연
에게 약 3000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 을사례로요구했을거라는주장도내 놨다.이기자는“이가방에대한얘기를 처음입에올린사람은강변호사의부 인”이고 “ 장지연뿐만 아니라 타 커플을 많이 이어주고 명품 가방을 사례로 받았 다”고 전했다.
장지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진행한 통화에서 “죄송한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문자메시 지를 통해 “그분들 3명이 저를 김건모에 게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며, 명품 가방 이야기를 들은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가수 김건모와 그의 아내 장지연 씨를 이어준 사람 중 한 명이 강용석 변호사의 아내이고 그 대가로 명품 가방을 요구해 결국 김건모 성추행 사건이 폭로된 것으로 알려졌 다. 관련 카톡 증언 내용.


성역없는 정론직필
2020년 1월 13일 사회 www.sisa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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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범죄신고
연 1만건 넘었다
“범죄신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LA경찰국이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도입한 지 3년만에 연간 온라인 범 죄신고 건수가 1만여건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홍보 부족과 제한된 서비스 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통계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PD 통계를 분석해 공개한 바 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범죄신고는 5,043건으로 집계돼 연간 약 1만여건의 범죄신고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2018년의 경우, 주간 평균 80여건이 접수되다 지난해 8월에는 주간 평균 200여건으로 증가해 해마 다 온라인 범죄 시스템 이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전체 범죄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
지난 해, 온라인으로 접수된 범죄 신고의 절반 이상은 차량 내 물품 도 난 등 단순 절도 사건들이었다.
이 기간 접수된 온라인 범죄신고 5,043건 중 2,203건이 할리웃, 베니스, 퍼시픽 팔리세이즈를 관할하는 웨스트 디비젼에 접수됐고, 그리피스팍에 서 플로렌스 지역을 관할하는 센트럴 디비젼에 1,60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밴덜리즘 신고의 경우 2019년 상반기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의 3.6% 만이 온라인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범죄신고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범죄 유형도 단순 절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대 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험이 있다는 20대 한인 여성은 “많은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용하기도 쉽지 않고, 신고 가능한 범죄 유형도 제한적이어서 결국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한인 여성은 지난 해 10월 인터넷에서 600달러에 구입한 다이슨 에 어랩 제품을 집 현관 앞에서 도난당해 온라인 신고를 했지만 사유지에서 당한 피해는 신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꾸준히 개선작 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 신고접수가 가능한 범죄유형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온라인 범죄신고 시스템에서는 소지품 분실, 밴덜리즘, 차량내 물 품도난, 단순 절도사건, 가벼운 뺑소니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총기가 사용된 범죄는 접수할 수 없다.
 온라인 범죄신고 접수
LAPD 웹사이트: lapdonline.org/home/content_basic_view/60409
LAPD 도입 3년만에 단순절도가 절반 신고 범위 늘리기로
강용석 변호사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 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당 유흥주점의 마담이 A씨에게 회유•협 박 수준의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유흥주점은 상호명도 바 뀌고 마담도 나갔기 때문에 A씨와 마담 은아무관계가아니다.과연마담이자 의적으로 A씨와 접촉했을까”라고 김건 모의 개입을 의심했다.
김전기자는“김건모측은어떻게마 담을알고있고,그마담을통해서어떻 게 A씨와 접촉하는지 굉장히 신기한 상 황이다”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상황까지 모두 자세하게 털어놨 다”고 밝혔다.
그는 “A씨를 폄하하는 사람들에 대
해 책임을 조만간 묻겠다”고도 했다. 이 어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방송에 더는 안 나왔으면 한다는 정도를 바랐 지만 반성 없는 모습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혔다”고 전 했다. 또 “김건모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까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2년전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 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여성에 대해서도 마담이 연락이 와서 회유와 압박이 이뤄 지고 있다”고도 폭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동안 변호인 입회하에 피해자 조 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폭 행피해를주장하며김씨에대한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고소인에 대 해서는여러차례조사하는걸지양한 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인
조사는 추가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가세연’에 출연해 약 3년 전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가세연’은 다음날에는 김건모 가 2007년 한 유흥업소의 매니저(마담) 를 폭행했다는 내용도 추가로 전했다.
이런 자들 용납한 것도 문제, 척결 시급 김건모 성추행 2건, 결혼 성사 관심
美SAT 대비 한국어 모의고사 재미한국학교협, 3월 20∼22일
미국내 1천200여개 한국학교를 대표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3월 20∼22일 미국 전역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SAT•Scholastic Aptitude Test) 대비 한국어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미국 대학입시위원회는 매년 11월 SAT 한국어 시험을 치른다. NAKS는 학 생들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점검하도록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다.
NAKS는 그동안 SAT 한국어 문제들을 엮어 만든 문제집을 홈페이지(www. naks.org)에 게재했다.
한편 NAKS는 2020년 학술대회를 7월 16∼18일 필라델피아에서 열기로 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임원 및 집행부 연석회의 를 마치고


18
미주 2020년 1월 13일 www.sisaus.net
성역없는 정론직필
Q&A
4.15 총선 해외 유권자의 궁금점
1.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 19세(2020.4.15.기준) 이상인 사람입 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 18세 (2020.4.15.기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 으나 아직 시행전임.
2.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미 국시민권외에도한국국적을가지고 있는사람등복수국적자는선거권이 있습니다.
3. 선거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 람)는 선거때마다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 는 사람)은 영구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면할필요가없으나,기재되어있지않 다면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언제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나 요?
2020년 2월 15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 다.
5. 어디가서 유권자 등록하면 되나요?
LA총영사관 2층 접수장소에서 신청하 거나, 인터넷 사이트 https://ova.nec. 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관 주소(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신 고‧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자우편(ovla@ mofa.go.kr)로 보내도 됩니다.
6.회사직원들다수가각작성하여서 명한 신고•신청서를 받아 공관에 가서 일괄 접수하고자 합니다.
국외부재자의 경우 대리 접수가 가능하 므로, 그 회사 직원들이 국외부재자인 경우 대리하여 접수 가능. 반면, 재외선 거인의 경우 가족(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리 접 수가 가능.
7. 유권자등록용 신고•신청서는 어디 에서 받을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 nec.go.kr) 의 「통합자료실」의 「각 종 서식」에서 다운 가능. 또한 총영사 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 losangeles-ko/index.do)의 「전자민 원」의「양식다운로드」에서다운가 능, 공관에도 신고‧신청 양식이 비치되 어 있습니다.
8.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 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 자, 주민등록이 없다면 재외선거인입니 다. 따라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입니다.
9.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 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외에 지역구국회 의원도 선출할 수 있는 반면에, 재외선 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 로 비례대표국회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된 사람이 해외이주신고 를 하고 출국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던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 람이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등은 국외부재 자라 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 조의4 제1항 참조)
10. 영구명부제는 무엇인가요?
재외선거인의 경우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 계속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유 권자등록을다시할필요없이지속적 으로 명부에 등재되도록 하는 제도입니 다.다만명부에등재된후2회이상계 속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명부 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유권자등록하여 야 합니다.
지난 20대 국선(2016년)시 재외선거인 으로 등록한 사람이 그 국선과 제19대 대선(2017년)에서 모두 투표에 참여하 지않았다면새로유권자등록을하여 야 합니다.
11. 본인이 이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권자등록 홈페이지(https://ova.nec. go.kr)에서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 면영구명부등재여부를확인할수있 습니다.
12.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여권번호로유권자등록할수있나 요?
접수 당일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만 유권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 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여권번호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13.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여 재외 유권자명부에 등재되었는데 한국에 귀 국하여 투표할 수 있나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4.1.)전에 귀 국한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은 재
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 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한국에 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4. 재외투표기간은 언제인가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의기간중6일이내의기간입니다.따라 서, 이번 선거의 경우 2020.4.1.~4.6.까지 이며, 추가투표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추후 재외선거관리위 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15. 투표기간에 있는 공휴일에도 투표 할수있나요?
투표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습니다.
16.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되므로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에 설치됩 니다. 또한 추가투표소도 2곳 설치되며 그 장소는 추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서 결정하게 됩니다.
17. 투표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1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사진 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 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미 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또한 재외선거인은 위 신분증 외에도 국 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하여 야하며그예는일반적으로영주권,비 자이나, 정확한 내용은 2020년 1월 말까 지 공고하게 됩니다.
18. 지역구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경 우, 어느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할 지 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 준으로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준비를 거의 하지 않다가, 조국 이슈를
고 있다.
지 오르기도 했다.
에 열 번은 상상했다”는 코웨이를 다시
대체할 방안을 조급하게 내놓다 보니
‘반문’구호만외칠뿐수권정당이
하지만 무리한 인수는 그룹을 위기로
품에 안았다.
사고가 터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되기위한철학이나정책이없기때문
내몰았고, 건설경기 침체 속에 2012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체 인수금액의
조중동의 맹비난은 왜?
80%에 달하는 금액을 인수금융과 전환
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윤 회장 은 알짜조계중열동사이였한던 웅목진소코리웨로이‘자를유당한시국당 사모황펀교드안M체BK제에’를매강각력했질다타. 하지고만나업섰다. 계가‘보인수정층하도는질‘려청’렴‘조’ 국
영남안일주의’도 문제로 거론된다”며 “ 사보채수로 지조지달층하면사서이에재서무도리스‘마크냥가지급켜격보 히기커졌힘들고다, 코’ 웨‘구이태의인연수한는모결습국에그질룹린에다‘’ 독는배’가불만됐이다.나온다”며 지도부에 대한 한
특히 다음날 ‘공천가산점 고려는 없 로다’내라고놨다밝. 혀 태연한 말바꾸기라는 맹
비난일을각에쏟서아는냈다윤. 회장의 과도한 레버 리지<(중부앙채일로보자>는산 논매설입에을서하는<자전유한략국)가 한 건위하기나를라불도렀있다나는?>비라판는이질나
압박이 조여오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느 닷없이이들에게총선공천때가산점 을 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나 와 빈축을 샀다.
어제는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역 인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을 황교안 의 ‘영입 인사 1호’로 내세우려다가 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일자 입당 보류를 발표했다.
황 대표의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보여준 단면이
다. 홈페이지에서 내려진 ‘벌거벗은 임
금님’ 애니메이션 논란은 품격 없음을
드러냈다‘며 한국당의 자책골을 줄줄이
열거했다.
코웨이 정수기
성역없는 정론직필
성역없는 정론직필
2020년 1월 13일 미주 www.sisaus.net
19
13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의 텃밭인 ‘
2019년 11월 5일
미주
wwwsisajournaluscom
원받은 1,950만 원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다.
또 미국 출장에 이어 현지에서 휴가를 사용하면서 귀국 항공권을 사전에 휴가 후
복귀 날짜로 맞춰 구매한 것에 대해선 금
..
촛불 탄핵 때‘계엄문건’지시 혐의
현상금까지 걸었지만...2년 가까이 잠적
‘거액 세금’ 지원받는 군인연금...지금껏 억대 지급
지 규정이 없어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 렵지만, 항공료 간접적 혜택이 인정된다며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엘에이 인근
주의를 내렸다.
에 도피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이에 대해 내부에서는 한 이사장의 경
게 연금이 중단된다. 계엄문건 작성 지
우 부당 임차료 지원 등 수천만 원 상당
시 혐의로 해외도피중인 조현천이 지
의 공금을 유용한 것에 비해 관례상 출장
금까지 수령한 금액은 벌써 1억원이 넘
숙박비 210만 원을 유용한 직원을 해임
는다. 잠적 도피중에 수령한 금액만 매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
월 약 450만 원씩 13개월, 5000만 원이
오고 있다.
넘는다. 해외도피자금을 국민 혈세로
한 재단 관계자는 “사실 큰 틀에서는
지원해준 셈이다.
이사장과 직원들 모두 공금을 유용한데다
현재까지 검찰은 흔적조차 찾지 못
총액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징계수
▲ 한우성 이사장
했다는 답변만 늘어 놓고 있다. 그러나
위가 너무 심할 정도로 형평성에 어긋난
한 추적 취재진은 불과 일주일만에 조
한 대응과 처벌은 천차만별으로 행해지고 있어 재외동포재단운영 난맥상에 대한 비
다”라며 “오히려 고위직에서 더욱 모범을
지아에 숨어 있던 조현천의 자취를 찾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해외동포들이 내건 조현천 전사령관의 현상수배 전단
아 내자, 다시 LA 인근으로 잠적한 것
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현천은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까지 신상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돈
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도피 생활
결국 임직원들의 공금 부당사용에 대
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1
질타...』기사에 이어서 년이상외국에나가있는퇴역군인은
매년 거주지가 적힌 신상신고서를 내
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 만큼 군사쿠
려지면서 나경원과의 갈등설로 확산되
전·현직 의원들을 불러 표창장과 50만
야 연금을 지급한다.
데타 계획이 확실하고 사실이었다는
기도 했다.
원이든봉투를건네는퍼포먼스를연
시민단체들이 현상금까지 걸었는데
반증이기도 하다.개정된 군인연금법
또 나경원이 조국 장관 공격을 주도
출한게며칠전이다.
도2년가까이모습을드러내지않은
에 의해 지급 중지된 첫 사례가 조현
한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품권을 나눠 준조것전도 사“한령국관당을이겨한냥한일이조치뭐였가다있. 다 고 잔치냐”는 비판을 받았다.
그것도 언론이 버젓이 지켜보는 가 운천데이서다말. 이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가 담한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눈물의 재매각’...렌털시장
재외동포재단에서 직원들의 출장비 유 에 따라 적정한 조처를 하라는 외교부 감
용이 적발돼 해임 등 징계조치를 당했다. 사 지시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인사위원회를 통해 하지만 이번 공금 유용과 관련해 징
개척자, 코웨이 다시 놓쳐
간부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또 같 계위원회에 회부된 간부들의 징계조치가
은 부서의 다른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강 작년 한우성 이사장의 임차료 부당지원 등또는정직등의징계를내렸다. 과 달리 지나치게 강한 조치라며 반발하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인수가 마무리
되면서 코웨이공로고국내도렌없털 시이장을장개학척금 짬짜미 나누어 먹기 했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다시 관심
이 쏠린다. 숙박비 영수증으로 출장비 부풀려 꿀꺽
자수성가 경제인으로 한때 재계 30
징계 사유는 이들이 과거 해외 출장 당
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2017년 10월 부임한 한
우성 이사장이 숙소로 사용한 서울 서초동 아파트의 임차료를 재단이 대납하도록 요 구해 지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외교부는재단측이정확한규정없이임 차료를 대납한 것은 부당 지원에 해당한 다며 재단에 ‘엄중주의’ 처분을 내리고, 한
위권까지 그룹을 끌어올렸던 윤 회장
시 숙박비를 포함해 출장비를 청구해 지급
은 과도한 차입금에 발목이 잡혀 ‘자식’
받았으나, 실제 출장 기간 숙박은 다른 기
과 같았던 코웨이를 다시 품에서 내놓
관이 제공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것을 문
게 됐다.
제 삼은 것이다.
출판사 영업사원이었던 윤석금은
재단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간부들에
1980년 웅진출판(현 웅진씽크빅)을
게 유용한 출장비(70만~210만 원)를 반납
설립한 뒤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반환하라는 결
1988년 웅진식품, 1989년 웅진코웨이,
정도 내렸다. 재단 관계자는 “인사규정 등
이사장에게 아파트 임차료 등 10개월간 지
2006년 웅진에너지를 연이어 세웠다. 이후 극동건설과 서울저축은행까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어올렸다.
고, MBK는 다시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등장시킨 것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지향점이 명확
계열사 상장으로 윤 회장은 2006년
결국 윤 회장은 올해 3월 MBK파트
당내에선 “조국 사퇴 이후에 대한
했던 ‘조국 사태’ 이후 급속히 흔들리
재벌 오너들을 제치고 주식 부호 8위까
너스로부터 지분을 재인수하며 “한 달
웅진코웨이는 그가 개척한 렌털 시장
『“이러니보수는안돼” 조.중.동한목소리한국당 사들이며 웅진그룹을 재계 32위까지 끌 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며 몸집을 불렸
발질’ 등의 표현까지
다.
사태로 달궈졌던 저녁자리 풍
경제인이었던 윤 회장
오지만 렌털 시장에서 그가 남긴 족적은 아무도 대체할
가를 향하던 비판의
은 1년 만에 법정관리
당을 향하고 있다’고
즘 달라졌다. 조국 일가를 향하
를 졸업했고, 3년 만에
수없다는것이업계의일
보수매체들의 이같은 질타는 황교
가 거의 사라졌다”고 했다.
<동아>는 나경원이 의원총회에서 “
던 비판의 화살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빚을 모두 갚았다.
반적 평가다.
안-나경원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참
향한다.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며 세간
그는 법정관리 후 검찰에 소환됐지
설상가상으로 코웨이 인수 직후 태
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패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의 표출로
패스트트랙 피고발 의원에게 공천 가
의 삼엄한 민심을 전했다.
만, 비자금 조성이나 가족법인 일감 몰
양광 사업을 하는 웅진에너지가 기업회
뒤 재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윤 회장은
보여, 보수진영에서 지도부 교체론이
산점을 주겠다”고 공표한 게 당 안팎의
또 ‘투톱이라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아주기 사례가 전혀 없어 검찰이 이례적
생절차를 신청하고, 지주사인 (주)웅진의
그것을 해낸 사람”이라면서 “그가 개척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비판을 받았다.
주거니 받거니 터뜨리는 ‘자책골’이 한
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보도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에서 BBB-로
한렌털시장에서발을떼게됐지만그
<조선일보>는 <’반문·영남’ 빼면 한
특히황대표가공천룰관련발언
손으로 꼽기에 부족할 정도다. 조국 사
자료를 내기도 했다.
하락하자윤회장은재인수3개월만
가 남긴 영향은 누구보다도 크다”고 말
국당에 뭐가 있나... 보수층도 질린다>
들을 “해당 행위”라고 경고한 것이 알
퇴에 공을 세웠다며 청문회에 관여한
윤 회장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에눈물을머금고코웨이를다시매물
했다.
사태후 4연속 헛 국당 의원들의 불만을 줄줄이 전했다. 당이 잘 사용하며 ‘조국 일 한 중진 의원은 “’조국 사태’를 거치 타를 했
책 판매원 윤석금, 매각•인수 반복하다
화살이 이제 한국 면서 야당으로서 투쟁력은 높아졌는데 ‘조국
과도한 차입에 발목
개탄했다. 가뜩이나 약했던 정책 정당으로서 면모 경이 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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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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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 장 : 박상준(Jay Park)
부 회 장 : 이가현(운영), 강태완(대외협력), 권용섭(홍보) 사무총장 : 이가현
재무이사 : 전운배
이 사 장: 진 웅
이 사 : 채기석, 김동진, 고동원, 김기대, 황호, 김상훈, 김형중
서경원, 미션로, 조경애, kay경은, Kim Sunny G, 경제선 Alex Kim, 김원규, 크리스오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
Korean Friendship Bell Preservation Commitee
회장 박 상 준
3960 Wilshire Blvd. # 403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0-9801 / Fax 213-380-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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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정론직필
2020년 경자년 새해의 기쁨을 함께 하며 교민 모두 화목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전 LA한인회장, 한우회장 역임
한국종합의료원
Korean Medical Center 323.731.0681
병원 장소 이전 새주소
903 Crenshaw Blvd., #302 L.A., CA 90019 (올림픽과 크렌샤워 서북쪽)
한국종합의료원 원장 이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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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상용 회장
가주한미식품상총본부협회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가주한미식품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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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정론직필
2020 신년사
다사다난했던 2019을 뒤로하고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뤄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인회에서는 새해에도 한인들과 한인사회를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도움 받으실 수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한인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인재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 재외 국민선거 참여 높이기와 선천적 복수국적 등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습니다.
그리고 주류사회 및 타 인종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1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회장 로라 전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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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제40대 남가주호남향우회 회장단 이취임식 및 설날잔지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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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0000
RSVP:사무총장 탁재동 213.327.4675
제40대 남가주호남향우회장 양학봉 이사장 쟌 킴